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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꼬리말(tag)이 달린 글들

얼마나 더 많은 미네르바가 올무에 걸릴 것인가

미네르바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얼핏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박씨가 검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1월7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개월 하고도 보름이 흘렀다. 그동안 박씨 삶은 일시정지 상태였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그는 끊임없이 싸워야 했을 게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권력이 드리우는 억압과… [더 보기]

미네르바, 예측한 죄인가 허위사실 유포죄인가

#1

‘비내려봐’는 정말 혜성같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기상청의 잇따른 오보에 짜증이 치솟을 무렵이었다. 비내려봐는 귀신같이 비가 올 날을 맞혔다. 내로라하는 기상청 전문가들과 기상학자들도 주말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거라 장담했지만, 비내려봐는 국지성 소나기가 전국에 걸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소나기가 내렸다. 사람들은 더이상 기상청을 믿지 않았고, 비내려봐의 말대로 우산을 준비했다.

사람들은 ‘기우제의 신’ 비내려봐에 열광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떤 이는 비내려봐가 M방송국에서 20여년간 기상예보를 했던 K예보관이라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