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의무’와 ‘면책’,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의무조항은 P2P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 조항은 말 그대로 해당 조항을 지켰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을 규정한 대목이다.

먼저 의무조항을 보자. 2006년 12월29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를 염두에 둔 새로운 의무조항을 도입했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이다. 그 내용을 보자.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시말해 P2P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P2P 사업자는 권리자가 요청할 땐 해당 저작물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면책조항은 무엇일까.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요컨대 이렇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불법 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막으려 해도, 기술적으로 막는 게 불가능할 경우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얘기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P2P 사업자는 어떤 ‘기술적 조치’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가. 또한 ‘기술적으로 막는 게 불가능할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대표 사례는 이른바 ‘소리바다 사건’이다. 2002년 시작된 소리바다 소송 가운데 이 조항에 해당된 사건은 ‘소리바다5′다. 2006년 7월 선보인 소리바다5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 PC를 접속자 정보 관리에 활용하는 ‘수퍼노드’ 방식을 적용한 P2P 서비스다. 소리바다5는 이전 서비스와 달리 디지털 워터마크나 불법 파일 필터링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했다. 법원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한 ‘기술적 조치’를 최대한 수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소리바다5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술적 조치’에 대한 노력을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 소리바다5가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쓴 게 문제였다. 소극적 필터링 방식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파일, 즉 문제가 되는 불법 파일의 유통을 막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적극적 필터링’은 허용된 파일만 접근하게 하고 나머지는 차단하는 방식이다. 요컨대 허락받은 파일만 공유하라는 얘기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5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 방조 혐의를 인정하는 이유로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한 일련의 대책만으로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거나 더 이상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요컨대 ‘적극적 필터링’을 쓰면 기술적으로 저작인접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당시 소리바다5 사건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소리바다5는 순수 P2P 방식으로 개편할 당시부터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의 ‘면책조항’을 염두에 뒀고, 이 조항이 소리바다5의 손을 들어줄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의 논리는 적극적 필터링이 소극적 필터링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자체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적극적 필터링 기술을 P2P 서비스에 적용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P2P 서비스 존재 이유 자체를 희석시키는 결정이란 얘기다. 윤종수 판사는 “적극적 필터링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가 허락한 파일만 전송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플랫폼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소리바다5 소송에서 법원은 기술적 필터링 조치는 100% 완벽한 효과를 달성해야 의미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최신 기술과 성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파일 공유를 차단한다고 해도 물샐 틈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저작권법이 P2P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수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따랐을 때 면책조항에 따라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종수 판사는 “현행 법으로는 P2P 사업자가 본연의 서비스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늘 방조죄 혐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서비스를 운영할 소지가 있다”라며 “저작권법 제104조로 P2P 사업자의 책임을 부과했으면, 제102조의 면책 조항을 보다 명확해 해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확실히 구분해주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으로선 P2P 서비스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완벽히 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을 늘 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뚜렷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비용과 노력을 들여 철통 거름망을 구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허락받은 파일만 개인끼리 돌려보게 하지 않는 이상, 주머니 속에 시한폭탄을 넣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소리바다쪽은 대법원 재항고 도중 소송을 취하하고 손을 들었다. 새로 선보인 소리바다6은 P2P 서비스를 포기하고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유료로 내려받거나 실시간 감상하는 음악서비스로 바뀌었다. 국내 P2P 산업도 소리바다5와 더불어 제자리걸음 상태다. 법조계조차 논란이 분분한 저작권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의견을 내놓을 기회를 만들지 못한 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금도 P2P 서비스 사업자들은 묻는다. ‘판사님,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하면 법이 용서하나요?’ 이제 저작권법이 보다 명확히 대답할 때다.

