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 이토’로 더 잘 알려진 이토 조이치는 올해로 44살에 접어든 젊은 일본계 벤처투자자다. 글로벌 벤처투자자이자 인터넷 자유 옹호자로, 전세계 인터넷 정책과 기술 변화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글을 발표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조이 이토는 지난 7년간 무버블타입, 테크노라티, 트위터, 플리커, 라스트FM 등 인터넷 혁신을 주도한 주요 서비스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2008년 4월부터는 로렌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 뒤를 이어 CC CEO를 역임했다. CC는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전세계에 보급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지난해 말 임기를 끝마칠 때까지 2년여 기간 동안 CC CEO를 맡아 글로벌 펀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는 CC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MIT 미디어랩은 전세계 첫손가락에 꼽히는 컴퓨터 과학 연구소다. ‘100달러 컴퓨터’로 알려진 OLPC 프로젝트를 추진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가 1985년 설립했다. 실제 거리 사진을 지도 위에 보여주는 ‘구글 스트리트뷰’, 지금은 전자책 단말기에 보편화된 E잉크,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선보여 화제가 된 미래형 컴퓨팅 인터페이스 등 혁신적 기술들의 초기 모델이 MIT 미디어랩에서 나왔다.

MIT 미디어랩이 조이 이토를 새로운 책임자로 맞이한 건 여러모로 화제다. 조이 이토는 미국 대학을 중퇴한 44살의 젊은 일본인이다. 그는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철학을 행동으로 실천해 왔다. 오픈소스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를 보급하는 모질라 프로젝트의 초기 이사회 멤버로 참여했고, 비디오를 활용한 전세계 인권 보호 조직 ‘위트니스’에도 참여했다. 전세계 블로거 미디어 커뮤니티인 ‘글로벌 보이스’와 CC 활동도 세계 최고의 컴퓨터 과학 연구소가 조이 이토를 수장으로 맞은 데 한몫했다.

조이 이토는 왕성한 활동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는 230일을 강연과 회의 참석 등으로 해외를 돌았다. 지난해 6월에는 ‘CC 아시아 퍼시픽 커먼즈’ 행사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을 찾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조이 이토는 31살이던 1997년 ‘타임’이 선정한 ‘사이버 엘리트’에 이름을 올렸고, 2001년에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뽑은 ‘미래 글로벌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비즈니스위크’는 2008년 조이 이토를 ‘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한 명으로 꼽았다.

• “콘텐츠? CC가 지지하는 건 플랫폼 중립성”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140년 넘게 권위를 지켜온 학술지 ‘네이처’가 ‘열린 논문’ 실험에 동참했다. ‘네이처’를 발행하는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NPG)은 1월6일 ‘사이언티픽 리포트’란 온라인 오픈액세스 저널을 발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NPG는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학술지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이언티픽 리포트’도 이런 실험의 연장선에 서 있는 프로젝트다.

오픈액세스 저널이란 이름대로 학술지 기고부터 리뷰, 유통까지 과정을 기고자와 독자에게 개방하는 ‘열린 잡지’다. 오픈액세스에 참여하는 저자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APC) 논문을 게재하는 대신, 이렇게 공개된 글은 누구나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도 마찬가지다. 논문 기고자는 1건당 1350달러, 우리 돈으로 150여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직접 대야 한다. 그 대신 자기 논문은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나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이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조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공개할 수 있다. NPG는 저자에게 받은 비용 가운데 건당 20달러씩 떼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에 기부한다. NPG쪽은 연간 기부금액이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기고하는 저자에겐 CC 우대회원 자격을 제공한다.

‘네이처’는 2010년 4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란 생물학·물리학·화학분야 전문 온라인 학술지를 창간하면서 오픈액세스 옵션을 도입한 바 있다. 12월에도 15개가 넘는 잡지에 오픈액세스 출판 방식을 함께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NPG에서 발행하는 학술·과학지 50개 가운데 41개가 오픈액세스 출판 방식을 저자에게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NPG 전체 발행 잡지가 83개임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이 개방형 기고 방식을 함께 제공하는 셈이다. 하지만 40여개가 넘는 꼭지에 오픈액세스 방식을 전면 도입한 NPG 학술지는 ‘사이언티픽 리포트’가 처음이다.

오픈액세스 저널은 여러 면에서 전통 학술지 생산·유통·소비 방식과 비교된다. 권위 있는 전통 학술지들은 제작 비용을 대는 대신, 소비의 일정 부담을 지운다. 비싼 가격에 잡지를 파는 것은 곧 독자에게 비용을 짐지우는 것과 같다. 그 대신 논문 게재 문턱을 높여 권위를 지키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오픈액세스 저널은 비용을 독자가 아닌 저자가 부담하는 대신, 문턱을 낮췄다. 논문을 개재하는 문이 넓어진 대신, 해당 논문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공개한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읽고, 공유하고, 인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논문과 잡지의 ‘권위’에 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셈이다. 논문이 널리 공유되는 만큼, 저자는 스스로 표절·날조·위조에 대해 자기검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러 독자들의 평가를 의식한다면 학자로서도 ‘거짓말’을 하기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문턱이 낮은 오픈액세스 저널은 논문 질 저하 위험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개방과 권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오픈액세스 저널의 과제인 셈이다.

데이빗 훌 NPG 저작권정책 담당 이사는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NPG의 완전히 새로운 모험”이라며 “오픈액세스 비용을 대겠다는 연구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출판에 대한 저자들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창간 배경을 밝혔다.

NPG의 ‘사이언티픽 리포트’ 창간에 대해 CC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NPG는 오픈액세스의 힘을 믿고 있으며, 권위 있는 세계적 출판그룹답게 다른 오픈액세스 저널의 권위를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이언티픽 리포트’ 발간과 더불어 CC와 NPG의 장기적 유대를 강화하는 길이 마련됐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선(善)이란 그렇게 보면 타고난 인간 본성이자 추구하는 바일 게다. 누군들 처음부터 악하게 살고 싶겠는가. 허나 사는 게 그런가. 무심결에 신호 위반도 하고, 길거리에 침을 뱉을 때도 있다. 내 이로움을 위해 누군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도 적잖다. 그럼에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선 끊임없이 올바름을 갈구한다. 머리와 몸, 당위와 현실, 도덕과 처세 사이엔 간극이 늘 존재한다. 양심의 눈높이쯤 되려나.

누구나 마음 한구석엔 사회에 대한 부채감 한 줌씩 품고 살아간다. 어떻게 갚을 것인가.

트위터가 세상을 바꾼다고들 한다. 페이스북이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도 말한다. 포털이 정보를 독식한다고 걱정하면서 끊임없이 주변을 기웃거리게 된다.

그 바탕엔 뭐가 있을까. ‘관계’와 ‘공유’가 있다. 트위터 타임라인 속에서 소통과 연대를 모색하려면 누군가와 관계 맺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그 자체로 관계망이다. 정보가 빠진 포털을 생각할 수 있을까. 포털이란 얼개를 메우는 건 디지털화된 정보 더미다. 그게 울타리 너머로 퍼지고, 네트워크를 타고 범람한다. 닫힌 프레임이든, 외부에 열린 공간이든 다를 바 없다.

그러고보면 답이 보인다. 세상을 보다 낫게 변화시키고, 더불어 마음 속 부채까지 갚을 기회. 내 정보를 열고, 다른 이와 관계망을 이어보면 어떨까. 내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를 기웃거리는 이유다.

CC코리아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알리고 보급하는 비영리단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취지와 이념을 알리는 한국내 조직이다. CCL은 저작물 사전이용 허락 표시다. 저작물이란 정보, 곧 콘텐츠다. 그러니 CCL을 단다는 건, 내가 쥔 정보를 다른 이들이 쉽게 쓰도록 내놓는 일이다.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가. 나도 갖고, 남도 받는다. 굳이 꽁꽁 숨겨둘 정보가 아니라면 남들이 쉽게 쓰도록 배려하자는 얘기다. 말하자면 ‘디지털 노략질 허용’이다.

