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틈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께 CCL을 소개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하죠. 요즘은 꽤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CCL이 뭔지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본 분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우리말로 옮기기도 참 알쏭달쏭합니다. 직역하면 ‘창조적 공유를 위한 저작권’쯤 될 텐데요. 요컨대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미리 달아두고, 그 조건을 지키는 걸 전제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저작자를 밝히거나 비상업 용도로 쓴다는 식의 조건 말이죠. CCL을 소개하다보면 십중팔구 이런 반문이 되돌아오곤 합니다… [더 보기]

“지금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용자에겐 지극히 불리한 절름발이 법입니다. 길게 보면 저작권자에게도 독약이지요.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객 수용 태도를 못 쫓아가게 만들어, 끝내는 저작권자를 말려죽일 겁니다.” 문용식(50) 나우콤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지난해 6월18일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이었다. 검찰은 촛불집회 생중계를 이끈 아프리카가 불법 파일 공유를 방치하고 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여론 재갈물리기’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검찰은 구속 기소 한 달여 뒤인 7월29일… [더 보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알게 된 지도 4년이 넘었다. 지난 2005년 3월, 한국에 CCL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저 낯선 저작물 규약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4년동안 CCL 전도사들을 만나고, CCL이 어떻게 저작물에 공유의 날개를 달아주는지 보고 배웠다. 저작물은 손에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널리 풀고 나눌 때 가치가 거듭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요컨대 CCL은 보호와 통제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공유와 재창조를 위한 관용이라는… [더 보기]

디지털 컨텐트는 태생부터 ‘복제친화적’이다. 아무리 무한복제를 반복해도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컨텐트 압축과 변형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본에서 파생된 다양한 변종들도 쏟아진다. 대동맥과 실핏줄로 연결된 네트워크는 디지털 컨텐트에 무한 유통의 길을 터줬다. 이같은 자유로운 공유환경 아래엔 저작권 보호란 과제가 암초처럼 잠겨 있었다. 디지털 불법 저작물을 제어하면서 떳떳이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실험들이 얼마 전부터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위디랩이 3월25일 공개한 기술도 이같은 움직임 가운데 하나다. 위디랩은 저작권자 동의 없이 돌아다니는… [더 보기]

동영상 UCC는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보면 계륵과도 같다.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서비스를 띄워주는 일등공신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에 투입되는 적잖은 비용에 비해 거둬들이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작자 허락 없이 올린 동영상들을 처리하는 일도 적잖은 골칫거리다. 그러다보니 동영상 UCC는 국내외 구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서비스로 인식돼 왔다. 헌데 요즘들어 이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실험들이 잇따라 등장해 눈길을 끈다. 대표 사례가 저작권 보호 기술과 유료 광고를 결합한 모델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3월3일부터 드라마… [더 보기]

블로그 글을 남들이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 지는 저작권자인 블로그 주인장 마음이다. 이를테면 CCL 조건을 걸고 이를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도 좋고, 반대로 엄격히 ‘펌질’을 막아도 된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블로그에 올린 글은 온전히 저작권법에 따라 “모든 권리가 보호된다”(All Rights Reserved).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퍼가거나 돈벌이에 써선 안 된다는 얘기다. 다른 이들이 내 저작물에 조금이라도 손대지 않길 원한다면 되도록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일단 웹에 올라온 글은 어떤… [더 보기]

국내 주요 포털 7개사로 꾸려진 ‘포털자율규제협의회’가 출범 보름여 만에 첫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와 손잡고 인터넷 정화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포털자율규제협의회 소속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사는 1월7일 법무부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맺는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휘영 NHN 대표, 권은희 KTH 상무(대리 참석), 손창욱 프리챌 대표, 김남영… [더 보기]

동영상 공유 서비스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다. 그렇다고 웹사이트와 동영상 곳곳에 광고를 덕지덕지 붙여선 곤란하다. 거부감을 느낀 이용자들은 사이트를 외면하고, 이는 곳 광고주 이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영상 광고로 얻은 수익은 저작권자와 나눈다. 그러려면 동영상을 올린 이가 원저작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에 저작권 보호 기술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저작권 보호와 광고,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이처럼 저작권자의 권리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광고 수익도 나눠가질 수… [더 보기]

온라인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작권법'이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을 기준으로 질서를 세워둔 저작권 규약이 온라인 세상이 열리면서 일대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통망은 민감한 저작권 분쟁을 잇따라 야기시켰다. 저작권법도 해마다 개정과 변경, 분쟁과 논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법으로 거듭났다. 지난 2004년 10월,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저작권자에게만 부여해온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확대하는 개정안을 공표했다. 음반사업자나 방송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음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더 보기]

지난 2월7일, 애플 CEO인 스티브잡스의 'DRM을 없애자'는 제안은 전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즈>는 스티브 잡스의 돌발제안 다음날인 2월8일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3월10일 오전 6시45분(현지시각)을 기준으로 정확히 6400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요. '음원업체들이 DRM을 버려야 한다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8%가 '그렇다'고 대답했군요.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이런 류의 설문조사가 대개 그렇듯, 이용자에게 이로운 방향의 응답이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음반사들을 압박하는 효과는 거둘 듯하네요. 국내에서도 우연찮게…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