• 참고 : ‘소리바다 사건 경과’ 마인드맵 파일(http://share.xmind.net/_embed/iwillbe99/soribada/)

축제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과제는 남았다. 지금, 개방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품은 고민과도 호응한다. 이번 CC 아시아 컨퍼런스가 ‘혁신을 위한 개방’(Open for Innovation)을 주제로 내건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CC 아시아 컨퍼런스를 준비했던 CC코리아 자원활동가들을 모시고, 컨퍼런스와 CC 활동, 그들이 고민하는 개방과 혁신의 가치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일시 : 2010년 6월15일(화)
• 장소 : 블로터닷넷 회의실
• 참석자 : 윤종수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이미영/이남우/배수현 CC코리아 자원활동가, 블로터닷넷 김상범/도안구/이희욱/주민영 기자

이희욱 | 이번이 CC코리아가 주최하는 두 번째 국제 컨퍼런스다. 2008년 첫 행사도 자원활동가들의 힘으로 치렀다. 두 번째 행사를 준비해보니 어땠는가?

윤종수 | 2008년에는 이런 국제 행사를 준비한다는게 만만찮았다. 국제 컨퍼런스란 게 사실 비용도 적잖이 든다. 그 돈으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몇 개는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라는 현실적 고민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래도 컨퍼런스에 의미를 부여한 건, 자원활동가들이 준비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할을 나누고 장소 물색과 발표자 섭외, 여러 준비사항 점검까지 자원활동가들에게 맡겼다. 헌데 되돌아보면 당시엔 좀 욕심을 부렸던 듯 싶다.

이미영 | 그 때 우리끼리 판사님 성토대회도 가졌다. (웃음)

윤종수 | 그땐 뚝심으로 밀어붙였는데, 여유 없이 준비하다보니 오히려 자원활동가들이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시도했는데, 참여 자원활동가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 각자 역할을 나눠 훌륭히 치러냈다. 그러니 전 이번에 한결 수월했다. 한 일이 없으니까. (웃음)

이희욱 | 이번 컨퍼런스도 2008년과 세션 구성이 비슷했다.

이미영 | 처음에는 좀 형식을 바꿔보려고 시도했다. 세션을 없애고 모두들 한 자리에서 끝까지 듣는 방법도 고려했는데, 주제별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엔 어울리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국내외 발표자분들 자료를 받아보니 그제야 방향이 좀 잡혔다. 세부 주제별로 세션을 나누다보니, 결국 2008년 행사와 비슷한 주제로 묶이게 됐다.

이번에 특히 중점을 둔 건, 컨퍼런스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세션별로 인맥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중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나중에 세션 참가자분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새로운 활동을 논의하자고 약속하는 걸 보면서 뿌듯했다.

이희욱 | 이남우님과 배수현님은 이번에 처음 컨퍼런스 준비에 참여하셨다. 어떠셨나.

이남우 | 처음엔 자원활동가들이 각기 직업을 따로 갖고 있어서 행사 준비에 소홀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CC코리아 사무국에서 조율을 잘 했다. 프로젝트 리드인 윤종수 판사님도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땐 화상전화로 실시간 조언하는 식으로 꼼꼼히 챙기고 참여하셨다. 행사 준비에 참여하면서 내가 뭔가 기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배운 게 더 많다. 그 전엔 CC가 뭔지, 오픈코스웨어 같은 다른 운동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막연하게만 알았을 뿐이었다. 자원활동가들을 만나고, 행사 당일 세션을 진행하고,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공부했다. 물론 지나고 나니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배수현 | 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원활동가로 참여했다. 이번이 사실상 처음 준비한 CC코리아 행사다.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를 맡아 주로 외국 발표자분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체적인 CC 활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점이 많았는데,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집약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이희욱 | 두 분 말씀을 들으니, 윤 판사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다.

윤종수 | 그렇네요.(웃음)

이희욱 | 세션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나. CC와 자유문화에 대해 제대로 전달되고 교감했는지 궁금하다.

이미영 | 어느 컨퍼런스든 강연자는 자기 얘기를 하고 청중들도 자신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 공감한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비슷한 주제를 접했을 때 컨퍼런스 내용이 생각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로렌스 레식 교수님의 마무리 연설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도 많았다.