정보 공유는 첫 걸음일 따름이다. 나누면 정보가, 상상력이 커진다. 내가 퍼뜨린 정보는 관계와 공유망을 유랑하며 채워지고 다듬어진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로, 누군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새 창작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그게 역정낼 일인가. 기꺼이 즐거워할 일이다.

CC코리아는 끈끈한 연대 조직이 아니다. 스스로 즐겨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때마다 모이고 흩어진다. 누군가 제몫을 하고 사라지면, 그 자리를 다른 활동가가 자연스레 채운다. 한두 번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적잖지만, 관계와 공유란 울타리에서 언젠가 다시 만나리란 믿음은 굳건하다. 그 느슨한 연대가 주는 즐거움이 고맙다. 하찮은 내 정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나눌 수 있어 좋다. 내가 놓아준 콘텐츠가 세상 어딘가로 흘러가 연대하고 커나가는 걸 상상하면 마음 설렌다. 그러면서 마음 속 빚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런 면에서 CC는 문화운동에 가깝다. 보다 단단히 조직화된 사회·문화운동이 왜 없겠나. 그 또한 내 스스로 판단해 즐거이 참여하면 될 일이다. CC 활동은 정보공유 활동이나 문화적 자유주의 운동의 대체제가 아니다. 관계와 공유의 힘으로 세상을 즐겁게 바꾸고자 하는 곳엔 늘 열려 있는 커뮤니티다.

벌써 5년째다. 이름만 걸친 부끄러운 자원활동가지만, 받은 게 더 많아 늘 미안하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 느슨한 연대에 한 발 들여보자. 나누고 만드는 기쁨을 더불어 즐겨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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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반대했다고 해서 창작 의지가 꺾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개념은 오히려 기업 이익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전세계 모든 곳에 정보가 퍼져 있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일부 지식인층이나 다국적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는 건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주장이 당차다. 그는 스웨덴 해적당 소속 정치인이다. 유럽의회 의원이기도 하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당히 7.2%의 득표율을 얻으며 의회에 진출했다. 아멜리아는 같은 해 12월 리스본 조약 발효로 비례대표 의원수가 2명으로 늘어나며 유럽의회에 입성했다.

아멜리아가 10월18일 한국을 찾았다. 해적당 활동을 알리고 유럽지역 정보민주화 운동을 알리고자 왔다. 주된 관심사는, 저작권이 낳는 정보 불평등을 널리 알리고 바로잡는 데 있다. ‘해적당’이란 이름도 그래서 나왔다.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질’이 마냥 나쁜 일일까. 그에 대해 반성해보고,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 정보 공유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다.

“2005년 7월1일 스웨덴 정부는 의미심장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보장돼 있는 자료를 허가 없이 내려받는 걸 불법화한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자유롭게 올리고 내려받는 건 상식이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한다면, 그건 전체주의일 뿐입니다.”

이 사건이 불씨가 됐다. 스웨덴에서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위한 정치적 세력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듬해인 2008년 1월1일, 스웨덴에서 해적당 깃발이 올랐다. 2009년 3월부터는 유럽의회 선거 운동을 본격화했다.

“TV토론이나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기존 정당 몫이었어요. 해적당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죠. 그 대신 작은 규모 토론을 자주 벌이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해적당 취지를 알리는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2009년 8월께 이뤄진 TV토론에서 젊은층의 큰 지지를 받았어요. 이게 계기가 돼 스웨덴에서 7.2%의 지지를 받으며 의회에 당당히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멜리아는 해적당 활동을 위해 다니던 대학도 1년만에 그만뒀다. “사회운동만으로는 정보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는 “(해적당 활동을 하기 이전에) 유럽에서 사회운동을 했었는데, 정부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적당은 이를테면 전세계 정보민주화 운동을 합법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다. 그래서 아멜리아는 “인터넷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전세계 민주화 운동을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해적당은 스웨덴 안에서만 일어나는 지역 정치활동이 아니다. 올해 4월 결성된 ‘해적당 인터내셔널‘ 홈페이지를 보자. 스웨덴과 네덜란드, 호주와 영국 등을 포함해 전세계 22개 나라에서 해적당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캐나다처럼 해적당 결성을 준비중인 나라까지 합하면 47개국에 이른다.

저작권이 걸린 자료를 법에 따라 보호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아멜리아는 ‘그렇다’고 말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지도 모르겠다. 허나 이런 인식은 ‘저작권은 과연 누구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저작권이 걸린 음악이나 영화를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감상하는 걸 당연히 불법이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법률사무소 지향 소속 남희섭 변리사 설명을 들어보자.

“우리는 저작권이 걸린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걸 당연히 불법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내가 즐길 목적으로 내려받는 건 합법입니다. 이를테면 ‘사적 이용’인데요. 미국만 봐도 사적복제 조항은 없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다운로드 행위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법 조항 개정을 추진중이고요. 스웨덴 해적당 출범은 이같은 사적이용조차 금지하게 한 정부 결정에서 비롯된 셈입니다.”

해적당은 저작자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 활동이 아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일방적으로 매기는 지금의 저작권 제도에 반대한다. 이같은 저작권법은 결국 이를 소비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를 독점한 일부 지식인이나 이를 중매하는 장사치들의 배만 불릴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제 소비자인 저작물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가치를 매겨보자는 게 해적당 주장이다.

예컨대 자멘도는 음악 창작자들이 창작물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자유롭게 공개하는 대신, 이를 가져다 쓰는 이용자나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매그너튠은 음반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레이블을 온라인에 모두 공개하고, 구매자가 직접 가격을 매기도록 했다. 셀어밴드는 또 어떤가. 가수들이 자기 음악을 직접 올리고, 이 음악이 마음에 드는 팬들이 십시일반 주머니를 털어 음반을 낸다. 투자를 한 팬들은 CD를 무료로 받고, 음반 판매 수익도 나눠갖는다. 플래터는 마음에 드는 저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소액 결제로 후원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을 제공한다.

해적당은 SW 특허나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의약품 특허 제도는 이들이 보기에 거대 제약회사 배를 불리는 데 충실한 제도다. 그래서 의약품 특허가 없어지면 저개발국 가난한 병자들이 싼 값에 약을 구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천문학적 돈이 드는 점을 이들도 인정한다. 그래서 특허료 대신 ‘프라이즈 펀드’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의약품에 대한 가치를 제약회사가 매기지 않고, 그 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공동체 구성원인 이용자가 판단하자는 얘기다. 이런 평가를 위해 글로벌 펀드를 만들고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프라이즈 펀드’의 뼈대다.

그래서 해적당은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창작과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에서 한 발 더 나간다. 이들은 궁극에는 저작권이 사라지고 저작물과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길 바란다. 창작물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가 매기면 된다. 요컨대 “이용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감사하게 여길 순 있지만, 이걸 저작권으로 관리하고 규제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2006년 스웨덴 해적당 선언 이후로 다른 정당들도 정보 민주화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의회에 진출한 뒤에는 인터넷 검열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됐고요.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덕분에 정보 접근성도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정보들을 더 활발히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를 바랍니다.”

• 스웨덴에 뜬 ‘디지털 해적 전용 통신망’
• “공짜로 음악 뿌리고, 떳떳이 수익도 나눴어요”

이제 비메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에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비영리 ▲저작자 표시-변경금지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용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용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조건 가운데 원하는 걸 골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저작자가 지정한 조건만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

비메오쪽은 공식 블로그에 서 “지금까지 비메오에 올린 동영상을 일부만 잘라 쓰거나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려면 해당 저작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했다”라며 “우리는 이런 이용 허락을 좀 더 쉽게 받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옵션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비메오에서 창의적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진정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메오 동영상에 CCL 조건을 달려면 내 동영상 페이지로 가서 ‘설정’ 메뉴에서 ‘라이선스’ 탭을 선택하면 된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도 지난해 2월, 동영상 다운로드 기능과 이렇게 내려받은 동영상에 CCL을 달 수 있는 기능을 일부 제휴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웹에 올라온 동영상에 CCL을 표시하는 기능은 아직 공식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해 CCL로 공유한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49번째 생일을 포기하고 한국을 찾은 로렌스 레식 교수는 방한기간 내내 몸이 불편했다. 예정된 인터뷰 일정도 소화하지 못하고 호텔 객실에 머무를 정도였다. 그렇지만 그가 6월4일 ‘CC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던져준 화두의 깊이는 여전했다. 레식 교수는 ‘자유 문화, 그 너머’를 고민하고 있었다.

