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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위헌”…누리꾼 192명 헌법소원 제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직선거법 93조’가 끝내 법정에 서게 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 운용기준’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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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UCC 단속법, 법정 가나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4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사이트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단 모집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