저작권법 개정안 통과…e누리 곳곳 ‘惡’소리
2009-04-02
10 개의 댓글
Photo by azrainman(http://flickr.com/photos/azrainman/) CC-BY.
저작권법 개정안이 4월1일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못’은 오히려 약하다. 인터넷 소통 물길을 막는 ‘쇠말뚝’이 박힌 꼴이다. 이로써 한국 인터넷 세상은 일제시대로 되돌아갔다.
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될까. 개정안이 규제와 공유 사이에 중용의 묘를 발휘하는 대신 가두고, 막고, 없애는 데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핵심은 ‘규제 강화’다. 요컨대 포털이나 P2P 사업자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에게 불법 저작물 유통 책임을 지금보다 엄격히 지우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더 보기]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