로렌스 레식 교수가 연설 내내 내려놓지 못했던 질문은 딱 하나였다. ‘개방(open)은 과연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일까?’

레식 교수는 먼저 인터넷 플랫폼 발전을 3단계로 나눴다. 첫 단계는 ‘독점의 시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6년 당시만 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기업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MS는 ‘오픈 플랫폼’이었죠. 자기네 플랫폼에서 어떤 응용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들은 MS가 제시한 OS 규칙만 따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OS 독점력을 활용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내장해 내놓으면서 경쟁 제품인 넷스케이프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법원은 MS의 반독점 혐의를 인정했고, MS는 더 이상 ‘쿨’한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독점 문화가 매력을 잃으면서 등장한 것은 ‘개방 경제’를 만들어낸 ‘개방 플랫폼’이다. 구글이나 모질라재단 같은 곳이 대표 사례다.

“오픈 플랫폼은 아예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이용자가 검색하게 하고 원하는 만큼 빨리 검색 결과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혁신이 이뤄졌고 대안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오픈이란 플랫폼을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통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개발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한 것이다. 헌데 그것은 뜻밖에도 ‘통제된 플랫폼’이다.

“페이스북은 언제든 자기 의지로 라이선스 권한을 박탈할 수 있고, 페이스북 저작권 사용을 반납받을 수 있고, 요금을 매길 수 있고, 계속 사용하려면 요금 방법도 페이스북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모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제하고,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팔 수 있게 했으며, 앱 소유권도 애플이 갖도록 돼 있습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의 자유를 제약하고, 통제 권한을 자신들이 갖고, 혁신의 결과도 그들이 소유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도 그 곳에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윤리에 근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혼란스러워진다. ‘개방’과 ‘자유’란 가치는 더 이상 플랫폼에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일까. 통제된 환경에서 오히려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발딛고 서야 할 땅은 어디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레식 교수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를 그는 각각 ‘사탕제조사 전략’과 ‘설교사 전략’이라 이름붙였다.

“사탕제조사 전략이란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자기네 아키텍처를 통해 하고픈 대로 하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통제 플랫폼에 개방형 문화가 포함되도록 만드는 일이죠. 이를 위해 중요한 건 기술적 개방이 아니라 문화적 개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개방형 생태계인 ‘커먼즈 풀’을 갖춰,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설교사 전략은 좀 더 정치적이다. 이용자들이 상업성과 비상업성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경제’가 공정한 시스템임을 적극 알리고 나서는 ‘목회자’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지금은 영리 경제와 공유 경제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경제 시대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걸 통제하는 권한이 따로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저항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읽고 공유하는 ‘리드온리’(Read Only)에서 이를 소비하고 재조합하는 ‘리드앤라이트’(Read & Write) 문화로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로렌스 레식 교수의 강연은 요컨대, 통제 시스템에서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요즘 시대에서 개방과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자기고백문’처럼 보인다. 그는 “자유가 혁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는 증거는 현재로선 없다”라면서도 “자유가 유행처럼 지나가지 않도록 뭘 해야 할 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을 맺었다.

사진 : 조이 이토(http://www.flickr.com/photos/joi/4670740052/in/set-72157624195597940/) CC BY(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deed.ko).

<업데이트> 로렌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의 CC 아시아 컨퍼런스 연설 동영상 보기(http://www.youtube.com/watch?v=KBTWoCaNKn4)

• 조이 이토, “콘텐츠? CC가 지지하는 건 플랫폼 중립성”

‘CC는 인프라로 진화한다.’ 조이 이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CEO 얘기다. 조이 이토는 6월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CC 아시아 퍼시픽 커먼즈’ 행사 기조연설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그가 CC 관련 행사로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2008년에 이어 CC코리아가 개최한 두 번째 국제 컨퍼런스다. 조이 이토 CEO를 비롯해 로렌스 레식 CC 설립자(미국 하버드대 교수), 존 필립스 CC 비즈니스 개발 및 커뮤니티 선임연구원 등 주요 CC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미아 갈릭 호주 디지털 경제부 차관보, 아이삭 마오 소셜브레인재단 상무, 송정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등은 CC와 합리적 콘텐츠 공유 사례들을 소개하러 나섰다. 콘텐츠 개방이 가져다주는 혁신의 물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였다. ‘개방을 위한 혁신’이란 부제가 무척 잘 어울릴 정도로.

조이 이토 CEO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바탕으로 한 CC의 열린 문화 보급 운동을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CCL은 4가지 이용 규약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했습니다. 저작자 표시(BY),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 변경허용(SA)입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 4가지 규약을 조합해 저작물을 개방하고 나누면서 혁신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CCL로 개방하고, 알 자지라 방송이 자신들의 방송물을 전세계 이용자에게 공개하면서 명성을 얻고 성장하는 것처럼요.”

그는 인터넷 발전과 CC 혁신의 공통점을 강조했다. “인터넷은 표준화된 기술과 프로토콜을 만들어 더 많은 연결과 나눔을 이룩했습니다. CC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을 줄이고 연결과 공유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죠. 보십시오. 정부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 연결과 나눔을 통해 제도를 바꾸고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처럼 다양하고 거대한 혁신을 만들고 싶은 게 CC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CC는 요즘 새로운 ‘표준’을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CCL이 붙은 정보를 보다 ‘똑똑하게’ 찾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 규약 ‘ccREL‘(CC Right Expression Language)을 널리 쓰도록 알리는 일이다.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CCL 콘텐츠는 웹브라우저나 검색엔진에도 잘 노출되고, 이를 복사해 붙인 콘텐츠도 좀 더 쉽고 똑똑하게 찾아쓸 수 있다.

“핑거프린트와 DRM은 강제 조항입니다. 콘텐츠 이용자를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CC 메타데이터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나누고 표현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기술인 셈이죠.”

여전히 콘텐츠를 손에 붙들고 변하려들지 않는 전통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충고를 덧붙였다. “지금의 미디어 그룹은 뉴스 비즈니스이지, 콘텐츠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국 방송은 아프리카나 팔레스타인 소식을 싣지 않습니다. 입맛에 맞는 뉴스만 전달하죠. 지금은 실시간 웹 시대입니다. CNN에서 알려주지 않는 소식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쏟아집니다. 브랜드와 프로 저널리스트, 기술이 있으면 콘텐츠를 개방하고 SNS로 더 많이 연결하고 소통해보세요. 더 큰 비즈니스 기회가 올 것입니다.”

2010년 6월 현재 전세계에 CCL이 적용된 콘텐츠 수는 1억8500만여 개로 추정된다. 지구촌 53개 나라에 CC 지역 조직이 공식 설립돼 있으며, 준비중인 곳까지 합하면 80여개국에 이른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 청와대, 위키피디아와 알자지라 방송 등이 CCL을 공식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3월 한국정보법학회 프로젝트 형태로 CC코리아가 탄생했으며, 지난해 정식 사단법인으로 거듭났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기도 합니다. 알자지라 방송더러 CCL을 적용하게 내버려두면 어떡하냐고요. 알자지라 방송에 CCL이 붙어 있다고 해서, CC가 알자지라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CCL이 붙은 콘텐츠를 두루,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지지하는 겁니다. CC는 콘텐츠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지지입니다.”

