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생각해볼 일입니다. 값을 매겨 거래되는 지식 자산이 지식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를. 지식이란 모름지기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다른 지식과 만나 부딪히고, 섞이고, 재조립되며 지식은 창조되고, 변용되고, 보완됩니다.

더구나 인터넷 시대입니다. 새로운 지식 유통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예전처럼 꽁꽁 가둬두고 소유권을 따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낡은 지식 몸값표에 의존해 새로운 지식 창발 시스템을 억누르는 게 옳은 일일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입니다. 인터넷 시대, 개방과 공유 사회로 지식 재산도 성큼 걸어나와야 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볼까요. 지식재산권, 저작권을 꽁꽁 단속하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다름아닌 지식을 자본화하고 다스리려는 거대 기업들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식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하는 수많은 창작자들은 울타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식재산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왜곡되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런 문제로 요즘 미국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미국 하원이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이란 걸 발의하려는 움직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원은 비슷한 취지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PIPA)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대형 저작권 협회를 등에 업고 진행되는 법안 발의 움직임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SOPA가 발효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자들은 이른바 ‘해적 사이트’를 감시하고 검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게 확인되면 해당 게시물을 내리는 것은 물론, 웹사이트 전원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감시를 명목으로 이용자의 접속 경로나 콘텐츠 유통 실태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사실상 웹서비스 목줄을 죄는 행위입니다. 자연스레 이용자 표현의 자유도 위축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개 ‘검열’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주요 인터넷기업들은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온라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월18일 하룻동안 웹사이트 불을 끄는 ‘블랙아웃’ 운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글과 위키피디아, 모질라재단과 워드프레스, 레딧, 닷섭, 트윗픽 같은 웹서비스부터 보잉보잉 같은 인터넷 미디어까지 두루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인터넷엔 국경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웹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정책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정 나라의 선례가 다른 나라로 확대 적용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웹서비스가 미국 저작권 협회의 감시와 견제 아래 놓이는 일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SOPA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래서 블로터닷넷은 SOPA를 반대합니다. 지식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유를 지지합니다. 지식 재산 보호 못지 않게 공정한 이용과 공유의 긍정적 에너지를 믿고 지지합니다. 창작과 공유가 주는 가치를 지식 재산 보호보다 더 무겁게 받듭니다.

작고 소심한 매체인지라, 웹사이트 불을 완전히 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반대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1월18일 ‘블랙아웃’ 운동에 블로터닷넷도 동참합니다. 지식은 자유롭게 나누고 섞을 때 맑고 깊어진다고 믿는 까닭입니다.

• e표현의 자유 밝히는 인터넷 소등 시위

‘와이어드’는 올컬러로 제작되는 미국 월간지다. 정보 기술이 삶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기사들로 전세계 애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감상하는 것도 ‘와이어드’가 주는 참맛 가운데 하나다.

‘와이어드’는 바뀐 사진 저작권 정책을 포함하며 50장의 맛보기 사진도 공개했다. 여기엔 아이패드를 발표할 당시 스티브 잡스 생전 모습,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굳은 얼굴,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컨퍼런스 현장에서 포착한 마크 주커버그의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새롭게 적용된 사진저작권에 따라 이용자는 상업 용도로 쓰지 않으면 ‘와이어드’ 사진을 자유롭게 가져다 쓰거나 심지어 일부를 잘라내거나 변형해 써도 된다. 단, 이렇게 쓴 사진에는 사진작가 이름과 ‘와이어드닷컴’(Wired.com)이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원본 사진이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걸어준다면 금상첨화다.

이번 사진 저작권 정책은 ‘와이어드’ 소속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에만 적용됐다. “프리랜서나 아마추어 사진작가, AP나 코비스 등에서 구입한 사진처럼 와이어드가 직접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진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와이어드’쪽은 이유를 밝혔다.

‘와이어드’ 공식 플리커 사진스트림에는 매일 고해상도 사진이 판올림된다. “사진을 가져가서, 공유하고, 리믹스하세요. 모두 여러분 것입니다.” ‘와이어드’의 주문이다.

“저작권을 반대했다고 해서 창작 의지가 꺾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개념은 오히려 기업 이익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전세계 모든 곳에 정보가 퍼져 있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일부 지식인층이나 다국적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는 건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주장이 당차다. 그는 스웨덴 해적당 소속 정치인이다. 유럽의회 의원이기도 하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당히 7.2%의 득표율을 얻으며 의회에 진출했다. 아멜리아는 같은 해 12월 리스본 조약 발효로 비례대표 의원수가 2명으로 늘어나며 유럽의회에 입성했다.

아멜리아가 10월18일 한국을 찾았다. 해적당 활동을 알리고 유럽지역 정보민주화 운동을 알리고자 왔다. 주된 관심사는, 저작권이 낳는 정보 불평등을 널리 알리고 바로잡는 데 있다. ‘해적당’이란 이름도 그래서 나왔다.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질’이 마냥 나쁜 일일까. 그에 대해 반성해보고,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 정보 공유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다.

“2005년 7월1일 스웨덴 정부는 의미심장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보장돼 있는 자료를 허가 없이 내려받는 걸 불법화한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자유롭게 올리고 내려받는 건 상식이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한다면, 그건 전체주의일 뿐입니다.”

이 사건이 불씨가 됐다. 스웨덴에서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위한 정치적 세력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듬해인 2008년 1월1일, 스웨덴에서 해적당 깃발이 올랐다. 2009년 3월부터는 유럽의회 선거 운동을 본격화했다.

“TV토론이나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기존 정당 몫이었어요. 해적당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죠. 그 대신 작은 규모 토론을 자주 벌이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해적당 취지를 알리는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2009년 8월께 이뤄진 TV토론에서 젊은층의 큰 지지를 받았어요. 이게 계기가 돼 스웨덴에서 7.2%의 지지를 받으며 의회에 당당히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멜리아는 해적당 활동을 위해 다니던 대학도 1년만에 그만뒀다. “사회운동만으로는 정보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는 “(해적당 활동을 하기 이전에) 유럽에서 사회운동을 했었는데, 정부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적당은 이를테면 전세계 정보민주화 운동을 합법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다. 그래서 아멜리아는 “인터넷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전세계 민주화 운동을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해적당은 스웨덴 안에서만 일어나는 지역 정치활동이 아니다. 올해 4월 결성된 ‘해적당 인터내셔널‘ 홈페이지를 보자. 스웨덴과 네덜란드, 호주와 영국 등을 포함해 전세계 22개 나라에서 해적당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캐나다처럼 해적당 결성을 준비중인 나라까지 합하면 47개국에 이른다.

저작권이 걸린 자료를 법에 따라 보호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아멜리아는 ‘그렇다’고 말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지도 모르겠다. 허나 이런 인식은 ‘저작권은 과연 누구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저작권이 걸린 음악이나 영화를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감상하는 걸 당연히 불법이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법률사무소 지향 소속 남희섭 변리사 설명을 들어보자.

“우리는 저작권이 걸린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걸 당연히 불법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내가 즐길 목적으로 내려받는 건 합법입니다. 이를테면 ‘사적 이용’인데요. 미국만 봐도 사적복제 조항은 없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다운로드 행위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법 조항 개정을 추진중이고요. 스웨덴 해적당 출범은 이같은 사적이용조차 금지하게 한 정부 결정에서 비롯된 셈입니다.”

해적당은 저작자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 활동이 아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일방적으로 매기는 지금의 저작권 제도에 반대한다. 이같은 저작권법은 결국 이를 소비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를 독점한 일부 지식인이나 이를 중매하는 장사치들의 배만 불릴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제 소비자인 저작물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가치를 매겨보자는 게 해적당 주장이다.

예컨대 자멘도는 음악 창작자들이 창작물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자유롭게 공개하는 대신, 이를 가져다 쓰는 이용자나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매그너튠은 음반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레이블을 온라인에 모두 공개하고, 구매자가 직접 가격을 매기도록 했다. 셀어밴드는 또 어떤가. 가수들이 자기 음악을 직접 올리고, 이 음악이 마음에 드는 팬들이 십시일반 주머니를 털어 음반을 낸다. 투자를 한 팬들은 CD를 무료로 받고, 음반 판매 수익도 나눠갖는다. 플래터는 마음에 드는 저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소액 결제로 후원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을 제공한다.

해적당은 SW 특허나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의약품 특허 제도는 이들이 보기에 거대 제약회사 배를 불리는 데 충실한 제도다. 그래서 의약품 특허가 없어지면 저개발국 가난한 병자들이 싼 값에 약을 구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천문학적 돈이 드는 점을 이들도 인정한다. 그래서 특허료 대신 ‘프라이즈 펀드’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의약품에 대한 가치를 제약회사가 매기지 않고, 그 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공동체 구성원인 이용자가 판단하자는 얘기다. 이런 평가를 위해 글로벌 펀드를 만들고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프라이즈 펀드’의 뼈대다.

