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자. 그는 지난 5월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공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지금의 인터넷 규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열거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