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월8일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뼈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조치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취급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해킹이나 내부 유출 등으로 도용되고 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이미 숱하게 봐 왔다. 최근 일어난 SK컴즈 해킹 사고만 봐도 그렇다. 35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몽땅 털렸다.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핵심 개인정보로 꼽히는 주민번호 수집과 보관을… [더 보기]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위치정보를 그 동안 저장해온 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본격 들어갔다.
방통위는 4월25일 브리핑을 열고 아이폰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쪽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쪽은 “최대한 신속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라며 “글로벌한 이슈인 탓에 본사쪽과 조율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해, 답변 시한을 따로 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애플코리아가 한국에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신고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 보기]
딱딱하고 폐쇄적인 국내 휴대폰 개인 전파인증 제도를 두고 누리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8월4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코너에 ‘불합리한 전파 개인인증 제도 변경/폐지 바랍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개인 이용자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국내 휴대폰 개인 전파인증 제도를 보다 느슨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게 청원 뼈대다. 이 글은 등록 일주일째인 8월11일 오후 3시 현재 목표치인 300명을 넘어선 370여명의 누리꾼 서명을 받은 상태다.
왜 개인 전파인증 제도가 문제가 되는 걸까… [더 보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8월10일 구글코리아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구글코리아가 지도 기반 거리사진 서비스 ‘구글 스트리트뷰’를 찍으면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경위를 조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8월10일 오후 6시30분 현재, 이에 대한 구글코리아쪽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정말로 수집했는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도 오리무중이다… [더 보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난 모양새다. 한국지역 유튜브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데 대해 방통위 담당자는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이폰 이용자들에겐 또다른 규제 기미가 사라진 것이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남겼다.
이번 해프닝은 무엇보다 방통위의 오락가락하는 해석 탓이 크다. 방통위쪽은 이번에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논란이 되자 “작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더 보기]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드디어 트위터에도 촉수를 들이대려나보다. 7월7일 서울경제 ‘‘트위터’ 본인확인제 적용여부 검토‘ 기사를 놓고 온라인 세상이 뜨거워졌다. 인터넷 규제 광풍의 치외법권 지대로 여겨졌던 해외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려 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화젯거리다. 기사가 뜬 하루동안만도 트위터를 비롯해 포털 사이트와 블로고스피어가 ‘트위터 실명제’를 둘러싸고 화끈 달아올랐다.
허나 덧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위터 실명제’는 떡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로선 국내법이 트위터를 규제할 아무런 방법도, 권한도 없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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