그래서 해적당은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창작과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에서 한 발 더 나간다. 이들은 궁극에는 저작권이 사라지고 저작물과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길 바란다. 창작물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가 매기면 된다. 요컨대 “이용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감사하게 여길 순 있지만, 이걸 저작권으로 관리하고 규제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2006년 스웨덴 해적당 선언 이후로 다른 정당들도 정보 민주화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의회에 진출한 뒤에는 인터넷 검열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됐고요.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덕분에 정보 접근성도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정보들을 더 활발히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를 바랍니다.”

• 스웨덴에 뜬 ‘디지털 해적 전용 통신망’
• “공짜로 음악 뿌리고, 떳떳이 수익도 나눴어요”

저작권자들의 대응도 분주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단한 DRM(디지털 저작물 관리)으로 자물쇠를 거는 일이겠지만, 기술은 늘 뚫리게 마련인 법.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법적 대응이었다. 저작권자 의뢰를 받은 로펌들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 e메일을 보내는 식이었다. 보기만 해도 주눅들게 만드는 법률 용어들과 점잖음을 가장한 엄포로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적절한 ‘가격’에 합의를 권유하는 식이다.

한때 ‘정찰제’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경제력이 없는 초중고생들은 50~80만원을, 대학생 이상 성인들은 100만원 안팎을 합의금으로 ‘권유’받았다. ‘빨간줄’을 면제받는 대가인 셈이다.

법에 따라 권리를 적극 찾겠다고 하니, 딱히 어깃장을 놓기도 애매하다. 나른한 일요일 오후, PC를 켰다가 느닷없이 날아든 e메일에 당황함과 불안함을 느낀 이용자들이 적잖았음은 당연한 일일 터. 비슷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끼리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나누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던 풍경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이런 일이 한국 얘기만은 아닌 모양이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로 낭패를 본 이용자들이 힘을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박성 e메일을 보내는 로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영국 ‘컴퓨터액티브’ 기사를 보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 e메일을 보낸 ACS란 로펌에 대해 랠리란 또다른 로펌이 공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ACS가 무차별 e메일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으며, e메일을 받은 이용자 가운데는 무고한 사람도 적잖다는 게 랠리쪽 주장이다.

이 e메일로 인해 이용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집단 대응 움직임에 한몫하고 있다. 랠리쪽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용자 대부분은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며 이로 인해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용자들이 무고를 설명해도 소송은 멈추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이 보낸 e메일에는 보상 기회를 주는 대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적혀 있다고 랠리쪽은 덧붙였다.

법적 대응을 주문한 저작권자들은 주로 영화나 음악, 성인산업 종사자들이다. 법무대리쪽인 ACS는 “누구를 괴롭힐 생각도 없었으며, 저작권 침해나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 건 아니다”라고 ‘컴퓨터액티브’쪽에 해명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자와 합의하길 권유하긴 했지만, 돈을 요구한 건 아니다”라며 “(랠리쪽 대응은) 합법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방식의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가 권리를 떳떳이 주장하는 걸 두고 뭐라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중간에 낀 일부 로펌들이 보이는 고소장 남발 행태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우월한 법적 지식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쓰이지 않고 일부 거간꾼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새로운 ‘수익모델’로 왜곡됐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자기 그림이나 사진 파일을 미끼삼아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를 무심코 퍼가는 이용자들을 뒤따라가 고소장을 날리는 ‘저작권 낚시꾼’들도 적잖다. ‘정치’가 들어가면 얘기는 훨씬 복잡해진다. 지난해에는 정부 정책에 거스르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올려둔 일부 인터넷방송·웹창고 서비스들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무더기 고소를 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저작권법이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로펌이나 악의성 저작자들의 배만 불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2007년에는 인터넷으로 소설을 내려받은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고 부모님께 꾸중을 들은 뒤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엔 포털 운영자를 사칭한 중학생이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뒤 카페 운영권을 빼앗아 되팔아 돈을 챙기다 걸린 사건도 일어났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집단 고소 공방이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는 셈이다.

엄정한 감시와 처벌이 최선일까. 잠깐의 실수나 판단착오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이들을 자연스레 시장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는 게 낫겠다. 예컨대 유튜브는 저작권자가 불법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 그 대신 유튜브는 불법 자료가 발견되면 고소하거나 삭제하는 대신, 저작권자가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에 활용하거나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대안을 제공한다. 지하경제를 양지로 자연스레 끌어내는 방식이다.

한국에선 2008년 8월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대신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같은 이용 허락 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저작권 공포 경제’를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고 싶다면.

원본사진 : http://www.flickr.com/photos/myklroventine/3400039523. CC BY.

이런 스웨덴 해적당이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나섰다. 해적 전용 광대역 통신망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다. P2P 파일공유 사이트 소식과 정보를 소개하는 ‘토런트프릭‘이 이같은 내용을 7월20일 공개했다.

‘파 이어릿 ISP’(Pirate ISP)란 이름이 붙은 이 서비스는 해적당 이념에 찬동하는 고객들을 위한 초고속 통신망이다. 이용자는 모두 익명으로 서비스를 즐길 수 있으며, 서버엔 어떠한 로그 기록도 남지 않는다. CEO는 경제학도이면서 스웨덴 해적당의 오랜 당원인 구스타프 니퍼(Gustav Nipe)가 맡았다.

그는 NRLI.tv와 가진 인터뷰에서 “파이어릿 ISP는 스웨덴 정부의 어떠한 모니터링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모니터링이나 로그 기록을 남기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법적 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정책 당국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파이어릿 ISP는 현지시각으로 7월19일, 스웨덴 룬드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룬드시 100여 가구가 파이어릿 IS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어릿 ISP쪽은 2주 정도 시범 서비스를 거치면 룬드시 전체 초고속 통신망의 5%까지 서비스 점유율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주변 지역으로도 서비스를 조금씩 넓혀나갈 계획이다.

틈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께 CCL을 소개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하죠. 요즘은 꽤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CCL이 뭔지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본 분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우리말로 옮기기도 참 알쏭달쏭합니다. 직역하면 ‘창조적 공유를 위한 저작권’쯤 될 텐데요. 요컨대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미리 달아두고, 그 조건을 지키는 걸 전제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저작자를 밝히거나 비상업 용도로 쓴다는 식의 조건 말이죠.

CCL을 소개하다보면 십중팔구 이런 반문이 되돌아오곤 합니다. “저작물을 마음대로 쓰게 한다고? 그럼 CCL을 달면 뭘로 먹고 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 받고 팔아야 할 책을 공짜로 푼다면 누가 돈 주고 사려 할까요. 그게 지금껏 통용된 상식입니다.

허나 꼭 그렇지는 않은가봅니다. 개방(open)하고 공유(share)하면서도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들도 적잖습니다. 미국 팝 아티스트 나인 인치 네일스(NIN) 사례를 볼까요. 그는 지난해 3월 새 앨범을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용‘(BY-NC-SA)이란 CCL 조건을 붙여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가 앨범을 돈 받고 팔지 않고, 음원을 무료로 공개하다니. 지금껏 상식으론 여간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9개월 뒤, 이 앨범은 아마존닷컴이 집계한 ‘2008년 베스트셀러 앨범‘에 서 당당히 1위를 꿰찼습니다. CCL 조건을 붙여 공개하니 NIN 새 앨범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듣고, 더 널리 소문낸 덕분입니다. 이 새 앨범 ‘고스트 Ⅰ-Ⅳ’는 발매 첫 주에만 80만장이 팔려나갔고 ‘빌보드 일렉트로닉 앨범’ 차트와 ‘빌보드 200′에서도 잇따라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저작물을 널리 나누면서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골똘히 연구하지 않았기에 잘 모르고 지나칠 따름입니다.

‘공개+공유=비영리’가 언제나 성립되는 방정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는 마당이 열립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K)가 주최하는 ‘How to 오픈비즈니스‘ 세미나 얘깁니다. 개방을 토대로 한 비즈니스 사례들이 여럿 공개될 모양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CCL을 비즈니스에 영리하게 접목한 음악 전문 서비스 자멘도(Jamendo) 설립자인 실바인 짐머(Sylvain Zimmer)가 방한해 생생한 경험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CCL을 적용한 디자인 작업물을 웹에 공유하고 이를 기업과 연결해주는 일본 로프트워크 사례도 꽤나 흥미롭습니다. 로프트워크 공동창업자인 치야키 하야시 씨가 직접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수정 CCK 자원활동가는 다양한 사례들을 곁들여 비즈니스 개방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CCL을 붙여 앨범을 공개한 ‘더블덱’의 신나는 공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키노트 마이크는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가 잡을 예정입니다.

