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한미FTA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12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33건, 법령 공포안 29건, 일반 안건 5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돼 있는 기존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데 있다. 이는 미국이 1998년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법안’(일명 ‘소니 보노 법안’)을
통과시키며 개정한 내용과… [더 보기]

온라인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작권법’이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을 기준으로 질서를 세워둔 저작권 규약이 온라인 세상이 열리면서 일대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통망은 민감한 저작권 분쟁을 잇따라 야기시켰다. 저작권법도 해마다 개정과 변경, 분쟁과 논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법으로 거듭났다.
지난 2004년 10월,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저작권자에게만 부여해온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확대하는 개정안을 공표했다. 음반사업자나 방송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음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