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선 그게 합당한 일입니다. ‘지식재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 이 콘텐츠엔 ‘저작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른 누군가 이를 무단 침해하는 순간,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허나 생각해볼 일입니다. 값을 매겨 거래되는 지식 자산이 지식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를. 지식이란 모름지기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다른 지식과 만나 부딪히고, 섞이고, 재조립되며 지식은 창조되고, 변용되고, 보완됩니다.
더구나 인터넷… [더 보기]
미국의 IT 전문 잡지 ‘와이어드’가 ‘통큰 기부’를 한다. 11월7일(현지시간)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사진 모두를 ‘저작자표시-비영리’(BY-NC)의 CCL 조건으로 무료로 풀었다.
‘와이어드’는 올컬러로 제작되는 미국 월간지다. 정보 기술이 삶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기사들로 전세계 애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감상하는 것도 ‘와이어드’가 주는 참맛 가운데 하나다.
‘와이어드’는 바뀐 사진 저작권 정책을 포함하며 50장의 맛보기 사진도 공개했다. 여기엔 아이패드를 발표할 당시 스티브 잡스 생전 모습,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더 보기]
“저작권을 반대했다고 해서 창작 의지가 꺾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개념은 오히려 기업 이익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전세계 모든 곳에 정보가 퍼져 있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일부 지식인층이나 다국적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는 건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주장이 당차다. 그는 스웨덴 해적당 소속 정치인이다. 유럽의회 의원이기도 하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당히 7.2%의 득표율을 얻으며 의회에 진출했다. 아멜리아는 같은 해 12월 리스본 조약 발효로 비례대표… [더 보기]
언제부턴가 파일공유 서비스들엔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란 딱지다. 저작권이 걸린 영화나 음악, 책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올리면 다른 누군가가 내려받는다. 값싸고 손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구할 수 있어, 만만찮은 ‘지하 e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저작권자들의 대응도 분주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단한 DRM(디지털 저작물 관리)으로 자물쇠를 거는 일이겠지만, 기술은 늘 뚫리게 마련인 법.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법적… [더 보기]
디지털 해적이란 인터넷으로 정보를 무제한 공유하자는 뜻으로 뭉친 사람들을 일컫는다. 저작권법이 가로막는 제한이나 규제를 철폐하자는 한뜻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디지털 노략질처럼 보이지만, 실제 유럽에선 이들이 결성한 ‘해적당’이 정치와 문화 영역에서 분주한 행보를 보이는 추세다.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지역에선 해적당이 엄연한 정당으로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은 지난해 8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7.4%를 얻으며 첫 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런 스웨덴 해적당이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나섰다. 해적 전용 광대역… [더 보기]
틈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께 CCL을 소개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하죠. 요즘은 꽤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CCL이 뭔지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본 분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우리말로 옮기기도 참 알쏭달쏭합니다. 직역하면 ‘창조적 공유를 위한 저작권’쯤 될 텐데요. 요컨대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미리 달아두고, 그 조건을 지키는 걸 전제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저작자를 밝히거나 비상업 용도로 쓴다는 식의 조건 말이죠.
CCL을… [더 보기]
“지금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용자에겐 지극히 불리한 절름발이 법입니다. 길게 보면 저작권자에게도 독약이지요.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객 수용 태도를 못 쫓아가게 만들어, 끝내는 저작권자를 말려죽일 겁니다.”
문용식(50) 나우콤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지난해 6월18일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이었다. 검찰은 촛불집회 생중계를 이끈 아프리카가 불법 파일 공유를 방치하고 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여론 재갈물리기’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검찰은 구속 기소… [더 보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알게 된 지도 4년이 넘었다. 지난 2005년 3월, 한국에 CCL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저 낯선 저작물 규약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4년동안 CCL 전도사들을 만나고, CCL이 어떻게 저작물에 공유의 날개를 달아주는지 보고 배웠다. 저작물은 손에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널리 풀고 나눌 때 가치가 거듭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요컨대 CCL은 보호와 통제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공유와 재창조를 위한 관용이라는… [더 보기]
디지털 컨텐트는 태생부터 ‘복제친화적’이다. 아무리 무한복제를 반복해도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컨텐트 압축과 변형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본에서 파생된 다양한 변종들도 쏟아진다. 대동맥과 실핏줄로 연결된 네트워크는 디지털 컨텐트에 무한 유통의 길을 터줬다. 이같은 자유로운 공유환경 아래엔 저작권 보호란 과제가 암초처럼 잠겨 있었다.
디지털 불법 저작물을 제어하면서 떳떳이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실험들이 얼마 전부터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위디랩이 3월25일 공개한 기술도 이같은 움직임 가운데 하나다… [더 보기]
동영상 UCC는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보면 계륵과도 같다.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서비스를 띄워주는 일등공신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에 투입되는 적잖은 비용에 비해 거둬들이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작자 허락 없이 올린 동영상들을 처리하는 일도 적잖은 골칫거리다. 그러다보니 동영상 UCC는 국내외 구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서비스로 인식돼 왔다.
헌데 요즘들어 이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실험들이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끈다. 대표 사례가 저작권 보호 기술과 유료 광고를 결합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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