‘How to 오픈비즈니스’ 세미나는 11월13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화이트홀에서 열립니다. ‘오픈’과 ‘비즈니스’의 친화력이라. 흥미롭고 신나는 실험 아닐까요.

“지금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용자에겐 지극히 불리한 절름발이 법입니다. 길게 보면 저작권자에게도 독약이지요.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객 수용 태도를 못 쫓아가게 만들어, 끝내는 저작권자를 말려죽일 겁니다.”

문용식(50) 나우콤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지난해 6월18일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이었다. 검찰은 촛불집회 생중계를 이끈 아프리카가 불법 파일 공유를 방치하고 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여론 재갈물리기’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검찰은 구속 기소 한 달여 뒤인 7월29일 문용식 대표를 보석 석방했다. 문용식 대표는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대표는 이에 반발해 항소한 상태다.

1년4개월이 지났지만, 문제는 그대로다. 문용식 대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믿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기소됐죠. 그것까진 좋아요. 헌데 검찰이 구속 수사한 건 정치적 혐의가 짙은 사안입니다. 담당 검사도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루 전날 전격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죠.”

아픈 기억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문용식 대표는 누구보다도 저작권 문제에 관심과 애착이 짙었다. ‘열정’이나 ‘사명’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게다. 왜 이리도 저작권 문제에 천착하는 것일까.

“저작권은 사적 비즈니스 이해다툼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가 지식을 생성하고 습득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지식문화 강국이 돼야 하는데, 과거처럼 삽질만 해서 과연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문화 산업을 튼실히 할 때만이 미래 비전이 보이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정비돼야 할 것이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는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저작자의 권리도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게 문용식 대표 생각이다. 무리하게 법에 반기를 들 마음도 없다. 나우콤이 운영하는 웹창고 서비스 ‘피디박스‘와 ‘클럽박스‘,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아프리카‘ 모두 방송·영화·음악 컨텐트에 대해 주요 단체와 저작권 보호 협상을 마쳤다. 기술적 보호 장치도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떳떳이 유통하고 수익을 나누는 모델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문용식 대표는 멀리 내다보고 저작권의 권리 범위나 행사 방식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틈날 때마다 주장한다. 미래를 내다볼 때, 지금의 저작권 틀 안에선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를테면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디지털은 이미 무한복제, 무한전송입니다. 칸막이 치고 규제할 게 아니라, 널리 향유하고 제대로 보상하는 게 해결책이죠. 소비자가 마음껏 디지털 문화를 누리게 하는 대신, 소비한 만큼 저작자에게 대가를 돌려주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분배 책임은 신탁단체에 맡기면 될 테고요.”

문용식 대표에겐 ‘학생운동 출신’이란 꼬리표가 늘 따라다닌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이던 80년대,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가 5년 넘게 옥고를 치렀다. 김근태 전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다. 그러다보니 문 대표를 둘러싸고 ‘정치 입문설’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정치인은 온전한 봉사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항속 금붕어처럼 투명하게 노출돼 있는 게 정치인이죠. 공적인 걸 위해 개인 욕심은 버려야 하는데, 그런 길을 선택하려면 깊은 실존적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선택을 할 만큼 제 고민이 깊은 지는 더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용식 대표는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건 지금의 저작권법을 21세기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정립하기에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나라도 드물죠. 인프라도 잘 깔려 있고, 디지털 문화 향유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 한국이 여기에 맞는 법을 제대로 정비하면, 전세계가 뒤따라올 겁니다. 그게 지식강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지, 4대강 정비로 무슨….”

■ 문용식 대표는

문용식 나우콤 대표는 1979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입학했다. 80년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의장으로 ‘깃발’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5년1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1990년 대학을 졸업했다. 1992년 뜻 맞는 동료들과 한국출판정보통신을 설립, 국내 첫 민간 자본 PC통신 서비스 ‘나우누리’의 물꼬를 텄다.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 흐름이 넘어가던 2001년, 나우콤 대표이사로 취임한 문용식 대표는 본격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2002년 개인용 웹창고 서비스 ‘피디박스’를 선보이고, 2004년 커뮤니티 기반 웹창고 서비스 ‘클럽박스’를 잇따라 내놓았다.

2006년에는 개인용 인터넷방송 서비스 ‘아프리카’와 새로운 홈페이지 서비스 ‘오피’를 선보였다. 특히 ‘아프리카’는 2008년 전국을 휩쓴 촛불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채널로 큰 주목을 끌었다. 촛불집회가 절정으로 치닫던 2008년 6월, 문용식 대표는 불법파일 공유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나우콤은 현재 인터넷과 게임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보안업체 윈스테크넷과 인수합병한 뒤 회사명을 나우콤으로 바꿨다. 현재는 게임과 인터넷사업부문은 문용식 대표가, 보안사업부문은 김대연 대표가 이끄는 각자대표제로 운영되고 있다.

나우콤이 운영하는 ‘아프리카’는 동영상 UCC 서비스로는 드물게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서비스로 눈길을 끈다. 아프리카는 광고에 의존하는 대신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아이템 판매로 거둬들이고 있다. 매출 비중은 아이템 50%, 광고 30%, 솔루션 판매가 20% 정도다.

문용식 대표가 취임한 이후 나우콤은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흑자를 냈다. “알뜰살뜰 아끼고, 큰 욕심 안 내고, 허황되게 대박을 꿈꾸지 않았던 덕분”이라고 문용식 대표는 배경을 밝혔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710억원이다.

■ 문용식 나우콤 대표 약력

- 1990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 199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졸업
- 1992년 한국출판정보통신(옛 나우콤) 입사(창립멤버)
- 1994년 나우누리 서비스 시작
- 2000년 나우콤 서비스 총괄본부장
- 2001년 나우콤 3대 대표이사 취임
- 현재 나우콤 대표이사

CCL 인지도도 조금씩 높아졌다. 다음 블로그를 시작으로 파란, 네이버 등이 블로그 글에 CCL을 붙일 수 있는 기능들을 잇따라 선보였다. 세계 최대의 개방형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도 CCL을 기본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으로 채택했다. 한글과컴퓨터는 국내 SW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컴 오피스 2007′로 작성한 문서에 CCL을 붙일 수 있는 메뉴를 도입했다. 꽉 막힌 저작권 정책에 물꼬를 튼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디지털 저작물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진행중이다.

헌데 아직도 CCL을 이른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테면 저작물을 엄격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CCL이란 식의 인식이다.

지난 4월 중순 블로그 메뉴에 CCL 기능을 추가한 야후코리아를 보자.

[공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CCL 기능 추가

CCL 기능을 도입해 블로그 글을 널리 나누고 퍼뜨리자는 취지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이같은 공지는 ‘CCL=DRM’이란 식의 인식을 블로그 이용자들에게 심어줄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야후 블로그 공식 블로그 운영자 스스로 이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상이 짙다. 다음과 같은 문장만 봐도 그렇다.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이 힘들게 작성하신 블로그 포스트(저작물)의 무단 사용 및 배포를 막기 위하여, 블로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CCL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CCL을 잘 모르는 이용자가 이 공지를 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CCL을 달면 저작권 무단 사용과 배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확률이 높다. 허나, CCL은 기술적 보호장치가 아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다. 저작물이란 게 애당초 탄생과 더불어 저작자에게 엄격한 권리를 부여하는 바, 굳이 내 저작물을 손에 꽁꽁 쥐고 있지 않겠다면 CCL로 이용허락 조건을 걸고 다른 이들에게 개방하자는 뜻이다. 예컨대 ‘BY-NC’ CCL이 붙은 저작물은 저작자를 표시(BY)하고 상업적 용도로 쓰지 않는다(NC)는 조건만 지킨다면 따로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물론 저작자가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저작물을 쓴다면 엄연히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요컨대 웹에 올라온 저작물이란 게 일일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에, 저작자가 먼저 CCL 표시를 달아두면 방문객들이 이를 확인하고 저작물을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CCL은 기술적으로 복제방지 장치나 워터마크 등을 교묘하게 집어넣은 DRM과는 취지부터 정반대다. DRM이 보호와 방어를 위한 장치라면, CCL은 나눔과 창조를 위한 약속이다.

CCL 자체가 새로운 저작권법은 아니다. CCL을 달든 안 달든, 남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가져다 썼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CCL은 그런 점에서 저작권자가 미리 이용 조건을 걸어둠으로써 이용자에게 권리를 다시한번 환기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물론 법의 울타리 안에서 저작물을 널리 나누고 재창조하는 데서 발생하는 가치가 더욱 크겠지만.

