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이 낯선 듯 친숙한 법률 조항이 쓰이는 곳은 따로 있다.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해 문제가 될 만 한 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주된 근거로 쓰인다. 이 역할을 맡은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다.
지금껏 이 조항에 엮인 사례는 여럿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더 보기]
감명깊게 본 영화 관련 감상문을 블로그에 종종 올리곤 했다. 글만 올리면 대개 허전하고 밋밋한 느낌이다. 영화 속 장면이나 포스터 정도는 첨부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방문객 반응도 그래야 더 좋고, 구색도 그럴 듯하게 갖춰진다.
허나 돌아보면 좀 아찔하다. 자칫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릴 지도 모를 일이었다. 특히 영화 포스터나 장면 이미지만 달랑 올렸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지금 법으로는, 저작권자가 문제삼으면 십중팔구 걸린다. 그나마 감상문을 구구절절 올리고 관련 영화 이미지를 첨부하면 ‘인용권’이란 이름으로… [더 보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4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사이트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단 모집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UCC운영기준’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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