윤종수 | 처음 행사를 기획할 때 사례 위주로 나열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건 온라인으로 사례를 공개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뭔가 통찰을 줄 수 있는 얘기를 꺼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건 발표자 역량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행 방법에 되도록 스토리를 넣으려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희욱 | 컨퍼런스만 놓고 보면 학술행사인데, 그 전날 웰컴 파티나 다음날 CC 프렌즈 파티 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행사가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컨퍼런스도 보다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윤종수 | 사실 아이디어가 참 많았다. 원래 이번 모임은 CC 아시아 활동가 미팅 자리였는데, 기왕이면 대외적으로 함께 알리고 배우는 행사를 가져보자고 해서 만든 게 이번 컨퍼런스다. 전시나 문화 행사 등도 생각했었는데, 준비 과정에서 포기한 것들이 많다. 그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미영 | 아쉬움도 많았지만 자생적으로 치렀던 게 의미가 있고, 또 다음 행사도 있다. 다음번엔 이남우님이 더 열심히 참여하기로 했으니, 걱정 없다. (일동 웃음)

이희욱 | 경비도 적잖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나.

윤종수 | 이번엔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 같은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 함께 참여한 법인이나 기업들도 십시일반 부담해주셔서, 넉넉하진 않아도 모자람 없이 치렀다.

이희욱 | 컨퍼런스 기간에 ‘제1회 창작과 나눔 영화제’도 열었다.

이미영 | 영화제는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다. 아쉬운 건, 좀 더 홍보가 많이 안 돼 예상보다 관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몇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시도해본 것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CCL을 적용한 영화들을 모아 상영한 건 뜻깊은 일이다. 영화제에 참가한 외국 CC 활동가들은 꽤나 인상깊은 행사라고들 입을 모았다. 자기네 도시에서 2회 행사를 열어보고 싶다는 얘기도 나왔다.

도안구 | CC 국제 컨퍼런스는 2년 단위로 여는 행사인가.

윤종수 | 꼭 그렇지는 않다. 2008년에는 CC코리아에서 기획해서 진행했고, 이번에는 CC 아시아 미팅을 하는 김에 기획한 것이다. 다음 행사는 아직 예정에 잡혀 있지는 않다.

이희욱 | 지난번도 그렇지만, 이번 컨퍼런스도 오롯이 자원활동가분들이 준비해서 치렀다. 다른 나라 CC에서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한 편인가.

배수현 | 한국만큼 자원활동가 활동이 활발한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해외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원활동가들이 행사를 주도하는 걸 보고 많이들 놀라워했다. 요즘은 외국 CC 조직들이 CC코리아를 많이 벤치마킹한다고 들었다.

이미영 | 이번에 서울에서 CC 아시아 미팅을 하기로 했던 이유 중 하나도 그거다. 2009년 CC 아시아 미팅이 필리핀에서 열렸는데, 대부분 국가에선 1~2명이 참석해 몇 개 세션을 돌며 중복 발표했다. 우리는 7명이 참석해 각자 발표를 맡았다. 그걸 보고 배운 것 같다. 이번 CC 아시아 컨퍼런스에선 해외 참석자들도 여럿이 몰려와 발표를 나눠맡더라.(웃음)

이희욱 | 자원활동가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생각했던 건 윤 판사님 아이디어다. 혹 비용 부담 때문은 아니었나.

윤종수 |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없진 않았다.(웃음) 자원활동가 조직은 유연하고 구속되지 않는 조직이다. 그게 장점이다. 저는 예전에 PC통신 시절 시삽을 3년 정도 했는데, 그 때 배운 경험들이 자생적 조직을 좋아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네트워크로 모인 사람들이 친목에 그치지 않고, 뭔가 목적을 지니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왜 그리 힘들게 일을 하느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

이희욱 | 반면에 자원활동가 조직의 단점도 있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데서 오는.