야후코리아가 블로그에 CCL 기능을 도입한 일은 두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블로그 이용자에겐 CCL 도입 의미나 영향을 정확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CL의 정확한 취지와 가치를 모르는 이용자가 저작물에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 CCL을 적용했다가 ‘불펌’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자기 저작물을 남들과 나누기 싫거나 어떤 식으로든 ‘펌질’을 허용하지 않으려거든 CCL을 달지 않는 게 좋다. 아니, 애당초 웹에 공개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다.

야후는 구글과 더불어 CCL이 적용된 컨텐트만 골라 찾을 수 있는 CCL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등 CCL 도입에 남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인 기업이다. 플리커만 봐도 CCL이 붙은 사진만 조건별로 골라 검색할 수 있는 ‘Creative Commons‘ 메뉴가 따로 제공되고 있다. 야후코리아가 이번에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자칫 이용자에게 왜곡돼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 노파심에 말이 길었다.

<업데이트>

야후코리아 공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됐다.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의 허용 조건을 명시, 다른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CCL 표시 기능을 오픈하였습니다.”

디지털 컨텐트는 태생부터 ‘복제친화적’이다. 아무리 무한복제를 반복해도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컨텐트 압축과 변형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본에서 파생된 다양한 변종들도 쏟아진다. 대동맥과 실핏줄로 연결된 네트워크는 디지털 컨텐트에 무한 유통의 길을 터줬다. 이같은 자유로운 공유환경 아래엔 저작권 보호란 과제가 암초처럼 잠겨 있었다.

디지털 불법 저작물을 제어하면서 떳떳이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실험들이 얼마 전부터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위디랩이 3월25일 공개한 기술도 이같은 움직임 가운데 하나다.

위디랩은 저작권자 동의 없이 돌아다니는 불법 동영상을 실시간 감시·차단할 수 있는 동영상 검색엔진 ‘프리즈마’(PRISMA)와, 이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관리·유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디안’을 3월25일 선보였다.

지금껏 온라인 동영상을 감시·관리하기 위해선 세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즉 ▲업로드·다운로드되는 동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다양한 변종 컨텐트까지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낮은 검색 정확도를 만족스런 수준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지금까지 동영상 검색은 대개 파일 용량·제목·확장자 등의 정보를 담은 ‘해시’값을 기본으로 검색했다. 이 경우 동영상 원본을 일부 잘라내거나 압축 방식을 변경하면 찾아낼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동영상에서 음성을 분리해 이를 기반으로 비교하는 방식도 있지만, 대사 없이 화면만 흐르거나 여러 영화가 같은 OST를 쓸 경우 인식률이 떨어졌다.

프리즈마는 해시값 대신 동영상 속 주요 장면들을 실시간 대조하면서 원본과 불법 복제물 여부를 가려낸다. 방식은 이렇다. ①저작권자가 원본 동영상을 등록하면 ②동영상 속 주요 장면들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③이를 기반으로 원본 동영상의 주요 장면들과 비교해 불법 동영상을 걸러내는 식이다. 동영상의 경우 아무리 일부를 잘라내거나 음성을 제거한다 해도 그 안에 담긴 장면까지 바뀌지는 않는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위디랩 CTO를 맡고 있는 엄원석 부사장은 “동영상 속엔 카메라 움직임이나 사물의 움직임같은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는데, 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변화패턴코드’로 바꾼 다음 이 코드를 검색에 삽입하는 것이 프리즈마의 핵심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700MB 분량의 1시간짜리 동영상을 프리즈마 기반 위디안 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미만으로, 동영상이 업·다운로드되기 전에 DB가 완성되므로 실시간 검색·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700MB 동영상을 DB로 변환할 경우 용량도 100KB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위디랩쪽 설명이다.

관리자가 비교 대상 장면 수를 줄이고 늘리면서 검색 속도와 정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예컨대 1개 장면을 기준으로 검색하면 검색 속도는 빨라지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반면, 10개 장면을 대조하면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도 정확히 불법 동영상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위디안은 현재 10개 주요 장면을 기준으로 유사 동영상을 가려내는데, 이 경우 검색 시간은 10초 이내라고 한다.

주요 장면을 기준으로 동영상을 검색할 경우 다양한 변종 파일도 함께 잡아낼 수 있다. 원본 동영상을 다양한 코덱으로 압축하거나 일부만 잘라낸 경우는 물론, 캠코더로 다시 찍어 올린 동영상이라도 ‘변화패턴코드’ 기반으로 찾기 때문에 변종 파일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집어낼 수 있다고 위디랩쪽은 설명했다.

이렇게 찾아낸 불법 동영상은 운영자가 처리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즉시 삭제하거나 요금을 매겨 수익을 올리는 식이다. 위디랩은 포털이나 웹창고 서비스, 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들을 대상으로 프리즈마와 위디안을 제공해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자료물을 무조건 삭제하는 대신 이를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로 유도하고, 수익은 저작권자·OSP·위디랩이 나눠갖는 식이다.

박진오 위디랩 사장은 “지금까지는 저작자가 동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가 없었지만, 동영상을 실시간 검색·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출시돼 저작자가 동영상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위디안 솔루션이 음성화되고 있는 영화 부가판권 시장을 양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동영상 합법 펌질+수익공유’ 실험에 주목한다
• 유튜브 ‘저작권 보호+광고’ 프로그램 본격 가동
• 유료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 출발은 ‘합격점’

동영상 UCC는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보면 계륵과도 같다.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서비스를 띄워주는 일등공신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에 투입되는 적잖은 비용에 비해 거둬들이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작자 허락 없이 올린 동영상들을 처리하는 일도 적잖은 골칫거리다. 그러다보니 동영상 UCC는 국내외 구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서비스로 인식돼 왔다.

헌데 요즘들어 이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실험들이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끈다. 대표 사례가 저작권 보호 기술과 유료 광고를 결합한 모델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3월3일부터 드라마 <꽃보다 남자> 방송 영상을 tv팟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저작권자와 손잡고 합법 동영상을 제공하는 대신, 동영상 도입부에 15초짜리 광고를 넣은 것이다. 드라마 회차별 하일라이트를 비롯해 이슈 장면 다시보기, NG 모음, 등장 배우들의 스페셜 페이지 등 다양한 메뉴로 꾸렸다. 이들 동영상은 공개된 지 20여일이 지난 현재 1200만회 이상 재생되며 기대 이상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눈여겨 볼 대목은 따로 있다. 이용자는 이들 동영상을 합법적으로 블로그나 카페 등에 마음껏 퍼나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드라마나 영화 동영상을 제공하더라도 ‘불펌’을 걱정해 대부분 제한된 웹사이트에서만 보도록 하거나, 짧은 분량의 맛보기 영상 정도만 펌질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반해 다음에 공개된 동영상들은 이용자들이 걱정없이 마음껏 공유하고 배포해도 된다. 동영상 도입부 15초짜리 광고를 보는 조건 뿐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비슷한 시도를 시작했다. 싸이월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꽃보다 남자> 동영상을 마음껏 푼 것이다. 이용자들은 <꽃보다 남자> 전체 동영상을 방송 직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데다, 개인 미니홈피에 방송 영상을 스크랩하거나 심지어 동영상 일부를 편집해 게시판에 올려도 된다.

이 역시 동영상 도입부에 15초짜리 광고가 삽입되는 조건이다. 동영상 일부만 편집해 올려도 자동으로 광고가 삽입된다. 이용자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드라마 전체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감상할 뿐 아니라,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편집·가공해도 된다. 저작권 걱정 없이 동영상 컨텐트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유료 광고를 결합한 기술 덕분이다. 다음과 SK컴즈가 도입한 기술은 동영상 검색·관리 솔루션 전문업체 엔써즈가 내놓은 ‘애드뷰’ 시스템이다. 엔써즈는 이들 포털에 저작권 보호·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편, 저작권자와 손잡고 동영상에 유료광고를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해왔다. ‘애드뷰’ 시스템을 적용한 동영상은 내용 일부를 잘라내거나 다른 곳으로 퍼나르더라도 추적·관리할 수 있다.

