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온 국민이 다 털렸다.’ 지난 7월26일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몸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3500만여명.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돼 어딘가 떠돌며 나도 모른 새 범죄나 2차 피해에 악용될 노릇이다. 국내 누리꾼 10명 가운데 9명의 신상이 ‘털린’ 꼴이다.

SK컴즈는 사고 직후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라고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8월8일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무분별한… [더 보기]

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자. 그는 지난 5월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공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지금의 인터넷 규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열거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