조이 이토는 일본 벤처캐피털 ‘네오티니’ 설립자 겸 회장을 맡고 있는 CC 활동가이자 사업가다. 일본 식스어파트재팬 회장과 테크노라티 국제사업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 로렌스 레식 옛 CEO 뒤를 이어 CC CEO로 일하고 있다.

‘세계 공정이용의 날‘(WFUD, World Fair Use Day)을 아시나요?

해마다 1월12일을 정해 ‘공정이용’을 마음껏 누려보고자 만들어진 날입니다. 올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공공지식(Public Knowledge)이란 글로벌 단체가 주도해 제정했는데요. 미국 워싱턴에 자리잡은 이 단체는 디지털 문화 범람 속에서 시민들의 공공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자 결성된 비영리 소비자 보호단체입니다.

오는 1월12일은 첫 ‘세계 공정이용의 날’이 되는 셈입니다. 전세계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하고 나섰습니다. 예술가, 학자, 정책입안자, 기업가, 미디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워싱턴에 있는 언론박물관 ‘뉴지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전야제부터 볼거리가 적잖은데요. 11일 오후부터 ‘반위조 무역협정’을 주제로 한 토론과 공정무역 관련 영화 상영 등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키노트는 미국 하원의원이자 공정이용과 리믹스 문화 옹호자로 잘 알려진 마이크 도일이 맡습니다. 디지털 세대에게 공정이용이 왜 중요한 지에 관해 평소 소신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아티스트와 미디어 부문으로 나눠 패널 토론도 이어집니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기술적 이슈와 문화적 조망도 곁들입니다. 저녁엔 리믹스 문화와 공정이용을 지지하는 뜻에서 ‘폭탄주’ 파티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날 바다건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저 자유롭게, 자기 방식대로 ‘공정이용’이란 가치를 지지하고 축하하면 됩니다. 트위터 이용자라면 ‘#wfud’ 해시태그를 달고 축하나 지지글을 올려도 좋겠습니다. 플리커에 ‘wfud’ 태그를 달고 사진을 올려 동참해도 됩니다. 세계 공정이용의 날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축하인사 한 마디쯤 남겨도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세계 공정이용의 날에 참여하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은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용‘(BY-SA)이라는 CCL 조건으로 공개해달라는 게 주최측 요청입니다. 저작물을 보다 두루, 널리 이용하자는 날이니만큼 이날 생산된 창작물들도 창작과 공유의 날개를 달아주는 게 올바른 일이겠죠.

세계 공정이용의 날은 전미가전협회(CEA)와 구글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 ‘공정이용’이란 창작자나 발명가들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 원칙입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한국에선 한미FTA 도입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좀 더 앞당겨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CL 인지도도 조금씩 높아졌다. 다음 블로그를 시작으로 파란, 네이버 등이 블로그 글에 CCL을 붙일 수 있는 기능들을 잇따라 선보였다. 세계 최대의 개방형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도 CCL을 기본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으로 채택했다. 한글과컴퓨터는 국내 SW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컴 오피스 2007′로 작성한 문서에 CCL을 붙일 수 있는 메뉴를 도입했다. 꽉 막힌 저작권 정책에 물꼬를 튼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디지털 저작물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진행중이다.

헌데 아직도 CCL을 이른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테면 저작물을 엄격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CCL이란 식의 인식이다.

지난 4월 중순 블로그 메뉴에 CCL 기능을 추가한 야후코리아를 보자.

[공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CCL 기능 추가

CCL 기능을 도입해 블로그 글을 널리 나누고 퍼뜨리자는 취지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이같은 공지는 ‘CCL=DRM’이란 식의 인식을 블로그 이용자들에게 심어줄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야후 블로그 공식 블로그 운영자 스스로 이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상이 짙다. 다음과 같은 문장만 봐도 그렇다.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이 힘들게 작성하신 블로그 포스트(저작물)의 무단 사용 및 배포를 막기 위하여, 블로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CCL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CCL을 잘 모르는 이용자가 이 공지를 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CCL을 달면 저작권 무단 사용과 배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확률이 높다. 허나, CCL은 기술적 보호장치가 아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다. 저작물이란 게 애당초 탄생과 더불어 저작자에게 엄격한 권리를 부여하는 바, 굳이 내 저작물을 손에 꽁꽁 쥐고 있지 않겠다면 CCL로 이용허락 조건을 걸고 다른 이들에게 개방하자는 뜻이다. 예컨대 ‘BY-NC’ CCL이 붙은 저작물은 저작자를 표시(BY)하고 상업적 용도로 쓰지 않는다(NC)는 조건만 지킨다면 따로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물론 저작자가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저작물을 쓴다면 엄연히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요컨대 웹에 올라온 저작물이란 게 일일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에, 저작자가 먼저 CCL 표시를 달아두면 방문객들이 이를 확인하고 저작물을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CCL은 기술적으로 복제방지 장치나 워터마크 등을 교묘하게 집어넣은 DRM과는 취지부터 정반대다. DRM이 보호와 방어를 위한 장치라면, CCL은 나눔과 창조를 위한 약속이다.

CCL 자체가 새로운 저작권법은 아니다. CCL을 달든 안 달든, 남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가져다 썼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CCL은 그런 점에서 저작권자가 미리 이용 조건을 걸어둠으로써 이용자에게 권리를 다시한번 환기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물론 법의 울타리 안에서 저작물을 널리 나누고 재창조하는 데서 발생하는 가치가 더욱 크겠지만.

야후코리아가 블로그에 CCL 기능을 도입한 일은 두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블로그 이용자에겐 CCL 도입 의미나 영향을 정확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CL의 정확한 취지와 가치를 모르는 이용자가 저작물에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 CCL을 적용했다가 ‘불펌’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자기 저작물을 남들과 나누기 싫거나 어떤 식으로든 ‘펌질’을 허용하지 않으려거든 CCL을 달지 않는 게 좋다. 아니, 애당초 웹에 공개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다.

야후는 구글과 더불어 CCL이 적용된 컨텐트만 골라 찾을 수 있는 CCL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등 CCL 도입에 남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인 기업이다. 플리커만 봐도 CCL이 붙은 사진만 조건별로 골라 검색할 수 있는 ‘Creative Commons‘ 메뉴가 따로 제공되고 있다. 야후코리아가 이번에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자칫 이용자에게 왜곡돼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 노파심에 말이 길었다.

<업데이트>

야후코리아 공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됐다.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의 허용 조건을 명시, 다른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CCL 표시 기능을 오픈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찾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과학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연구에 필요한 과학정보들은 웹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빗장을 걸어두고 접근을 차단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나 고립된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들에게 외부 정보들과 소통할 길은 애당초 제한돼 있게 마련이다.

웹 어딘가에 꽁꽁 감춰진 과학 정보들을 어떡하면 과학자들에게 좀더 쉽고 똑똑하게 연결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크레에이티브 커먼즈(CC)가 손잡는 데 물꼬를 텄다.

MS는 지난 3월9일부터 12일까지 나흘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ETech 2009’에서 ‘MS 오피스 워드 2007용 온톨로지 확장기능’(이하 ‘온톨로지 확장기능’)을 공개했다.

‘온톨로지 확장기능’은 과학자들이 MS 워드 2007로 작성한 연구 논문이나 자료 속 과학 용어를 웹에 저장된 관련정보와 손쉽게 링크할 수 있도록 돕는 확장기능이다. 이들 과학 정보들은 CC 과학정보 공유 프로젝트인 ‘사이언스 커먼즈’(Science Commons)가 구축한 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다. 요컨대 MS 워드 속 주요 과학용어들을 사이언스 커먼즈 과학DB 관련 정보들과 연결해 ‘스마트 태그’를 만들어주는 셈이다.

사이언스 커먼즈는 방대한 온톨로지 DB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과학 연구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맨틱 퍼블리싱’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기술 표준이나 코드도 공개하고 있다. 이번 MS와 협력으로 탄생한 ‘온톨로지 확장기능’은 과학자들과 사이언스 커먼즈 온톨로지 DB를 잇는 가교가 될 전망이다.

