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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너무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아니, 당연히 내려져야 할 결정이 이제야 나온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8월23일 미디어오늘과 이용자 손 아무개씨 등이 각각 제기한 헌법심판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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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2012년 8월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역사적인 날입니다.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더불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됐으니, 5년을 꼬박 채우고 드디어 사라질 모양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라니, 새삼 감격스럽네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진보넷 제공)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결정문 요약 위헌 결정 기념으로 그 동안 […]

心流川

개인정보 유출 ‘네 탓’, 뒷짐 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8일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뼈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조치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취급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해킹이나 내부 유출 등으로 도용되고 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이미 숱하게 봐 왔다. 최근 일어난 SK컴즈 해킹 사고만 봐도 그렇다. 35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몽땅 털렸다.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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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해킹…네이트·싸이월드 3500만 개인정보 유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SK컴즈는 7월28일 “지난 26일, 해킹으로 인해 고객 정보의 일부 유출이 있었음을 28일에 최종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SK컴즈쪽은 ‘중국발 IP의 악성코드에 의한 것’이라고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밝혔다. 그렇지만 SK컴즈 홍보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긴 현재로선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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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심각한 우려 상황”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5월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했다. 6월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선 눈길을 끄는 발표가 예정돼 있다. 프랑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6월3일(현지시간)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발표한다. 국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사례와 특별보고관 의견을 담은 보고서다.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에 관한 국내 사례들을 조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