이남우 | 물론 각자 직업과 사생활이 있다보니 때론 소홀해질 때도 있다. 그래도 자원활동가 조직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나뉘어 진행하는 데는 참 매력적인 조직 같다. 물론 국제 컨퍼런스 같은 큰 규모 모임을 오롯이 수행하는 게 쉽지는 않다. 상근 자원활동가들이 조율을 잘 해줬고, 또 소위 ‘코드’가 맞는 자원활동가들이 꾸준히 새로 들어오는 장점도 있다.

도안구 | 배수현님은 이 가운데서 자원활동가로선 가장 막내인 것 같다.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배수현 | 저는 다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돼서 들어왔다. 평소 저작권 문제나 자유문화와 관련해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처음 참여했을 땐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CC가 좋은 곳’이란 식의 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게 자원활동가들을 계속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희욱 | 그런 면에서 CC 행사들이 외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원활동가들이 스스로 즐기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이미영 |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행사를 연다.

이남우 | 이번에도 제가 한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 그러니 다음에도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영님은 어떻게 CC코리아에 참여하게 됐나.

이미영 | 평소 저작물과 공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지인 소개로 대만 CC 컨퍼런스에 참가한 뒤 본격 참여하게 됐다. CC 호프데이에 처음 갔는데, 다들 즐겁게 놀며 참여하고 있었다. 그땐 잘 몰라서, 이들을 놀게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들어가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 (웃음) 지나고 보니 사람들마다 생각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희욱 | 요즘 CC코리아 활동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윤종수 | 요즘 기대하는 바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자원활동가들의 모임이 핵심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CC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원활동가 조직을 만든 것도 그런 커다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 하겠다. CC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모든 걸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이었다. 밖에서 많은 분들이 알리고 도와주면 함께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CCL이 적용된 사례는 우리가 다 꿰고 있었다. 다들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고, 방법과 결과를 알려줬다. 지금은 우리도 모르게 외부에서 CCL을 활용해 많은 작업을 한다. 우리도 모르게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이희욱 | 이번 컨퍼런스에서 로렌스 레식 교수님이 던진 화두에 대해서도 CC 내부에서 고민이 많을 텐데.

윤종수 | 그렇다. 개방, 자유, 공유…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 이미 오래 됐다. CC코리아가 2005년부터 ‘오픈 컬처’를 주장하고 자원활동가 문화를 다졌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뭘 만들어냈을까. 이게 지금 고민이다.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다. 레식 교수가 말했던 ‘자유가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증거’, 그 증거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를 ‘혁신을 위한 개방’으로 잡은 것도 그런 고민에서 비롯됐다. ‘목적이 있는 개방’을 고민했기 때문이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 개방·공유·참여의 ‘증거’로 얘기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위키피디아다. 그건 어찌보면 백과사전이기에 가능했던 거다. 5년전이나 지금이나 성공사례가 위키피디아 밖에 없다면, 어찌보면 이런 꿈이 헛된 꿈이었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폐쇄적인 정책을 쓰는 애플이나 페이스북에서 혁신 사례들이 나오는 걸 보면 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게다.

이희욱 | 오픈의 산물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

윤종수 | 강박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무언가 오픈의 결과물이 혁신 사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다림이다. CCL을 적용한 건 많은데, 그래서 과연 뭘 이룩했을까. 오픈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CCL 콘텐츠가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데 요즘 집중하고 있다.

얼마 전 국내에 출간된 ‘시애틀 우체부’란 책이 있다. 처음엔 책에 들어갈 사진을 일일이 저작료를 지불하고 가져다 쓰려 했는데, CCL에 대해 듣고 플리커에서 CCL이 붙은 사진으로 모두 대체해 출판했다. 사진 품질도 뛰어나고, 제작 비용도 줄였다. 우리 입장에선 플리커 CCL 사진 공유 플랫폼 같은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과제다.

이희욱 | 저도 CC의 가장 큰 과제는 비즈니스와의 충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이라 생각한다. CCL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첫 반응은 이거다.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나와줘야 할 필요도 있다.

