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인터넷

애증의 인터넷, 이 악물고 ‘스릉흔드’

인터넷을 두고 흔히들 말한다.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열린 공간’이라고. 기회도 열려 있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수익을 도모하는 개척지이고, 다른 이에겐 지식을 나누는 배움터이기도 할 테다. 헌데, 정말 그런가. 인터넷은 능동과 창조의 공간이기만 할까. 우리는 인터넷 길목을 막고 다짜고짜 신분증을 요구하는 불심검문의 시대를 통과해 왔다. 합당한 이유 없이 의사표현이 가로막히거나 차단당하는 일도 적잖다. 네트워크를 틀어쥔 […]

인터넷

“e게시물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이 낯선 듯 친숙한 법률 조항이 쓰이는 곳은 따로 있다.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해 문제가 될 만 한 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주된 근거로 쓰인다. 이 역할을 맡은 곳은 […]

CCL

다운로드 해적들

감명깊게 본 영화 관련 감상문을 블로그에 종종 올리곤 했다. 글만 올리면 대개 허전하고 밋밋한 느낌이다. 영화 속 장면이나 포스터 정도는 첨부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방문객 반응도 그래야 더 좋고, 구색도 그럴 듯하게 갖춰진다. 허나 돌아보면 좀 아찔하다. 자칫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릴 지도 모를 일이었다. 특히 영화 포스터나 장면 이미지만 달랑 올렸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지금 법으로는, […]

기사

선관위 UCC 단속법, 법정 가나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4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사이트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단 모집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