이용자는 유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동영상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광고 수익은 저작권자와 엔써즈, 포털이 나눠갖는다. SK컴즈는 새로 문을 연 포털 네이트 동영상 검색과 이글루스 블로그에도 ‘애드뷰’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튜브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저작권 보호와 광고를 결합한 모델을 본격 도입·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역시 동영상 원본을 퍼나르거나 일부를 변형해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핵심은 동영상 소유권자가 동영상을 올릴 때 부여되는 고유 키값인 ‘비디오ID’다. 이 ‘비디오ID’를 추적하면 똑같은 동영상이 떴을 때 원본 여부를 판단해 불법 동영상을 가려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튜브의 경우 불펌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자 선택폭을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저작권자로 하여금 해당 동영상에 대해 ▲즉시 삭제하거나 ▲불펌 자료의 유통과 소비 유형을 추적하거나 ▲불펌 자료를 허용하는 대신 광고를 달아 수익을 나누는 식으로 원하는 조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자가 광고 게재를 선택하게 되면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스폰서십을 받거나 ▲제휴사 컨텐트가 재생될 때 함께 광고를 함께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도록 했다. 스포츠토토, CJ몰, 기아자동차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유튜브 수익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실험은 불펌에 대처하는 저작권자의 대응 방식 변화를 예고한다. 지금까진 이용자들이 저작권이 걸린 동영상을 편집해 올리면 저작권자 요구에 따라 삭제하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었다. 저작권 관리·보호 기술이 도입되면서 불펌 동영상을 일괄 삭제하는 대신 광고를 붙여 저작권자와 수익을 나누는 대안이 마련됐다. ‘저작권 보호’와 ‘수익공유’, ‘저작물 합법 공유’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신종섭 다음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동영상 본부장은 “저작권 확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방송 컨텐트를 마음껏 편집하고 게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카페, 블로그, 텔존 등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과 이용자인 누리꾼, 수혜자인 저작권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UCC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현 SK컴즈 동영상사업팀장도 “그동안 누리꾼들이 합법적으로 방송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 저작권을 보호하며 합법적으로 동영상을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동영상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똑똑한 동영상 검색의 해답을 드립니다”
• 유튜브 ‘저작권 보호+광고’ 프로그램 본격 가동

블로그 글을 남들이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 지는 저작권자인 블로그 주인장 마음이다. 이를테면 CCL 조건을 걸고 이를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도 좋고, 반대로 엄격히 ‘펌질’을 막아도 된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블로그에 올린 글은 온전히 저작권법에 따라 “모든 권리가 보호된다”(All Rights Reserved).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퍼가거나 돈벌이에 써선 안 된다는 얘기다.

다른 이들이 내 저작물에 조금이라도 손대지 않길 원한다면 되도록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일단 웹에 올라온 글은 어떤 식으로든 퍼지고 돌아다니기 십상이다. 그게 웹의 속성이니까.

그럼에도 블로그는 해야 겠고, 누가 내 블로그 글을 ‘펌질’했는지도 궁금하다면 어떡하나. 이럴 땐 ‘카피게이터‘를 활용해보면 되겠다.

카피게이터는 내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새나간 글들을 추적해주는 서비스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카피게이트 웹사이트에 접속해 블로그 RSS 주소를 입력하고 ‘Watch This Feed’ 버튼을 누른 뒤, 해당 웹사이트를 북마크해두면 된다. 다음부터 북마크해둔 웹사이트로 접속하면 해당 블로그 글이 복사된 웹페이지를 알려준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 자기 블로그에 카피게이터 배지를 다는 것이다. 소스코드를 복사해 블로그 적당한 위치에 붙여두면 다음부턴 카피게이터가 알아서 블로그 글을 추적한다. 누군가 글을 퍼나르면 배지 색깔이 빨갛게 변하고, 이를 누르면 내 블로그 글이 어디에 복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펌질’을 무조건 막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꼭 저작권을 지키고 무단펌질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지 않더라도, 블로거라면 내 글이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 한번쯤은 궁금해하게 마련이다. 이럴 땐 카피게이터가 제격이다.

포털자율규제협의회 소속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사는 1월7일 법무부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맺는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휘영 NHN 대표, 권은희 KTH 상무(대리 참석), 손창욱 프리챌 대표, 김남영 하나로드림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7곳 포털은 우선 1월말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공동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 뼈대다.

그 배경에는 뜻하지 않게 범법자로 몰린 청소년들의 눈물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일부 저작권자와 법무법인들의 과도한 사법 대응으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들은 범법자로 몰릴 불안함과 경제적 부담이란 이중고를 겪는 상태다.

‘교육’으로 청소년을 범법자 수렁에서 건져낸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저작권자나 법무법인은 저작권이 걸린 음원을 무심코 온라인으로 유통한 청소년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법자로 내몰리는 대신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요구하는 식이다. 이들은 심지어 합의금을 멋대로 올리거나 깎아주는 식의 ‘흥정’도 마다않는다. ‘파일공유(웹하드, P2P) 음란물, 저작권 단속 관련 대책토론 카페‘에서는 저작권 사범으로 몰린 청소년들의 ‘고백’이 줄을 잇는다고 한다.

“아예 공유사이트를 없애지 않는 이상 저작권 위반은 함정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파일공유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사건 이후 P2P 방식 사이트엔 접속조차 안 했어요.”, “몰라서 공유된 게 법적 소송이 걸렸다는 분이 대다수일 텐데, 일단 잘못 저지른 건 맞습니다.”,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바로 이딴 식으로 하다니….”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일부 청소년 이용자들은 심리적 충격에 따라 아예 인터넷 저작물 이용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의욕을 꺾어 합법적 저작물 이용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청소년 저작권 사범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2004~2006년 매년 1만여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7년 2만5027건에서 2008년에는 1월~11월 7만8757건으로 급증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해자는 2005년 1만2961명에서 2007년 2만165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05·2006년 각각 12건·8건이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례가 2007년 222건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위반 사례도 최근 3년간 각각 14배·8.6배나 늘었다. 이 가운데는 저작권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위법 사례도 적잖다.

이같은 병폐를 막고자 법무부와 문광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해 왔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범법자로 내몰릴 청소년들을 사법처리하는 대신 저작권법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모두 3차례에 걸쳐 100여명이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유예받았다.

아직도 적잖은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돌려보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저작권 사냥꾼’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것이 캠페인 진행 목적이다.

법무부와 7곳 포털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털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저작권법의 기본 상식을 알려주고 ▲불법 저작물을 자진 삭제토록 유도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캠페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 슬로건, 캐릭터, 로고, 로고송,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책 지원도 덧붙인다.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1월중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처리에 대한 대책을 확정해 일선에 사건처리 기준 등도 시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쪽은 말했다.

합리적 공유·소통 위한 근본 대책이 먼저

하지만 이런 노력과 별개로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공정이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법적 판단에 앞서 정부 기관의 명령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물을 임의 삭제할 수 있도록 바뀐다. 포털도 모니터링 의무가 강화되므로 필요 이상으로 몸을 사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스란히 인터넷 통제로 이어진다. 저작권법 준수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에선 또다른 검열의 칼이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특정인이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문화적 생산물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포털자율규제협의회와 법무부의 저작권 준수 캠페인과 별도로, 문화사회연구소와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는 강좌를 1월 한 달동안 진행한다. 1월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문화연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선 법무부-포털식 캠페인과 다른 시각에서 저작권과 이용권을 지키고, 누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공유할 전망이다.

물어볼 때다. 저작권과 이용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 방법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근본 방안은 캠페인과 홍보인가, 아니면 범법의 울타리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적 토양인가. 수렁은 그대로 두고 주변에 안내판과 울타리를 치느니, 수렁 자체를 단단한 흙으로 메우는 게 낫다. 법무부와 포털의 공동 캠페인을 순수하게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덧>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12월5일 대표 발의해 12월31일 국회에 회부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의 보호와 공정이용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데 보다 무게를 뒀다. 이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이 무지로 인해) ‘침해한 권리의 소매가격이 총 100만원 이하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무지로 인한 청소년의 음악파일 복사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처벌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벌규정이 재산권인 점을 고려하여 침해금액을 기준삼아 침해한 권리의 총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6조 제1항 단서 신설).

• 포털 7개사 “인터넷 유해 정보 공동 대응”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저작권 보호와 광고,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이처럼 저작권자의 권리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광고 수익도 나눠가질 수 있는 모델을 유튜브가 국내에서 본격 선보였다.

유튜브는 9월23일 미디어 대상 세미나를 열고 ‘저작권 보호+광고’ 프로그램의 특징과 성과를 공개했다.

유튜브는 동영상 저작권을 어떻게 판단하고 보호할까. 서황욱 구글코리아 전략제휴팀 매니저는 “1분에 13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등록되는 유튜브에서 사람이 일일이 동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튜브는 기술적 보호 시스템과 사람에 의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변형된 불법 저작물도 ‘비디오ID’ 이용해 그물 판독

기술적 보호 시스템의 뼈대는 다단계에 걸친 빗장 검증 시스템이다. 핵심 기술은 ‘비디오ID’다. 비디오ID는 동영상 소유권자가 동영상을 올릴 때 부여되는 고유한 키값으로, 똑같은 동영상이 떴을 때 원본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이를테면 동영상에 부여된 지문 파일인 셈이다.

