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쓴소리, 일단 막고”…인터넷 규제 부작용 ‘우후죽순’

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자. 그는 지난 5월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

인터넷

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 ‘있다’

지난 4월22일, 구글코리아 간담회에 참석한 뒤 ‘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는 없다‘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사는 ‘팩트’가 틀렸다. 배경은 이렇다. 간담회가 끝나고 질문이 오갔다.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과 관련해 유튜브가 한국서비스의 동영상 올리기와 덧글달기 기능을 막은 사실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조원규 구글코리아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 서버를 둔 […]

인터넷

“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는 없다”

“한국 현지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구글코리아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어디까지가 한국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서버 위치가 아니라 좀더 밀착되게 정의하고 있다. 구글 서비스 가운데 한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런칭한 서비스이고,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한국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한국서비스와 […]

心流川

얼마나 더 많은 미네르바가 올무에 걸릴 것인가

미네르바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얼핏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박씨가 검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1월7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개월 하고도 보름이 흘렀다. 그동안 박씨 삶은 일시정지 상태였다. 차가운 유치장 […]

인터넷

청와대의 궁색한 ‘유튜브 세계시민’ 선언

유튜브가 국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이 화젯거리다. 헌데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더욱 관심을 끈다. 지난주 <블로터닷넷>에선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한 청와대 발표의 헛점을 꼬집은 바 있다. 유튜브의 영리한 ‘우회경로’ 채택안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논리적 오류를 짚어본 글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평균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컨텐트를 올리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