MS와 CC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둘은 ‘MS 오피스 2000’과 ‘2003’에 CCL을 손쉽게 표기할 수 있는 확장기능을 함께 선보인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이를 판올림한 ‘MS 오피스 2003 및 XP용 CCL 확장기능’을 공개한 데 이어, 같은해 7월에는 ‘MS 오피스 2007’을 지원하는 CCL 확장기능을 선보였다.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으로 작업한 문서에 CCL 조건을 붙여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온톨로지 확장기능’도 정보 개방과 공유를 위한 CC와 MS의 공동작업이란 점에서 오랜 협력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온톨로지 확장기능’과 ‘MS 오피스 2007용 CCL 확장기능’은 소스코드가 공개돼 배포된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가 인증한 ‘MS 퍼블릭 라이선스’(Ms-PL) 조건에 따라 MS 오픈소스 호스팅 프로젝트인 코드플렉스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온톨로지 확장기능을 설치하고 나면 MS 워드 2007 리본메뉴에 ‘온톨로지’(Ontologies) 항목이 생긴다.

리본메뉴 항목.

‘Ontology’ 탭을 눌러 목록에서 스마트 태그를 적용할 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현재 39개 분야 온톨로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활용하고픈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선택하면 된다.

'Settings' 탭에서 'Turn On Add-in when Word starts'를 체크하면 MS 워드를 실행할 때마다 온톨로지 확장기능이 자동 활성화된다.

• ‘Ontology Add-in for Office Word 2007′ 내려받기~!
• ‘Creative Commons Add-in for Microsoft Office 2007′ 내려받기~!

• [관련글] ‘MS 오피스 2007′용 CCL 확장기능

“비영리(NC) CCL 조건이 붙은 글을 내 블로그에 퍼나른 뒤 애드센스 광고를 붙이면 영리인가요, 비영리인가요?”

CCL을 설명하고 알리다보면 종종 듣는 질문이다.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래서 슬쩍 눙치고 넘어간다. “애매할 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해당 글 주인(저작권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온라인 수익모델이 다양해지면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잣대도 그만큼 복잡하고 모호해졌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이같은 문제를 풀고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9월18일 띄웠다. ‘영리’와 ‘비영리’ 사례들을 구분하는 연구 모임을 출범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앤드류 멜론 재단이 지원을 맡았다.

CCL의 취지를 떠올려보자. 애당초 CCL은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공유하고자 등장했다.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다양한 컨텐트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창작 작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했다.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일일이 물어보긴 힘드니, 저작자가 미리 이용 조건을 알려주자는 발상이었다.

문제는 이용 조건 가운데 하나인 ‘비영리’ 조건이었다. 온라인과 더불어 자라난 다양하고 기발한 수익 모델들을 ‘비영리’란 단어 하나로 명쾌하게 가름하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다. ‘비영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전세계 커뮤니티들로부터 갖가지 사례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 프로젝트가 뜬 배경이다.

조이 이토 CC CEO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간편히 쓸 수 있는 자유롭고 유연한 저작권을 보급한다’는 CC의 목표와 직접 연관된 일입니다. NC 조건은 CCL을 적용하는 저작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CCL이 붙은 저작물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NC 조건이 어떤 경우엔 저작자의 공유 조건에 들어맞고 어떤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지 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용자는 저작자가 붙인 NC 조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이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디지털 컨텐트 유통 방식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2009년초까지 진행된다. 미국내 온라인 컨텐트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 조사를 거쳐 ‘비영리’ 조건에 대한 인식을 수집하게 된다. 전세계 CC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세계 디지털 컨텐트와 미디어 운동을 주도하는 선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그 결과를 한데 모을 예정이다.

연구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캘리포니아대학 크리스틴 보그먼 교수, 옥스퍼드대 인터넷 연구소장인 윌리엄 듀튼 교수, 데보라 헨슬러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와 다니엘 호 스탠포드대 법대 조교수 등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나섰다. 설문조사는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넷팝 리서치가 맡는다.

2002년 첫선을 보인 CCL은 현재 전세계 1억3천만건의 컨텐트에 적용된 보편적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로 성장했다. 이번 연구는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 CCL에 따른 이용허락 조건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카트리나 페이크

사진공유 서비스 플리커 공동창업자인 카트리나 페이크(Caterina Fake)가 8월25일 크리에이티크 커먼즈 이사로 합류했다.

카트리나 페이크는 남편인 스튜어트 버터필드와 함께 2004년 플리커를 창업했다. 플리커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살롱닷컴의 아트 디렉터를 맡아 작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2005년 야후가 3500만달러에 플리커를 인수한 뒤에는 야후에 합류해 기술개발 그룹을 맡아,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브릭하우스’ 탄생을 주도했다. 2008년 6월 남편과 함께 야후를 떠난 뒤 벤처기업 헌치에서 제품개발 총괄 이사를 맡고 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05년에는 <비즈니스 위크>로부터 ‘최고의 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레드허링>은 그녀를 35살 미만의 대표 기업가 20인 중 한 명으로 꼽았다. 2006년에는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카트리나 페이크가 설립한 플리커는 웹2.0 서비스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진공유 서비스로 떠올랐다. 플리커와 CC의 인연은 남다르다. 플리커는 CCL이 적용된 사진만 따로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재 플리커에 등록된 CCL이 적용된 사진은 7500만개에 이른다. 위키피디아부터 <뉴욕타임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와 사이트가 CCL이 적용된 플리커 사진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창조성은 아이디어가 법적 장애에 얽매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창작하고 이를 남에게 제공할 때 번창하는 법이다.” 페이크는 이 한 마디로 CC에 합류한 소감을 대신했다.

카트리나 페이크의 합류로 CC 이사회 이사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CC 설립자인 로렌스 레식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비롯해 사이버 법률 전문가 제임스 보일, 마이클 캐롤, 에릭 솔츠먼, 몰리 셰퍼 판 하월링, 위키피디아 설립자 지미 웨일즈와 교육 전문가 이스터 보이치키, 영화제작자 데이비드 구겐하임, 퍼블릭 날리지 설립자 로리 라신, MIT 컴퓨터과학부 교수 해롤드 애벌슨 등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새 조타수를 맞았다. 그동안 CEO로 활동하던 로렌스 레식 CC 설립자 겸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가 4월1일자로 물러나고, 조이 이토 CC 이사회 의장이 새로운 CEO로 임명됐다.

레식 교수는 그 동안 주력하던 저작권 관련 활동에서 정치 부패 척결로 관심사를 옮기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Change Congress‘라는 의회 개혁 추진 웹사이트도 열었다. 레식 교수의 사임은 그에 따른 자연스런 수순이다. CEO 자리에선 물러나지만, 이사회 활동은 계속하게 된다.

일본 도쿄 태생인 조이 이토 신임 CEO는 CC 투자자이자 벤처 캐피털리스트이다. 2006년 12월부터는 CC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며 자유문화 운동을 전파해 왔다. 신임 CC 이사회 의장은 제임스 보일 듀크대 법대 교수가 맡는다.

한편, CC는 윌리엄 & 플로라 휴렛 재단으로부터 400만달러를 기부받았다. 250만달러는 5년동안 CC를 위해, 150만달러는 CC의 열린 교육 프로젝트인 ccLearn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윌리엄 & 플로라 휴렛 재단은 HP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윌리엄 휴렛이 1966년 세운 기부단체다.

조이 이토 사진=Mizuka 제공(CC BY)

‘저작물 ‘안심 펌질’ 길 열린다’.

2005년 3월28일자 아무개 경제주간지의 2페이지짜리 기사 제목입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느 때처럼 기삿거리를 뒤지던 제 눈에 낯선 용어가 들어왔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창조적 커먼… 뭐시기 저작권??’ (-.-)a

저작권의 한 종류 같긴 한데, 용어만으로는 당최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음알음으로 이 알쏭달쏭한 저작권을 국내에 도입하려 한다는 아무개 학회 소속 담당자분을 찾았습니다. 뜻밖에도 현직 판사님이더군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르니 물어볼 수 밖에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란 게 뭔가요?”

