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유튜브가 국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이 화젯거리다. 헌데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더욱 관심을 끈다.

지난주 <블로터닷넷>에선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한 청와대 발표의 헛점을 꼬집은 바 있다. 유튜브의 영리한 ‘우회경로’ 채택안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논리적 오류를 짚어본 글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평균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컨텐트를 올리기 전에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사안을 처음 접한… [더 보기]

구글이 일 냈다.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에 반발해, 앞으로 한국지역 서비스는 동영상 업로드와 덧글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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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앞으로 유튜브에서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동영상을 올릴 수 없고, 덧글도 달 수 없다. 그저 올라온 동영상을 감상만 할 뿐이다. ‘소통’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다. 물론 이용 지역을 한국 외 나라로 설정하면 지금처럼 동영상을 올리고 덧글도 달 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