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연말부터는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포털 게시판에 덧글을 달 수 없다.’ ‘포털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처벌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22일 내놓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뼈대는 이렇다. 이번 대책은 자율을 줄이고 규율은 강화했다. 시점이 참 미묘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석 달 넘게 온·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촛불집회, 특정 신문 광고주 불매운동과 해당 신문들의 특정 포털 기사 공급 중단. 인터넷이 요새 몇 달처럼 소용돌이쳤던 시절이 있었던가.

때가 때이니만큼 정부의 잇따른…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