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流川

대륙에서 부활한 ‘실명제’ 유령

적폐청산이 화두다. 인터넷에도 3대 적폐가 있다. 액티브X, 게시물 임시조치, 인터넷 실명제다. 액티브X의 폐해는 굳이 또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들 공감하시리라. 득은 없고 실만 가득한, 인터넷 초기에 탄생한 구닥다리 플러그인이니까. 창조주인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그 한계를 인정했건만, 잔재가 남아 민폐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폐지 약속을 광화문 1번가에 내건 만큼, 이번엔 인공호흡기를 제대로 뗄지 지켜볼 일이다. 게시물 […]

心流川, 인터넷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 과문한 탓일까. 지금까지 실명제가 제몫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덧글이나 게시글 숫자가 줄어들고, 애당초 겨냥했던 […]

인터넷

“쓴소리, 일단 막고”…인터넷 규제 부작용 ‘우후죽순’

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자. 그는 지난 5월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