“일종의 저작권 규약인데요.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특정 조건과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죠.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한참동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고백하자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추 헤아려보니 새로운 저작권은 아닌 것 같고…. 기존 저작권 범위 안에서 저작물 사용 범위를 표시하는 국제적 약속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돈 주고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확산되면 저작물을 안심하고 퍼갈 수도 있다니 좋은 일 아닌가.’

그렇게 어설픈 지식으로 쓴 기사가 국내 CCL 도입에 맞춰 나왔습니다. 몇몇 매체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CCK와 CCL 도입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K), CCL과 저의 첫 인연입니다. CCK 설립에 참여했고 출범 당시 전화로 제게 CCL을 설명해준 분은 서울고등법원에 계시던 윤종수 판사님이었습니다. 뒤에 인연이 닿아 소식을 주고받게 된 윤종수 판사님은 그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친구, 당시엔 아무리 설명해줘도 뭔 소린지 도통 못 알아듣는 눈치더라구, 하하.”

CCL이 국내에 소개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CCL의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더 많은 분들이 CC가 어떤 단체인지, CCL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살배기 CCK가 CCL을 널리 말씀드리는 행사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제1회 CC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부제는 ‘CC로 이야기하는 열린 문화’입니다. 짐작하신대로 CC와 CCK, CCL과 열린 문화를 얘기하는 CCK의 첫 컨퍼런스입니다.

부제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얘기 하다 왜 뜬금 없이 ‘열린 문화’가 튀어나온 걸까요.

‘CCL’이란 명칭에는 CC의 중요한 두 가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창조’(Creative)와 ‘공유’(Commons)입니다. 그러니 CCL을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창조적 공유를 위한 라이선스’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CCL을 ‘공유’를 위한 저작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합법적인 ‘공유’는 CCL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허나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또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들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CCL의 진정한 가치라 하겠습니다. ‘창작→공유→재창조’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는 것입니다.

CC믹스터는 음원 공유 사이트입니다. 이 곳에 올라온 모든 음원은 CC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변경금지’(ND) 조건은 달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이 곳의 음원들을 조합해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을 창작합니다. 저작권자가 허락한다면 상업적 용도로 쓰든 엄격한 ‘카피라이트’를 적용하든 상관 없습니다. 창작과 공유를 통해 새 창작물을 만드는 문화 자체가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가치에 기반한 CCL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CK 컨퍼런스도 두 가치를 골고루 살리고자 했습니다. 컨퍼런스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각각 ‘학술’, ‘비즈니스’, ‘공공’, ‘예술과 미디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어렵사리 외국에서 CCL 전도사분들도 모셨습니다. 무엇보다 CC 창립자이자 저명한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 미국 스탠포드대학 법대 교수의 방한은 주목할 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CCK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한국정보법학회의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던 CCK가 설립 3주년을 맞아 정식 사단법인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법인의 이사장은 정진섭 교수(경희대 법대)님이, 대표는 윤종수 지원장(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께서 맡을 예정입니다. 창작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만들고자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참가등록합시다.

A.~CCL 관련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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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재단이 이같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라이브컨텐트‘(LiveContent) 프로젝트다. 라이브컨텐트 프로젝트는 휴대 가능한 저장장치에 부팅 가능한 OS부터 무료 오픈소스SW 및 애플리케이션, 각종 컨텐트를 담아 전세계에 보급하려는 운동이다. CC재단과 몇몇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 프로젝트는 ‘라이브디스트로‘(LiveDistro)에서 영감을 얻었다. ‘라이브CD’로도 알려진 라이브디스트로는 OS를 하드디스크에 설치하지 않고 부팅 가능한 CD나 DVD, 플로피 디스크나 USB 메모리 등에 담아 어떤 PC에서나 손쉽게 사용하자는 프로젝트다. 라이브컨텐트는 한발 더 나아가 무료 오픈소스SW와 애플리케이션, CCL을 적용한 각종 컨텐트를 OS와 함께 담아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CC재단은 라이브컨텐트 프로젝트의 첫 작업으로 cc라이브CD(ccLiveCD)를 선보일 예정이다. cc라이브CD는 상용SW를 대체하는 무료 오픈소스SW와 부팅 가능한 리눅스 OS, 다양한 무료 애플리케이션과 CCL이 적용된 멀티미디어 및 교육 컨텐트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CC재단은 레드햇, 월드레이블닷컴, 오픈오피스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cc라이브CD를 채울 유력 후보로는 ▲레드햇 페도라7(OS) ▲오픈오피스(사무용SW) ▲파이어폭스(웹브라우저) ▲썬더버드(e메일 클라이언트) ▲김프, 잉크스페이스(그래픽SW) ▲VLC, 데모크라시(미디어 플레이어) ▲오픈 클립아트 라이브러리(멀티미디어 컨텐트) ▲리눅스 포 키즈(어린이용 리눅스 애플리케이션 및 교육 컨텐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CCL을 적용한 전세계 오디오·비디오·이미지·텍스트 컨턴트가 포함될 예정이다. CD 제작 작업은 월드레이블닷컴이 맡았다.

CC재단은 cc라이브CD를 우선 미국내 주요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도서관을 무료 오픈소스SW와 CCL 보급운동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USB 메모리와 DVD를 활용한 ‘라이브USB’와 ‘라이브DVD’도 준비중이다.

설치가 번거롭고 값비싼 상용SW를 PC에서 걷어내는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 그래서 CD나 USB 메모리만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PC작업을 하는 날이 올 것인가. CC재단과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이번 시도가 변혁의 물꼬가 될 지 무모한 도박으로 끝날 지 지켜볼 일이다.

R.A.~지금 쓰는 SW를 공개 SW로 바꾸고 싶다면

 
뜻 있고 실력 있는 전세계 SW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없었다면 NGO 인 어 박스(NGO-in-a-Box, 이하 NGO박스)는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NGO박스는 이름 그대로 전세계 비영리기구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 SW 선물세트’다. 박스에 포함된 모든 제품은 무료로 제공되는 공개SW들이다. 공짜 SW라고 해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개발자들로 구성된 제작팀이 기능이 검증된 공개SW만 엄선해 박스 하나로 추렸다.

NGO박스는 전략기술집단(Tactical Technology Collective)과 아이커먼즈(iCommons)의 합작품이다. 전략기술집단은 신기술을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자 2004년 결성된 국제 비영리 활동가 네트워크다. 2003년 첫 NGO박스를 내놓은 이래 지금까지 6종류 이상의 버전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 버전도 포함돼 있다. 아이커먼즈는 전세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기구가 주축이 돼 합법적인 저작권 공유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퍼뜨리는 비영리 국제연대다.

현재 제공되는 NGO박스는 세 종류다. ▲보안 에디션 ▲오디오 비디오 에디션 ▲공개 퍼블리싱 에디션 등이다. 보안 에디션은 비밀번호 생성·관리, 파일 삭제·복구, 암호화 및 백업, 안티바이러스 솔루션과 방화벽 등이 포함돼 있다. 오디오 비디오 에디션은 오디오·비디오 편집 및 생성도구, CD·DVD 저작도구, AV플레이어, 스트리밍 솔루션 등 멀티미디어 저작·편집·출판에 필요한 SW들로 구성됐다.

최근 새로 나온 공개 퍼블리싱 에디션도 눈여겨볼 만 하다. 워드 프로세싱 및 오피스SW, 데스크톱 출판 및 이미지 편집, 블로그 저작도구와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무료 글꼴과 위키(Wiki) 저작도구 등이 주요 구성요소다. “중소규모의 비영리기구나 독립 미디어 기구, 자유 문화 생산자와 풀뿌리 저널리스트 등을 위한 패키지”라고 아이커먼즈쪽은 설명한다. 이미지 편집툴인 ‘김프’, 블로그 저작도구 ‘워드프레스’, 대표적인 위키툴인 ‘미디어위키’등 우리에게 낯익은 SW들이 곳곳에 보인다.

