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流川

P2P 서비스 가로막는 ‘물안개’ 저작권법

‘불확실성’은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는 IT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1년 IT 산업에선 P2P 서비스가 ‘불확실성’의 피해자다. 씨앗은 ‘저작권법’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의무’와 ‘면책’,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의무조항은 P2P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 조항은 말 그대로 해당 조항을 지켰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을 규정한 […]

心流川

‘저작권 거간꾼’과 공포 경제

언제부턴가 파일공유 서비스들엔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란 딱지다. 저작권이 걸린 영화나 음악, 책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올리면 다른 누군가가 내려받는다. 값싸고 손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구할 수 있어, 만만찮은 ‘지하 e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저작권자들의 대응도 분주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단한 DRM(디지털 저작물 […]

사람

문용식, “삽질로 지식강국? 저작권법부터 바로세워야”

“지금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용자에겐 지극히 불리한 절름발이 법입니다. 길게 보면 저작권자에게도 독약이지요.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객 수용 태도를 못 쫓아가게 만들어, 끝내는 저작권자를 말려죽일 겁니다.” 문용식(50) 나우콤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지난해 6월18일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이었다. 검찰은 촛불집회 생중계를 이끈 아프리카가 불법 파일 공유를 […]

인터넷

개정 저작권법 발의 의원들, 정작 본인은 ‘나몰라라’

언론인권센터가 7월23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143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를 했단다.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결과는 우습다 못해 참담하다. 잠깐 내용 일부를 보자.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43명의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사 및 음악, 동영상 등을 그대로 […]

인터넷

“저작권 삼진아웃제, 위헌소송 하겠다”

7월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이전보다 불법 기준이 강화된 건 아니지만, 처벌이 강력해졌다. 특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대목이 눈에 띈다. 반복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광부가 판단한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해 문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과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아이피레프트는 7월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