유튜브가 동영상 저작권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쉬운 방법은 ‘MD5′란 키값을 이용한 구분법이다. ‘MD5′는 동영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내부 정보에 저장되는 고유한 키값인데, 캠코더로 원본 동영상을 다시 촬영해 올리거나 화면캡처 프로그램으로 재녹화해 올릴 경우 바뀌어버리는 약점이 있다. 유튜브 저작권 보호 기술을 담당하는 이종영 매니저는 “유튜브에선 이용자가 보는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동영상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원본을 캠코더로 찍거나 화면 캡처해 올려도 모두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입장에선 전체 동영상 속 특정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세분화해 설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오디오와 비디오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 오디오만 저작권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는 음반업체들에게 요긴한데, 예컨대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들만 모아서 연결한 뒤 저작권이 걸린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설정했다 치더라도 해당 배경음악만 저작권 위반으로 걸러내는 식이다. ‘부분매칭’ 기술을 적용해 원본 파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복사해 올려도 찾아낼 수 있다.

저작자가 원본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누군가 먼저 불법으로 올렸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 유튜브에선 데이터 전체를 텍스트로 변환해 저작권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자동검토’ 버튼을 누르면 기존 유튜브 데이터를 뒤져 먼저 올라온 불법 동영상을 찾아주는 식이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옵션은 매우 강력한 보호 기능이므로,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몇 번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고 이종명 매니저는 설명했다.

“불법 동영상 삭제가 능사 아니다…원저작자 광고 수익으로 유도

이런 식으로 불법 동영상이 발견됐을 땐 어떤 조치를 취할까. 유튜브에선 저작권자에게 ▲공유금지 ▲추적 ▲수익모델화 등 3가지 선택권을 준다.

‘공유금지’는 저작권자는 불법 동영상을 적발했을 때 즉시 삭제하도록 유튜브에 요청하는 기능이다. ‘추적’은 저작권자가 동영는 삭제를 요청하는 대신, 해당 동영상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저작권자 입장에선 자신의 동영상이 소비되는 방식과 주요 고객층을 파악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수익모델화’는 불법 동영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익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불법 동영상이 그대로 유통되도록 허락하되, 동영상 속이나 동영상이 뜬 페이지 한켠에 광고를 붙이게 된다.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광고주와 유튜브가 나눠갖는다. 불법 동영상을 올린 이용자는 물론 한 푼도 얻지 못한다. 저작권자를 확실히 밝혀내고 이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것이 유튜브 마케팅 플랫폼의 핵심인 셈이다.

저작권자는 별도의 관리 페이지를 통해 자기 소유의 저작물이 어떤 식으로 유통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동영상을 올릴 때 소유권을 요청하면→유튜브가 비디오ID 파일을 만들어 저장하게 되고→불법 동영상이 올라오면 유튜브 시스템이 이를 파악한 뒤→해당 동영상 저작권자에게 알려주고 3가지 선택권에 따라 처리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실제로 이같은 다단계 검색 기술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모양새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지난 주말만 해도 보아 관련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 주장 건수가 500개가 올라올 정도로 검색 효과가 높다”고 운영 효과를 설명했다.

구물코리아 유튜브세일즈팀 이승용 차장은 “저작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불법 동영상이 떴을 때 이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오히려 해당 동영상 유통을 허락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확해진다”며 “저작권자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엔 해당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유튜브를 광고 수익을 올리는 채널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튜브는 올해 1월 한국 사이트를 띄운 뒤 5월부터 광고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유튜브에 광고를 싣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스폰서십을 받는 방식 ▲제휴사 컨텐트가 재생될 때 함께 광고를 함께 노출시키는 방식 등이다.

이승용 차장은 “유튜브는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정책에 따라 1페이지 1광고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광고 동영상도 자동재생 방식 대신 이용자가 클릭했을 때 재생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전세계 이용자들이 시청하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광고 이상의 입소문 효과가 있다”고 유튜브 광고 플랫폼의 장점을 설명했다.

광고 영업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세상은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이란 공익 캠페인을 9월19일부터 시작했다. 유튜브 첫 페이지 오른쪽 위에 동영상 광고를 노출하고, 스포츠토토 관련 검색결과에 광고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다. CJ몰은 ‘쇼핑방송국’을 채널 형태로 개설했다. 채널은 유튜브 내 광고주를 위한 미니 홈페이지같은 개념이다.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마이채널’보다 화려한 그래픽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FIFA 공식 후원사인 기아자동차는 지난 6월 ‘유로 2008′ 기간동안 유럽지역 이벤트를 위한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유튜브는 동영상 저작권 보호 신청을 한 제휴사를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승용 차장은 “유튜브와 제휴를 맺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저작물을 보호하고픈 개인이나 기업은 누구나 맺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다량의 저작물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0월,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저작권자에게만 부여해온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확대하는 개정안을 공표했다. 음반사업자나 방송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음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인간 파일교환(P2P) 사이트 및 웹스토리지(웹하드) 사업자들이 불법 자료의 공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행위가 발견되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비친고) 하는 개정안이 발표돼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2007년 들어 본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시각장애인에게 학습용 파일을 ‘허’하라

지난 8월9일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 시각장애인을 위해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지금의 저작권법에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이들에 따르면 실제로 점자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며, 중도 실명한 시각장애인은 점자 활용이 더욱 어려워 점자 보급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학습용 파일의 합법적인 보급을 허용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평등권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개정안의 의도다.

여기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란 ‘스크린 리더’를 가리키며, 그 대표적 기록방식은 ‘BBF’ 파일이다. 하지만 BBF 파일의 경우 용량이 커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스크린 리더 또한 1대당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인 탓에 구입 부담이 크다. 이참에 시각장애인이 PC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TXT) 파일로 허용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형 P2P·웹하드도 게시판 실명제 적용해야

지난 4월10일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포털이나 대규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P2P나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의 게시판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과 ‘악성덧글 차단’을 명분으로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언론사 사이트와 30만명 이상의 포털사이트 등 3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29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4월10일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10만명 미만의 P2P 및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의 게시판에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란 게 제안 이유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대규모 포털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이른바 ‘악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P2P 및 웹스토리지 사업자를 겨냥해 지난해 12월 공표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의 의무를 더욱 강화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바둑 기보도 저작물로 인정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지난 3월26일 대표발의한 의안. 바둑 대국을 기록한 ‘기보’도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보에 관한 저작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일부 인터넷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가져다 상업용으로 사용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김기춘 의원 등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37명은 저작물 예시 조항에 ‘바둑 기보’를 규정함으로써 프로기사 등의 바둑 기보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     *     *

아직도 국회에는 2005년 11월 이후 8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는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도 넓은 의미의 저작물로 보고 ‘초상재산권’으로 인정하라는 의안 ▲도서관을 통한 저작물 등의 원격 열람과 도서관끼리의 전송을 일부 허용하는 등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스크린 리더용 기록방식으로 배포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녹음·복제·배포하도록 허용하자는 의안도 이미 지난 2006년 1월에 상정된 바 있다.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텍스트파일(TXT)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금도 여의도에서 기나긴 겨울잠에 빠져 있다.

윤성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각장애인동호회장은 지난해 10월 <블로터닷넷>과의 인터뷰에서 “PC에서 원하는 단어나 문장을 검색하고 공부하기 위해선 교재를 변환한 텍스트 파일이 필수적이지만, 교재를 학기초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눠 텍스트파일로 타이핑하다보면 2~3개월이 훌쩍 지나가버리고 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이 기술을 따라가기엔 여전히 벅차보이는 게 21세기 사회의 모습이다. 기술은 날고 법은 기는 게 현실이라면, 도리 없다. 느린 걸음이라도 부지런히 따라가는 수밖에.

A.~“우리도 PC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류의 설문조사가 대개 그렇듯, 이용자에게 이로운 방향의 응답이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음반사들을 압박하는 효과는 거둘 듯하네요. 국내에서도 우연찮게 같은 날 벅스가 DRM을 적용하지 않은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을 내놓아 맞불을 놓은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DRM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DRM은 말하자면 ‘기술적 보호조치‘입니다. 기술이 통제하기 시작하면 합법적인 이용자의 권한까지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컨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DRM이 걸려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DVD 지역코드’ 때문에 외국에서 DVD 타이틀을 구입해 와도 한국에서 볼 수 없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지만 DRM을 푸느냐 고수하느냐는 결국 저작권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동의가 ‘압력’은 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권리까지 무단으로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옆구리 찌르기’일 뿐 ‘강제철거’는 아니란 뜻입니다.

