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난 모양새다. 한국지역 유튜브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데 대해 방통위 담당자는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이폰 이용자들에겐 또다른 규제 기미가 사라진 것이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남겼다. 이번 해프닝은 무엇보다 방통위의 오락가락하는 해석 탓이 크다. 방통위쪽은 이번에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논란이 되자 “작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더 보기]

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자. 그는 지난 5월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공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지금의 인터넷 규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열거했다… [더 보기]

지난 4월22일, 구글코리아 간담회에 참석한 뒤 ‘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는 없다‘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사는 ‘팩트’가 틀렸다. 배경은 이렇다. 간담회가 끝나고 질문이 오갔다.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과 관련해 유튜브가 한국서비스의 동영상 올리기와 덧글달기 기능을 막은 사실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조원규 구글코리아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 서버를 둔 구글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고. 자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지도’도 한국 서버는 제휴사가 운영할 뿐, 구글이… [더 보기]

“한국 현지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구글코리아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어디까지가 한국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서버 위치가 아니라 좀더 밀착되게 정의하고 있다. 구글 서비스 가운데 한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런칭한 서비스이고,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한국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한국서비스와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월22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2009년 1분기… [더 보기]

미네르바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얼핏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박씨가 검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1월7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개월 하고도 보름이 흘렀다. 그동안 박씨 삶은 일시정지 상태였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그는 끊임없이 싸워야 했을 게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권력이 드리우는 억압과 공포, 쏟아지는 주변의 시선…… [더 보기]

유튜브가 국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이 화젯거리다. 헌데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더욱 관심을 끈다. 지난주 <블로터닷넷>에선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한 청와대 발표의 헛점을 꼬집은 바 있다. 유튜브의 영리한 ‘우회경로’ 채택안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논리적 오류를 짚어본 글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평균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컨텐트를 올리기 전에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사안을 처음 접한 독자들을 위해 맥락을 짚어보자. 유튜브코리아는 4월9일… [더 보기]

구글이 일 냈다.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에 반발해, 앞으로 한국지역 서비스는 동영상 업로드와 덧글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관련기사] ‘실명제 하느니 서비스 안 해’ 선언한 구글 요컨대, 앞으로 유튜브에서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동영상을 올릴 수 없고, 덧글도 달 수 없다. 그저 올라온 동영상을 감상만 할 뿐이다. ‘소통’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다. 물론 이용 지역을 한국 외 나라로 설정하면 지금처럼 동영상을 올리고 덧글도 달 수 있다. 헌데 엉뚱하게도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생겼다. 청와대는 네이버에… [더 보기]

구글이 한국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실명제’를 도입하느니,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힌 것이다. 발화점은 유튜브 한국 서비스다. 구글코리아는 4월9일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린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글에서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컨대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한 이용자들은 동영상을 올리지도, 덧글을 달지도 못하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