이남우 | 돈이 안되기 때문에 더디게 가는 면도 있다. 웹은 소셜 네트워크이면서 협업 시도도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수준이다. 새로운 협업 시도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 땐 CC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희욱 | 마지막으로 이번 CC 아시아 컨퍼런스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

윤종수 | 되도록 많은 자원활동가들과 외국 CC 행사를 다녀보고 싶다. 우리같은 조직은 대개 자비를 들여 다녀오는데, 뻔한 얘기만 듣고 오면 힘이 빠진다. CC가 미국에서 시작됐고 주요 사례도 외국에서 나오지만, 활동가들의 역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참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주도권을 가능한 한 많이 잡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유 문화들을 외국에 알리는 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욕심이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자원활동가들의 내공을 다시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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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아닌, ‘IT기업’의 사회적 책임일까요. 그 배경에는 IT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개 기업들이 하는 사회공헌활동들, 참 좋은 일입니다. ‘블로터닷넷’은 기왕이면 IT기업 특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라면, 플랫폼을 누구든 공평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회적 책임일 겁니다. 플랫폼 일부를 공익을 위해 내놓는다면 더 좋겠고요. 널리 나누고픈 저작물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떳떳이 누리고 나누도록 누군가 기술적 지원을 보태도 좋을 겁니다. 여럿이 기술을 기부해 공동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유하는 일은 또 어떨까요. IT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사례가 아닐까요.

‘블로터닷넷’이 9월5일, 창간 3돌을 맞았습니다. 창간 3주년 기념 블로터 포럼은 나름의 방식으로 IT와 사회적 가치의 결합을 모색하는 활동가들을 모셨습니다. 이 분들이 사회에 힘을 보태는 방법, 엿보실까요.

• 일시 : 2009년 8월28일(금) 오후 4~6시
• 장소 :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예스APM 5층 ‘스토리라운지’
• 참석자

-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실장
- 원낙연 SOPOONG 시니어 파트너
- 윤석찬 한국 모질라 커뮤니티 리더
- 윤종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이상 가나다 순)
- 블로터닷넷 김상범/도안구/이희욱

김상범 : 이 자리에는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IT와 사회적 가치의 결합을 모색하는 분들이 와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본인들 생각은 어떠실 지 모르겠다. (웃음) ‘블로터닷넷’ 3주년을 맞아 각자 영역에서의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치를 위해 IT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이 자리가 꼭 어떤 결론이나 결과를 도출하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고민거리와 숙제를 던져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이다. 개인적으로, 원낙연님은 처음 뵙는다. 소개 좀 부탁드린다.

원낙연 : ‘SOPOONG’라는 소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소풍’보다는 ‘에스오피오오엔지’라고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웃음) 창업한 지 1년 정도 됐다. 사회적기업이라 불리는 소셜 벤처를 인큐베이팅하는 일을 한다. 소셜 벤처를 인큐베이팅하는 소셜 벤처캐피털이랄까. 아직은 시작 단계다. 몇 년 안에 결실을 맺을 걸로 기대한다.

김상범 : 벤처캐피털 역할인가?

원낙연 : 그렇다. 기업공개를 목표로 지분투자하기보다는, 창업 초창기부터 벤처와 동반 성장해 나중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물론 사회적기업이다.

김상범 : 이 자리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K)의 윤종수님도 와 계시다. CCK는 사회적기업인가.

윤종수 : 사회적기업은 아니다. CCK는 사단법인이다.

원낙연 : CCK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제가 정보공유연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정보공유라이선스’라는 사회적 라이선스를 준비했다. 그런데 띄우자마자 CCK가 한국에 출범했다. 어찌보면 악연이다. (웃음)

방대욱 : 그때 다음세대재단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지원했다. 뒷얘기가 있었다. 재단에서 처음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도입하려 했는데, CC가 들어오면서 글로벌 표준이라고 해서 CCL을 채택했다. 그 때 정보공유연대로부터 배신자란 소리도 들었다. (일동 웃음)

김상범 : SOPOONG에서 현재 투자한 기업은 어디인가?

