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월8일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뼈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조치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취급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해킹이나 내부 유출 등으로 도용되고 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이미 숱하게 봐 왔다. 최근 일어난 SK컴즈 해킹 사고만 봐도 그렇다. 35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몽땅 털렸다.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핵심 개인정보로 꼽히는 주민번호 수집과 보관을… [더 보기]
SK커뮤니케이션즈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SK컴즈는 7월28일 “지난 26일, 해킹으로 인해 고객 정보의 일부 유출이 있었음을 28일에 최종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SK컴즈쪽은 ‘중국발 IP의 악성코드에 의한 것’이라고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밝혔다. 그렇지만 SK컴즈 홍보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긴 현재로선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해킹사고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더 보기]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5월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했다. 6월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선 눈길을 끄는 발표가 예정돼 있다. 프랑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6월3일(현지시간)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발표한다. 국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사례와 특별보고관 의견을 담은 보고서다.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에 관한 국내 사례들을 조사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촛불시위 ▲MBC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 사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더 보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8월10일 구글코리아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구글코리아가 지도 기반 거리사진 서비스 ‘구글 스트리트뷰’를 찍으면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경위를 조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8월10일 오후 6시30분 현재, 이에 대한 구글코리아쪽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정말로 수집했는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도 오리무중이다… [더 보기]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드디어 트위터에도 촉수를 들이대려나보다. 7월7일 서울경제 ‘‘트위터’ 본인확인제 적용여부 검토‘ 기사를 놓고 온라인 세상이 뜨거워졌다. 인터넷 규제 광풍의 치외법권 지대로 여겨졌던 해외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려 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화젯거리다. 기사가 뜬 하루동안만도 트위터를 비롯해 포털 사이트와 블로고스피어가 ‘트위터 실명제’를 둘러싸고 화끈 달아올랐다.
허나 덧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위터 실명제’는 떡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로선 국내법이 트위터를 규제할 아무런 방법도, 권한도 없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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