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은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는 IT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1년 IT 산업에선 P2P 서비스가 ‘불확실성’의 피해자다. 씨앗은 ‘저작권법’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의무’와 ‘면책’,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의무조항은 P2P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 조항은 말 그대로 해당 조항을 지켰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을 규정한 대목이다.
먼저 의무조항을 보자. 2006년 12월29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를 염두에 둔 새로운… [더 보기]
‘열린 문화’ 실험 축제는 재미와 흥분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지난 6월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CC 아시아 퍼시픽 컨퍼런스’는 ‘개방’(open)과 ‘혁신’(Innovation)의 상관관계를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픈 사람들의 실험실이었다. ‘열린 문화’에 몸담고 뛰는 국내외 활동가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댔다. 흥미로운 사례들이 오가고 반가운 성과도 낳았다. 서울시는 공공정보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붙여 공개하겠노라 약속했고, ‘오픈 네트워크’로 영화를 배급하는 새로운 실험도 소개됐다. 저작권 분야 세계적 석학인 로렌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오픈(개방)이 혁신을 위한 필수 가치인가’란… [더 보기]
‘블로터닷넷’은 2006년 창간 시절부터 ‘IT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발굴하고 소개하는 일을 숙제로 안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해 지식기부, 웹표준 준수,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공익 플랫폼 확산, 친환경 정책 등 IT 기업에 걸맞는 사례들을 널리 소개하고자 애썼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웹표준 준수, 개방형 저작권 정책, 오픈소스 가치 확산 등을 포함해 ‘소셜IT’란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아닌, ‘IT기업’의 사회적 책임일까요. 그 배경에는 IT가 사회적 가치 확산에… [더 보기]
모놀로그에 가까운 블로그인지라 어지간한 떡밥은 안 무는 편인데, 이번엔 제대로 걸렸다. CCL 전도사이신 게스후님이 아예 입 안에 밀어넣어주셨으니, 안 삼킬 수 없는 처지.
다행이랄까. 이번엔 면피하기 쉬운 주제다. 마침 이 블로그 문패가 사자성어 아니던가.
愚公移山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할 수 있다는 뜻. (자료 : 다음 한자사전)
나는 우공이 되고 싶었다. 제 머리 찧어… [더 보기]
“기존 저작권법의 체계로는 디지털 시민들의 창조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 예술, 과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비상업적 저작물에 한해서 저작권법의 부당한 통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작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저작자를 존중해주는 ‘센스와 존중’(Sense and Respect)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1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2008 CC코리아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로렌스 레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창립자 겸 CEO(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더 보기]
‘저작물 ‘안심 펌질’ 길 열린다’.
2005년 3월28일자 아무개 경제주간지의 2페이지짜리 기사 제목입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느 때처럼 기삿거리를 뒤지던 제 눈에 낯선 용어가 들어왔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창조적 커먼… 뭐시기 저작권??’ (-.-)a
저작권의 한 종류 같긴 한데, 용어만으로는 당최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음알음으로 이 알쏭달쏭한 저작권을 국내에 도입하려 한다는 아무개 학회 소속 담당자분을 찾았습니다. 뜻밖에도 현직 판사님이더군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르니 물어볼 수 밖에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란 게 뭔가요?”
“일종의… [더 보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이하 ‘CCK’)가 주최한 ‘CC Korea Hope Day’를 다녀왔습니다. 호프데이는 창작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CCK에서 마련한 파티입니다. 12월15일 홍대 앞 클럽 <벨벳 바나나>에서 열렸는데요. 12월15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탄생 5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이를 축하하고자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10여개국 CC 조직들이 동시에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CC 조직을 갖춘 나라는 현재 40여곳이 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정원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더 보기]
이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CCL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미 웨일즈 위키피디아 설립자 겸 위키미디어 재단(WMF) 이사회 이사는 지난 11월30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위키미디어·아이커먼즈 파티’에서 “위키피디아가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의 CCL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발표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What I’m happy to announce tonight is that just yesterday the Wikimedia Foundation board voted to approve a deal beetween the FSF and CC and Wikimedia. We’re going to change… [더 보기]
창조와 소통, 공유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행사가 이번주에 개최됩니다. 6월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동안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닉에서 열리는 ‘아이서밋 2007′(iSummit 2007) 얘기입니다.
아이서밋은 아이커먼즈(iCommons)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글로벌 활동가 모임입니다. 아이커먼즈는 전세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조직이 모여 결성한 국제기구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아시다시피 창조와 소통의 새로운 저작권 규약인 CCL을 보급하는 비영리 기구이고요. 정리하자면, 아이서밋은 CCL을 보급하는 전세계 CC 조직들의 연례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 CC 조직들의 모임으로 시작한 아이서밋은 점차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브라질… [더 보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2007년 3월21일로 설립 2돌을 맞았다.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합리적인 저작물 공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5년 한국정보법학회 주도로 국내에 처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도입한 게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CC코리아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보공유’라는 두 명제의 조화를 위해 활동하는 전세계 비영리기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의 한국 조직이다. 한국정보법학회가 앞장서 지난 2003년부터 미국 CC와 양해각서를 맺고 세부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2005년 3월21일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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