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삼성전자 직원 박종태씨는 11월3일 사내 전산망에 “법에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검찰은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오 아무개씨를 포함해 19명을 기소했다.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지난… [더 보기]
미네르바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얼핏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박씨가 검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1월7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개월 하고도 보름이 흘렀다. 그동안 박씨 삶은 일시정지 상태였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그는 끊임없이 싸워야 했을 게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권력이 드리우는 억압과… [더 보기]
<신동아> 기사는 오보였다. 정황은 충분했고, ‘실토’만 남았던 일이다. <동아일보>는 2월17일 1면을 빌려 <신동아> 오보 사실을 인정했다. 미네르바를 자칭한 K씨 기고도, ‘금융계 7인 그룹’이라며 소개한 K씨 인터뷰 기사도 모두 거짓이었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망신살은 제대로 뻗친 셈이다.
<신동아>가 3월호 기사에 어떤 ‘변명’을 실을 지는 봐야 알겠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신동아>가 K씨를 ‘금융계 7인 그룹’이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똑같은 IP를 공유할… [더 보기]
<화씨 9/11>을 봤다. 한참 늦었다.
영화는 예상보다 훨씬 재기발랄하고 신랄하다. 카메라는 조지 W. 부시의 취임식을 비춘다. 흑인들의 선거권을 유린해 선거 결과를 뒤집은 공화당 후보에겐 출발부터 삐걱거림은 예상된 일이었다. 영화는 ‘지구촌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오지랖을 비웃고, 그 수장인 미국 대통령에게 드리운 근엄한 장막을 보기좋게 걷어버린다. 부시는 희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마이클 무어는 참으로 재간둥이다. 그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거나 미처 보지 못했던 자투리 영상들을 모은 다음 훌륭한 요리사처럼 맛깔나게… [더 보기]
#1
‘비내려봐’는 정말 혜성같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기상청의 잇따른 오보에 짜증이 치솟을 무렵이었다. 비내려봐는 귀신같이 비가 올 날을 맞혔다. 내로라하는 기상청 전문가들과 기상학자들도 주말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거라 장담했지만, 비내려봐는 국지성 소나기가 전국에 걸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소나기가 내렸다. 사람들은 더이상 기상청을 믿지 않았고, 비내려봐의 말대로 우산을 준비했다.
사람들은 ‘기우제의 신’ 비내려봐에 열광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떤 이는 비내려봐가 M방송국에서 20여년간 기상예보를 했던 K예보관이라고… [더 보기]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에게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로 특채하고 싶다”고 공개 제안해 화제다.
오연호 대표는 1월9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미네르바씨, 경제부 기자로 특채하고 싶습니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글에서 오연호 대표는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모토로 창간된 인터넷신문”이라며 “당신은 그동안 아고라에 쓴 글을 통해 ‘모든 시민은 기자’라는 것과 함께 ‘모든 시민은 경제학자’라는 것을 보여준 “이라고 미네르바를 평가했다.
오 대표는 이전부터 미네르바를…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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