전략기술집단과 아이커먼즈는 NGO들을 위한 범용 저작도구를 모은 ‘베이스 에디션’과 휴대폰용 ‘모바일 폰 에디션’도 곧 내놓을 계획이다.  

NGO박스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술과 시간을 보람 있는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나눔’의 응축물이다. 널리 이로이 나눠쓰는 무료 맞춤 선물세트 목록을 채우는 일은 다름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번에 나온 개정판(일명 ‘코드 v2′)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지성’의 도움으로 쓰여졌다는 것.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이 ‘코드 v2′의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수정했다. 이 위키 사이트는 지금도 업데이트되고 있다. 책 판매 수익금은 전액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에 기탁된다.

‘코드 v2′ PDF 파일은 ‘원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용’의 CCL 2.5를 적용했다. 즉, 누군가 PDF 내용을 가져다 쓸 때 반드시 원저작자(Lawrence Lessig)를 표기해야 하고, 이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상업용도로 쓸 때도 똑같은 CCL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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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정을 벗어나면 윤 판사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난다. CCL 전도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게 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Creative Commons License)를 널리 소개하고 퍼뜨리는 일이다. 윤종수 판사는 2005년 3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www.creativecommons.or.kr)를 국내에 설립하고 CCL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주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CCL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저작권 국제규약이다. 저작자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 등 4가지 조건 가운데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이용자는 이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CCL을 기존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를 뜻하는 ‘No Rights Reserved’ 사이에 위치한 ‘Some Rights Reserved’라고 정의한다.

CCL을 붙여놓은 저작물은 말하자면 ‘정해둔 규칙만 지킨다면 마음대로 퍼가거나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표시나 다름없다. 만약 CCL을 붙여놓지 않았다면, 누군가 해당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싶어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혹은 이용자가 문제삼지 않을까 고민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해당 저작권자를 수소문하고 연락을 취해 동의를 받는 것도 번거롭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마음껏 써도 좋다고 공지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CCL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인터넷의 기반인 나눔과 공유의 철학을 지키자는 뜻이다. CCL을 가리켜 ‘UCC 시대의 저작권의 대안’이라 일컫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종수 판사는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저작물은 그대로 두되, 그러지 않을 것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일”이라고 CCL을 설명했다. ‘저작물로 돈을 버는 사람과는 무관한 정책 아니냐’는 물음에는 “CCL도 얼마든지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직 판사이면서 법정과 사이버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끊임없이 IT분야의 현상을 연구하고, 의문을 던지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윤종수 판사를 만났다.

▲CCL을 국내에 도입한 주역으로 알고 있다. 도입 당시 얘기를 들려달라.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정보법학회란 모임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한 영역들, 방송·통신 같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연구모임이다. 내가 간사를 맡고 있다.

학회에서 2003년에 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당시 주제가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전유 : 갈등은 존재하는가?’였다. 주제발표를 위해 외국 강사를 물색했는데, 당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와 같이 활동하던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사무총장이 섭외가 됐다. 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법학회가 꽤나 괜찮아 보였던 모양이다. 우리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 CC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MOU를 맺었다. 당시엔 현장에 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한동안 진척이 안 되다가 2004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당시 나도 준비팀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라이선스를 일일이 번역하고, 국내법에 맞게 라이선스를 고치고, 한국판 홈페이지도 만들고…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2005년 3월을 목표로 부지런히 진행을 해서 CC코리아가 탄생하게 됐다. 그때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다. (웃음)

CC코리아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단순히 라이선스 하나를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CCL이 가진 참뜻을 살리고 이를 적용한 콘텐츠를 많이 나오게 해서 일정한 조건 아래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창작활동을 고취시키는 문화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를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여러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CC코리아를 움직이고 있나.

팀원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9명 정도 된다. 정보법학회에서 출발했던 프로젝트 리더들이 나를 포함해 3명이고, 이후 CC 운영을 위해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모은 미디어 종사자들과 블로거들, 교수들이 6명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식을 알려주는 사교모임 형태의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분이 30~40명 된다.

▲CC코리아가 별도 법인인가.

아니다. 현재로선 한국정보법학회라는 사단법인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돼 있다. 별도 법인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CC를 만들면서 각 나라별로 접촉해 CC를 런칭할 사람들을 물색하곤 했다. 처음 CC코리아 런칭을 준비할 때만 해도 미국 외에 CC를 둔 곳은 일본과 브라질 뿐이었는데, 요즘은 전세계 33개국에서 CC가 설립되고 10여곳이 현재 설립을 진행중이다. 그러다보니 각 나라의 CC가 모인 국제조직도 만들어졌다. 아이커먼즈(iCommons)란 조직인데, 영국에 근거를 둔 법인이다. 예전에는 CC가 미국CC의 국제 사업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영국에 아이커먼즈 법인을 두고 각 나라 CC들이 여기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다. 미국 CC도 그 안에 들어간 형태로 바뀌었다.

▲아이커먼즈는 언제 결성됐나.

2004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정식 법인화한 것은 2005년이다. 아이서밋(iSummit)이라는 활동가 모임도 매년 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각국 CC 활동가만 모였는데 올해 6월 브라질 아이서밋에선 비슷한 취지로 일하는 활동가들에게 개방해서 규모가 더 커졌다.

▲CCL의 존재 의의를 설명한다면.

CCL 자체는 저작권 라이선스 제도이다. 저작권법의 라이선스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이용을 위한 개별적인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남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저작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줄 수 있는 간편하고 개방적인 라이선스 제도를 만들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CCL이다.

사실 CCL은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이용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CCL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아래 나누면 된다’는 취지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비슷한 조건의 라이선스는 많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어떤 라이선스를 쓰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이 CCL이 의도하는 바다. 왜 CCL이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시도하고 많이 생산되도록 사회적인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CCL의 존재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CCL을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그게 ‘비영리’ 옵션때문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다. 비영리란 게 콘텐츠 이용자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저작권자가 상업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다. 얼마든지 CCL을 적용하면서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10곡을 넣어 음악 CD를 만든다고 하자. 그 중 1곡만 CCL을 붙여 마음대로 공개하고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머지 곡도 듣기 위해 음반을 사는 식이다. 실제로 외국의 어떤 음반사는 출시하는 모든 곡을 MP3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면서 CD로도 따로 파는데, 실제로 그 CD가 팔린다는 것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한 챕터만 CCL을 붙여 공개하고 책 전체는 파는 방법도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영화감독들 보면 무명시절에 습작으로 만들어둔 단편영화 같은 게 한두개씩 있다. 그걸 CCL을 붙여 공개하고 누구나 편집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영화감독을 꿈꾸는 아마추어에겐 유명 영화감독의 작품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는 기쁨을 주고, 여러 사람의 창의성이 더해져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다. 원저작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아무리 여러 명이 변형하고 개작해도 저작자 정보도 끝까지 간다.

기본적으로 CCL을 이용해서 하는 게 대규모 주류사업이 되긴 사실 쉽지 않다. 가령,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곳곳에서 CCL을 활용하려는 조그만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웹2.0에서 추구하는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과도 일치한다. 누군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끝에 광고를 넣고 CCL을 붙여 올린다고 하자. 동영상이 많이 퍼질 수록 광고 효과는 커진다. CCL을 붙여 돌리지만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CCL을 붙인 콘텐츠가 쌓여가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CCL 활용을 너무 경직되게 사고할 필요는 없다. 자유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재미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사이트를 준비중이라고 들었는데.

