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많은 미네르바가 올무에 걸릴 것인가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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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얼핏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박씨가 검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1월7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개월 하고도 보름이 흘렀다. 그동안 박씨 삶은 일시정지 상태였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그는 끊임없이 싸워야 했을 게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권력이 드리우는 억압과…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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