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은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는 IT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1년 IT 산업에선 P2P 서비스가 ‘불확실성’의 피해자다. 씨앗은 ‘저작권법’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의무’와 ‘면책’,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의무조항은 P2P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 조항은 말 그대로 해당 조항을 지켰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을 규정한 대목이다.
먼저 의무조항을 보자. 2006년 12월29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를 염두에 둔 새로운… [더 보기]
언제부턴가 파일공유 서비스들엔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란 딱지다. 저작권이 걸린 영화나 음악, 책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올리면 다른 누군가가 내려받는다. 값싸고 손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구할 수 있어, 만만찮은 ‘지하 e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저작권자들의 대응도 분주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단한 DRM(디지털 저작물 관리)으로 자물쇠를 거는 일이겠지만, 기술은 늘 뚫리게 마련인 법.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법적… [더 보기]
“지금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용자에겐 지극히 불리한 절름발이 법입니다. 길게 보면 저작권자에게도 독약이지요.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객 수용 태도를 못 쫓아가게 만들어, 끝내는 저작권자를 말려죽일 겁니다.”
문용식(50) 나우콤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지난해 6월18일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이었다. 검찰은 촛불집회 생중계를 이끈 아프리카가 불법 파일 공유를 방치하고 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여론 재갈물리기’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검찰은 구속 기소… [더 보기]
언론인권센터가 7월23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143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를 했단다.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결과는 우습다 못해 참담하다. 잠깐 내용 일부를 보자.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43명의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사 및 음악, 동영상 등을 그대로 올려놓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예를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저작권법 처벌규정을 강화한 의원들 스스로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더 보기]
7월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이전보다 불법 기준이 강화된 건 아니지만, 처벌이 강력해졌다. 특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대목이 눈에 띈다. 반복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광부가 판단한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해 문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과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아이피레프트는 7월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한국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더 보기]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그래서일까. 떠도는 소문이 흉흉하다. 유명 가수 노래를 따라부른 5살배기 꼬마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 무심코 찍은 길거리 동영상에 배경음악만 잘못 삽입돼도 쇠고랑을 찬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말일까. 7월23일부터는 좋아하는 가수 노래도 함부로 따라부르지 못하는 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앞선 꼬마 동영상은 저작권자가 문제삼으면 처벌될 소지가 많다. 저작권법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직접 부르거나, 이에 맞춰 춤을 춘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더 보기]
미네르바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얼핏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박씨가 검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1월7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개월 하고도 보름이 흘렀다. 그동안 박씨 삶은 일시정지 상태였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그는 끊임없이 싸워야 했을 게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권력이 드리우는 억압과… [더 보기]
Photo by azrainman(http://flickr.com/photos/azrainman/) CC-BY.
저작권법 개정안이 4월1일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못’은 오히려 약하다. 인터넷 소통 물길을 막는 ‘쇠말뚝’이 박힌 꼴이다. 이로써 한국 인터넷 세상은 일제시대로 되돌아갔다.
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될까. 개정안이 규제와 공유 사이에 중용의 묘를 발휘하는 대신 가두고, 막고, 없애는 데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핵심은 ‘규제 강화’다. 요컨대 포털이나 P2P 사업자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에게 불법 저작물 유통 책임을 지금보다 엄격히 지우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더 보기]
국내 주요 포털 7개사로 꾸려진 ‘포털자율규제협의회’가 출범 보름여 만에 첫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와 손잡고 인터넷 정화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포털자율규제협의회 소속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사는 1월7일 법무부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맺는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휘영 NHN 대표, 권은희 KTH 상무(대리 참석), 손창욱 프리챌… [더 보기]
위자드닷컴 운영사인 위자드웍스 표철민 사장의 글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한겨레가 위자드닷컴에 자사 뉴스 RSS 위젯 서비스를 빼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한겨레’란 브랜드에 대한 ‘희미한 옛사랑의 추억’이나마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 처사에 대해선 실망과 분노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 역시 인터넷한겨레의 대처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허나, 좀더 차근차근 따져볼 일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터넷한겨레와 위자드닷컴의 문제가 아니다. 배경에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와 RSS라는 새로운 컨텐트 전송 규약에 대한… [더 보기]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