DRM이 기술에 의한 강압적 보호조치라면, 보다 유연하고 개방된 ‘사회적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Creative Commons License)입니다. 블로터닷넷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사를 통해 CCL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선 ‘블로터닷넷 CCL 관련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CCL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CCL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일까요? 아닙니다. CCL은 저작권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규약입니다. 법이 정한 저작권의 범위 안에서 남들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이른바 ‘폼 나라고’ 붙여놓는 딱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굳이 남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까요. 나는 내 저작물을 굳이 혼자 쓰고 싶지 않고 여럿과 나눠쓰고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자신이 쓴 논문을 다른 사람들이 내려받아 읽길 원할 테고요. 자신이 작곡한 곡을 누군가 가져다 샘플링해 쓰길 바라는 작곡가도 있을 겁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원저작자가 누군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에서요.

그렇지만 해당 저작물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이를 보거나 가져다 쓰고 싶어도 주저하게 마련입니다. 혹시 나중에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작권자는 CCL을 표시합니다. ‘내가 정한 조건만 지키면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좋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이용자는 안심하고 퍼가거나 공유할 수 있어서 좋고요. 저작권자도 사람들이 저작물을 공유함으로써 자기 글을 홍보하거나 실력을 알릴 수 있으니 만족할 것입니다.

‘CCL을 붙여놓았는데 누군가 내 저작물을 마구 퍼가 불법적인 용도로 쓴다면 어떡하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CCL을 안 붙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퍼가지 않을까요? 저작권자가 온갖 기술을 동원해 저작물을 꽁꽁 묶어둔다면 혹 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공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CCL을 달든 안 달든, 저작권자의 권리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CCL은 법이 보장하는 저작권을 100%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따른다는 전제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입니다. 내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한 순간, 그 창작물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내게 저작권을 부여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이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면, 아니 누군가 내 저작물을 마음대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져다 퍼뜨리길 바란다면 ‘이런 이런 조건만 지켜준다면 내 저작물을 가져다 써도 좋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이렇게 상대가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내 저작물 이용 조건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공지‘가 바로 CCL입니다.

요즘 블로그를 돌아다니다보면 ‘저작물을 지키기 위해 CCL을 달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CCL도 엄연히 저작권 표시입니다. CCL을 단다고 해서 누구나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퍼가거다 동의 없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그걸 허용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CCL 조건을 ‘원저작자 표시’(BY)만 달았을 경우, 상대방은 원저작자만 표시하면 해당 저작물을 마음대로 퍼가거나 내용을 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을 달았을 땐, 무단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쓸 경우 똑같이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오히려 CCL은 자신의 저작권을 보다 확실히 지키는 방편이 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이런 식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CCL을 다는 것은 아니지만, ‘CCL을 달았다가 오히려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CCL은 한 마디로 ‘도입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는 규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CCL은 저작권을 꽁꽁 손에 쥐고 배타적으로 행사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온전히 행사하고픈 사람은 지금처럼 ‘All Rights Reserved’를 고수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내가 쓴 글임을 명확히 표시해준다면 다른 블로거들이 마음대로 퍼가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CCL을 달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내 저작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느끼길 원하신다면.

아, 아시죠? CCL은 공식적으로 DRM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DRM을 적용한 저작물에는 CCL을 달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중계방송국(C-SPAN, Cable 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s)이 최근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C-SPAN은 미국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공동 출자해 1997년 설립한 비영리 방송국입니다. 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국회 관련 행사나 기자회견을 집중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방송‘쯤 되겠군요.

지난 3월7일(현지시각), C-SPAN은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완화된 저작권 정책‘(liberalized Copylight Policy)을 도입한 것인데요. C-SPAN이 보유한 국회 관련 동영상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수정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정치와 행정을 다루는 대형 방송사로선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무단 펌질‘이라고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원 저작물의 출처(C-SPAN)는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써서도 안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밝히듯, C-SPAN의 새로운 저작권 정책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원저작자 표기-비영리’(BY-NC) 규약을 지키는 조건으로 누구나 방송 동영상을 자유롭게 수정?공유?배포할 수 있는 것이죠.

C-SPAN의 모든 방송물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저작권 규칙은 상?하원 회의를 포함해 상임위원회 회의와 연방정부 청문회, 언론 브리핑과 일부 백악관 행사 등에 대한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C-SPAN이 자체 제작한 정치 캠페인이나 스튜디오 쇼, 특집 프로그램 등은 기존 저작권 정책의 울타리에 남겨뒀습니다. 새로운 저작권 정책에 따라 개방된 동영상은 C-SPAN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 분량이라고 합니다.

C-SPAN은 왜 새로운 저작권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이에 대해 C-SPAN 경영위원회 의장인 윌리엄 브레스넌은 이렇게 말합니다. “케이블사업자들이 C-SPAN을 만든 것은 시민들이 정부에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저작권 정책 개선은 온라인 정보세계의 발빠른 변화를 제때 반영한 결과다.” C-SPAN 대표이자 공동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롭 케네디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치와 대중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설립 취지를 되살리려는 결정이란 뜻이죠.

이번 C-SPAN의 결정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동영상 UCC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치인과 방송매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를 막론하고 동영상 UCC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이로운 동영상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할 뿐, 가진 것을 제대로 나누고 공유하려는 고민은 뒷전인 듯합니다.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 DHTML 라이선스 선택화면에서는 웹페이지 뿐 아니라 미국 마이스페이스용 CCL 표시방식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법정을 벗어나면 윤 판사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난다. CCL 전도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게 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Creative Commons License)를 널리 소개하고 퍼뜨리는 일이다. 윤종수 판사는 2005년 3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www.creativecommons.or.kr)를 국내에 설립하고 CCL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주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CCL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저작권 국제규약이다. 저작자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 등 4가지 조건 가운데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이용자는 이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CCL을 기존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를 뜻하는 ‘No Rights Reserved’ 사이에 위치한 ‘Some Rights Reserved’라고 정의한다.

CCL을 붙여놓은 저작물은 말하자면 ‘정해둔 규칙만 지킨다면 마음대로 퍼가거나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표시나 다름없다. 만약 CCL을 붙여놓지 않았다면, 누군가 해당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싶어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혹은 이용자가 문제삼지 않을까 고민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해당 저작권자를 수소문하고 연락을 취해 동의를 받는 것도 번거롭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마음껏 써도 좋다고 공지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CCL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인터넷의 기반인 나눔과 공유의 철학을 지키자는 뜻이다. CCL을 가리켜 ‘UCC 시대의 저작권의 대안’이라 일컫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종수 판사는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저작물은 그대로 두되, 그러지 않을 것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일”이라고 CCL을 설명했다. ‘저작물로 돈을 버는 사람과는 무관한 정책 아니냐’는 물음에는 “CCL도 얼마든지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직 판사이면서 법정과 사이버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끊임없이 IT분야의 현상을 연구하고, 의문을 던지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윤종수 판사를 만났다.

▲CCL을 국내에 도입한 주역으로 알고 있다. 도입 당시 얘기를 들려달라.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정보법학회란 모임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한 영역들, 방송·통신 같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연구모임이다. 내가 간사를 맡고 있다.

학회에서 2003년에 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당시 주제가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전유 : 갈등은 존재하는가?’였다. 주제발표를 위해 외국 강사를 물색했는데, 당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와 같이 활동하던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사무총장이 섭외가 됐다. 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법학회가 꽤나 괜찮아 보였던 모양이다. 우리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 CC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MOU를 맺었다. 당시엔 현장에 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한동안 진척이 안 되다가 2004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당시 나도 준비팀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라이선스를 일일이 번역하고, 국내법에 맞게 라이선스를 고치고, 한국판 홈페이지도 만들고…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2005년 3월을 목표로 부지런히 진행을 해서 CC코리아가 탄생하게 됐다. 그때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다. (웃음)

CC코리아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단순히 라이선스 하나를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CCL이 가진 참뜻을 살리고 이를 적용한 콘텐츠를 많이 나오게 해서 일정한 조건 아래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창작활동을 고취시키는 문화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를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여러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CC코리아를 움직이고 있나.

팀원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9명 정도 된다. 정보법학회에서 출발했던 프로젝트 리더들이 나를 포함해 3명이고, 이후 CC 운영을 위해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모은 미디어 종사자들과 블로거들, 교수들이 6명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식을 알려주는 사교모임 형태의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분이 30~40명 된다.

▲CC코리아가 별도 법인인가.