CC믹스터란 미국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식 CC믹스터 사이트(www.ccmixter.or.kr)를 만들고 있다. 현재는 베타테스트 중이다. 한마디로 음악 리믹스 사이트이다. 직접 만든 음악을 올려놓는 사이트인데, 전곡을 올려도 되지만 추천하는 건 한 악기파트나 보컬만, 혹은 한 클립 정도만 올려놓는 거다. 모든 경우 무조건 CCL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조건은 자유롭게 고르되 자유로운 변경은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그걸 고쳐 다시 올려놓는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곡이 만들어진다. 힙합에서 다른 음악을 따다가 샘플링해서 새 곡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상업적으로 곡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비싼 돈 내고 음원을 살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곡을 내려 받아 샘플링하면 된다. 비영리 조건이 안 붙어 있다면 CCL 조건에 따라 원저작자 표시만 해주면 된다. 음원을 올리는 사람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올리는 것이다. 또한 프로들은 자신의 곡의 일부 트랙을 아마추어에게 새로운 작업을 위한 자료로 공개할 수도 있다. 아마추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의 곡을 다루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소통하는 새로운 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CCL을 도입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진행된 프로젝트가 꽤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다. 다음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다음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CC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다음세대재단에서 진행하는 유스 보이스(youthvoice.daum.net, 10~20대 청소년 미디어 창작자 및 저널리스트 지원 프로그램·편집자주)는 아예 사이트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CCL을 적용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생산하는 논문들을 모아 웹상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CCL을 적용하고 싶다고 해서 자문을 해준 적이 있다. 도서관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도 저작자가 직접 CCL을 선택해서 공개범위 등을 고르도록 하려 한다. 각 대학 자료검색 서비스 담당자들도 CCL 적용하는 문제를 계속 문의한다.

이 곳에 오래 있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도 한다. 예컨대 관심사가 비슷한 정부기관과 포털을 연결해주거나 포털과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를 이어주는 식으로.

▲판사와 IT, 쉽게 연결짓기 힘든 느낌이다. IT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아무래도 개인적인 취향 탓인 거 같다. 예전부터 컴퓨터를 좋아하고, 음악과 영화를 즐겼다. 취향이 그런 쪽이다. 그런데 컴퓨터 얘기 나오고 법까지 들어가니 딱 마음에 들더라. 판사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법을 다루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더 관심 있고 공부를 하는 분야가 생기는데 나에게는 저작권법이 그러한 분야 종 하나이다. 그 분야 학회나 연구모임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 CCL에 관여하게 됐고, 특히 이 분야가 문화를 다루기에 더욱 마음에 들었다.

▲CCL이 문화를 다룬다니, 무슨 얘긴가.

저작권도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그건 문화적 측면에서 대단한 기회다. 음악이나 영화를 만드는 것만 봐도, 예전에는 대규모 장비와 자금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뒷받침돼 매우 간단하다. 주고받는 장치도 간단하다. P2P 같은 기술이 대표적이다. 기존 문화를 흡수해 변형·발전시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인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리믹스’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반대로, 기술발전은 역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됐다. 또한 디지털 시대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모두 복제 개념이다. 서점 책꽂이에서 책을 빼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책을 보려면 일단 복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은 침해 위험성이 커지면 반작용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용자의 사적이용 범위도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이용자로선 어느 순간엔가 저작권자가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삼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다. CCL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애매하고 불안한 상태가 싫다는 거다. 서로 확실히 해야 저작권법도 지키고 콘텐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매체나 ISP는 오프라인과 성질이 달라, 똑같이 취급하기는 힘들다.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리된다. 틀이 변하는데 이를 기존 틀에 맞춰 해석하면 안 맞다. 그렇다면 좀더 근본적으로 틀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관점이나 방법론 같은 걸 말이다. 지금은 어차피 과도기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신인 필립 렌쎈(Philipp Lenssen)은 구글 관련 블로그 ‘구글 블로그스코프(blog.outer-court.com)’의 운영자다. “내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의 80%는 구글 얘기”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그는 구글에 푹 빠져 하루의 대부분을 바친다.

자연히 검색엔진이나 웹 기술과 관련된 내용도 블로그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e메일로 들어오는 각종 뉴스들에서 얻는다고 한다. 블로그와 함께 운영하는 구글 관련 포럼에는 수많은 블로거들이 구글 관련 각종 정보들을 올린다. 거대한 구글 정보 네트워크는 이렇게 형성됐다.

렌쎈은 지난 5월말 온라인 DIY 출판서비스인 룰루(www.lulu.com)를 이용해 <구글을 재미있게 사용하는 55가지 방법>(55 Ways to Have Fun With Google)을 출간했다. 한 달여 뒤인 6월말에는 자신의 책 전문을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 공개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의 책이 룰루에서 16달러 50센트에, 아마존(www.anazon.com)에서 19달러 66센트에 버젓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 대신 PDF 파일을 내려받는 사람은 최소한의 규약만 적용된 자유로운 공유방식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따라야 한다. 최근 e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가 책 전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사연을 들어보았다.

▲ 책 전문을 공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책을 출간한 뒤 처음 몇 주 동안은 PDF 파일 공개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셀프 출판(self-publishing)’이라는, 남들과 다른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했기에 책 전문의 자유로운 다운로드 방식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편집자주 참조)의 저작권 규약이 좋다. 사람들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내 블로그 ‘구글 블로그스코프’도 CCL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누구나 내 블로그 글을 어느 곳이든 퍼나를 수 있다. 원저작자를 표기하고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말이다.

▲ 당신의 결정이 책 판매량을 감소시킬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가.

책 전문을 공개하는 일은 확실히 나에겐 실험이다. 나도 알고 싶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그래도 사람들이 책을 사 볼 지. 물론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 나 역시 쓰는 데 6개월이나 걸린 이 책이 팔리길 원한다. 하지만 책을 사본 내 경험으로는 책 전문이 복사된 온라인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종이책 구매를 막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적어도 내겐 진실이다. 나는 ‘내 식욕을 당기는’ 책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풀버전을 구매한 경험이 많다. 로렌스 레식 교수의 <자유문화>(Free Culture)가 대표적 예다.

▲ 책을 출간한 지 대략 3개월이 지났다. 책은 얼마나 팔렸으며, 다른 책들과 비교할 때 판매 추세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약 70여권을 팔았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초기 독자들은 지금부터 책을 리뷰하고 마음에 들면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나는 100권의 벽을 돌파하길 바란다. 그런 다음에는 1000권 장벽에 달려들 준비도 돼 있다. :)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두 명제의 조화를 위해 활동하는 전세계 비영리단체. 스탠포드대학의 로렌스 레식 교수와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제임스 보일 등이 주도해 2001년 탄생했다. 레식 교수는 옛 클린턴정부 시절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 혐의로 기소할 때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준 인물로 유명하다. CC가 도입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는 저작권자가 웹상의 자기 저작물에 대해 특정한 조건과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락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다. 렌쎈이 채택한 CCL2.0은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을 전제로 자유롭게 복사, 수정, 배포 가능한 저작권 규약이다. CC측은 CCL을 가리켜 기존 저작권인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 공유 진영의 ‘No Rights Reserved’ 사이에 위치한 ‘Some Rights Reserved’라고 정의한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 ‘상식’을 깨뜨린 시도가 얼마전 등장해 눈길을 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 관련 블로그 ‘구글 블로그스코프’(Google Blogoscoped; blog.outer-court.com)의 운영자 필립 렌쎈(Philipp Lenssen)은 지난 5월 31일 <구글을 재미있게 사용하는 55가지 방법>(55 Ways to Have Fun With Google)이란 책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자가출판 서비스인 룰루(www.lulu.com)를 통해 출간했다.

렌쎈은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한 1페이지짜리 웹사이트(www.55fun.com)도 열었다. 사이트를 방문하면 모두 228쪽인 PDF 파일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렌쎈의 시도는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이윤 추구와 정면 충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책 내용 전체를 인터넷에 공개했음에도 종이책이 잘 팔린다면, 그는 ‘자유로운 정보공개’와 ‘책 판매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된다. 비슷한 시도가 전세계에 걸쳐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멀리 보면, 렌쎈의 이런 시도는 상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야 할 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모험’에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