아니다. 현재로선 한국정보법학회라는 사단법인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돼 있다. 별도 법인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CC를 만들면서 각 나라별로 접촉해 CC를 런칭할 사람들을 물색하곤 했다. 처음 CC코리아 런칭을 준비할 때만 해도 미국 외에 CC를 둔 곳은 일본과 브라질 뿐이었는데, 요즘은 전세계 33개국에서 CC가 설립되고 10여곳이 현재 설립을 진행중이다. 그러다보니 각 나라의 CC가 모인 국제조직도 만들어졌다. 아이커먼즈(iCommons)란 조직인데, 영국에 근거를 둔 법인이다. 예전에는 CC가 미국CC의 국제 사업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영국에 아이커먼즈 법인을 두고 각 나라 CC들이 여기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다. 미국 CC도 그 안에 들어간 형태로 바뀌었다.

▲아이커먼즈는 언제 결성됐나.

2004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정식 법인화한 것은 2005년이다. 아이서밋(iSummit)이라는 활동가 모임도 매년 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각국 CC 활동가만 모였는데 올해 6월 브라질 아이서밋에선 비슷한 취지로 일하는 활동가들에게 개방해서 규모가 더 커졌다.

▲CCL의 존재 의의를 설명한다면.

CCL 자체는 저작권 라이선스 제도이다. 저작권법의 라이선스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이용을 위한 개별적인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남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저작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줄 수 있는 간편하고 개방적인 라이선스 제도를 만들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CCL이다.

사실 CCL은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이용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CCL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아래 나누면 된다’는 취지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비슷한 조건의 라이선스는 많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어떤 라이선스를 쓰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이 CCL이 의도하는 바다. 왜 CCL이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시도하고 많이 생산되도록 사회적인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CCL의 존재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CCL을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그게 ‘비영리’ 옵션때문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다. 비영리란 게 콘텐츠 이용자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저작권자가 상업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다. 얼마든지 CCL을 적용하면서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10곡을 넣어 음악 CD를 만든다고 하자. 그 중 1곡만 CCL을 붙여 마음대로 공개하고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머지 곡도 듣기 위해 음반을 사는 식이다. 실제로 외국의 어떤 음반사는 출시하는 모든 곡을 MP3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면서 CD로도 따로 파는데, 실제로 그 CD가 팔린다는 것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한 챕터만 CCL을 붙여 공개하고 책 전체는 파는 방법도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영화감독들 보면 무명시절에 습작으로 만들어둔 단편영화 같은 게 한두개씩 있다. 그걸 CCL을 붙여 공개하고 누구나 편집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영화감독을 꿈꾸는 아마추어에겐 유명 영화감독의 작품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는 기쁨을 주고, 여러 사람의 창의성이 더해져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다. 원저작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아무리 여러 명이 변형하고 개작해도 저작자 정보도 끝까지 간다.

기본적으로 CCL을 이용해서 하는 게 대규모 주류사업이 되긴 사실 쉽지 않다. 가령,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곳곳에서 CCL을 활용하려는 조그만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웹2.0에서 추구하는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과도 일치한다. 누군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끝에 광고를 넣고 CCL을 붙여 올린다고 하자. 동영상이 많이 퍼질 수록 광고 효과는 커진다. CCL을 붙여 돌리지만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CCL을 붙인 콘텐츠가 쌓여가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CCL 활용을 너무 경직되게 사고할 필요는 없다. 자유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재미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사이트를 준비중이라고 들었는데.

CC믹스터란 미국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식 CC믹스터 사이트(www.ccmixter.or.kr)를 만들고 있다. 현재는 베타테스트 중이다. 한마디로 음악 리믹스 사이트이다. 직접 만든 음악을 올려놓는 사이트인데, 전곡을 올려도 되지만 추천하는 건 한 악기파트나 보컬만, 혹은 한 클립 정도만 올려놓는 거다. 모든 경우 무조건 CCL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조건은 자유롭게 고르되 자유로운 변경은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그걸 고쳐 다시 올려놓는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곡이 만들어진다. 힙합에서 다른 음악을 따다가 샘플링해서 새 곡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상업적으로 곡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비싼 돈 내고 음원을 살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곡을 내려 받아 샘플링하면 된다. 비영리 조건이 안 붙어 있다면 CCL 조건에 따라 원저작자 표시만 해주면 된다. 음원을 올리는 사람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올리는 것이다. 또한 프로들은 자신의 곡의 일부 트랙을 아마추어에게 새로운 작업을 위한 자료로 공개할 수도 있다. 아마추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의 곡을 다루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소통하는 새로운 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CCL을 도입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진행된 프로젝트가 꽤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다. 다음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다음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CC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다음세대재단에서 진행하는 유스 보이스(youthvoice.daum.net, 10~20대 청소년 미디어 창작자 및 저널리스트 지원 프로그램·편집자주)는 아예 사이트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CCL을 적용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생산하는 논문들을 모아 웹상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CCL을 적용하고 싶다고 해서 자문을 해준 적이 있다. 도서관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도 저작자가 직접 CCL을 선택해서 공개범위 등을 고르도록 하려 한다. 각 대학 자료검색 서비스 담당자들도 CCL 적용하는 문제를 계속 문의한다.

이 곳에 오래 있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도 한다. 예컨대 관심사가 비슷한 정부기관과 포털을 연결해주거나 포털과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를 이어주는 식으로.

▲판사와 IT, 쉽게 연결짓기 힘든 느낌이다. IT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아무래도 개인적인 취향 탓인 거 같다. 예전부터 컴퓨터를 좋아하고, 음악과 영화를 즐겼다. 취향이 그런 쪽이다. 그런데 컴퓨터 얘기 나오고 법까지 들어가니 딱 마음에 들더라. 판사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법을 다루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더 관심 있고 공부를 하는 분야가 생기는데 나에게는 저작권법이 그러한 분야 종 하나이다. 그 분야 학회나 연구모임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 CCL에 관여하게 됐고, 특히 이 분야가 문화를 다루기에 더욱 마음에 들었다.

▲CCL이 문화를 다룬다니, 무슨 얘긴가.

저작권도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그건 문화적 측면에서 대단한 기회다. 음악이나 영화를 만드는 것만 봐도, 예전에는 대규모 장비와 자금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뒷받침돼 매우 간단하다. 주고받는 장치도 간단하다. P2P 같은 기술이 대표적이다. 기존 문화를 흡수해 변형·발전시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인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리믹스’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반대로, 기술발전은 역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됐다. 또한 디지털 시대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모두 복제 개념이다. 서점 책꽂이에서 책을 빼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책을 보려면 일단 복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은 침해 위험성이 커지면 반작용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용자의 사적이용 범위도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이용자로선 어느 순간엔가 저작권자가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삼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다. CCL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애매하고 불안한 상태가 싫다는 거다. 서로 확실히 해야 저작권법도 지키고 콘텐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매체나 ISP는 오프라인과 성질이 달라, 똑같이 취급하기는 힘들다.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리된다. 틀이 변하는데 이를 기존 틀에 맞춰 해석하면 안 맞다. 그렇다면 좀더 근본적으로 틀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관점이나 방법론 같은 걸 말이다. 지금은 어차피 과도기다.

그런데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입법기관의 핵심 구성원들 홈페이지조차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다수는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뉴스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여전히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걸음마 수준임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홈페이지를 웹2.0 기반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발표한 신기남(우) 의원을 비롯해 정보통신부 장·차관을 각각 역임한 안병엽(우), 변재일(우) 의원의 홈페이지가 모두 파이어폭스에서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위원회 소개 사이트(committee.na.go.kr)도 MS 액티브X 기반으로 제작돼 파이어폭스에선 제대로 내용을 볼 수 없다.

과기정위 위원 가운데 이석현(우) 의원의 홈페이지는 임시 폐쇄된 상태라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이름	소속	파이어폭스 지원		RSS 지원	저작권 보호
강성종	열린우리당	×	동영상 재생 안됨	×	×
강재섭	한나라당	○	-	○	×
김근태	열린우리당	×	동영상 재생 안됨	×	×
김영선	한나라당	×	회원가입 안됨	×	×
김태환	한나라당	○	-	×	×
김희정	한나라당	○	-	×	○
류근찬	국민중심당	×	동영상 재생 안됨	×	○
박성범	무소속	×	동영상 재생 안됨	×	×
변재일	열린우리당	×	초기화면 깨짐 회원가입 오류	×	×
서상기	한나라당	×	화면일부 깨짐	×	○
신기남	열린우리당	×	초기화면 깨짐	○	×
심재엽	한나라당	×	동영상 재생 안됨	×	○
안병엽	열린우리당	×	초기화면 깨짐 동영상 재생 안됨	×	×
유승희	열린우리당	×	화면일부 깨짐	×	○
유시민	열린우리당	○	-	×	×
이석현	열린우리당	-	-	-	-
임인배	한나라당	×	동영상 재생 안됨	×	×
전여옥	한나라당	○	-	△	○
허태열	한나라당	○	-	×	×
홍창선	열린우리당	×	동영상 재생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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