원낙연 : 투자 제휴를 마친 곳이 몇 군데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잘들 모르실 거다.

김상범 :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 SOPOONG에 관심을 주셔야 하겠다.

원낙연 : 이원재 소장님과는 자주 뵙는다. 강의도 부탁드리고 사업 도움도 많이 받는다. 사회적기업에 관심 많은 방대욱 실장님과도 자주 뵙는다.

이원재 : 저도 궁금한 게 있다. 다음세대재단은 기업재단인가?

방대욱 : 재단을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기업재단, 민간재단, 운영재단 등등. 이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세대재단은 출발은 민간재단 형태라고 본다. 기업에서 기부한 게 하나도 없었다. 다음 임직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 설립됐다. 다음 임직원이긴 하지만, 다음이란 기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2004년부터 다음이 기부금을 주기 시작했다.

윤석찬 : 다음에 스톡옵션 제도가 있을 때, 조건이 있었다. 스톡옵션의 일정 비율을 떼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었는데, 2004년부터 주가 변화로 전입금이 줄었다.

방대욱 : 그런 점에서 다음은 좋은 기업이다. 다음이란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사업을 하라고는 재단쪽에 전혀 말하지 않는다.

김상범 : 다음이 다음세대재단 대주주인가?

방대욱 :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 재단이다. 주주 개념이 없다. 다음은 기부자 중에 큰 기부자다.

이원재 : 다음세대재단은 소유권은 없고, 경영권은 있다. 이사진 가운데 네 분 정도가 사외 이사다. 내부는 문효은 대표이사 있다.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겸 다음커뮤니케이션 COO로 일하고 계시다.

김상범 : 사회적기업이란 말이 올해 특히 많이 나오는 분위기다. 일종의 트렌드처럼.

윤석찬 : 전통적인 개념의 사회적기업과 요즘 말하는 사회적기업 개념이 좀 다르다. 예전 사회적기업은 예컨대 실업자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식이었는데, 요즘은 비영리 섹터랑 기업 섹터가 못해주는 틈새를 맡으면서 자생 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리키는 모양새다.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다.

김상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인 인식도 아직은 좀 헷갈린다. NGO라 부르기도 하고, 조직 운영 방식도 잘 모른다. 방 실장님도 예전에 블로터닷넷더러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고 권유한 적도 있다. 그 땐 폴 뉴먼이 운영하는 ‘뉴먼스오운’식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생각했다.

방대욱 : 폴 뉴먼은 뉴먼스오운이란 e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익의 100%를 사회에 기부한다. 자기 부를 주주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사회적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약이 많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이란 말도 마음대로 붙이지 못한다. SOPOONG는 사회적기업이란 말 대신 사회혁신기업이라 말한다.

김상범 : 그럼 현재 사회적기업은 투자 매력이 적은 기업인가?

원낙연 : 폴 뉴먼도 수익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니, 투자자 입장에선 먹고 살 수가 없다. (웃음)

윤석찬 : 그렇다. 직원들은 월급을 받겠지만, 투자자로선 메리트가 없다.

원낙연 : SOPOONG 초창기 벤처에 부족한 요소를 채워주면서, 초기 위험도 함께 감내한다.

윤석찬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수익이란 두 가치 앞에서 판단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 SOPOONG은 무엇을 먼저 판단하나?

원낙연 :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사회적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자기 밥그릇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원재 : 그런 면에서 폴 뉴먼은 사회적기업 개념과 정반대다. 생산 과정에서 자기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데, 폴 뉴먼은 생산 과정은 배제하고 남는 돈, 즉 분배 과정에서 기부를 한다.

김상범 : IT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문제를  얘기해보자. 다음세대재단이 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안다. 이를 위해 ‘IT캐너스’란 IT 지원센터도 만들었다. 요즘은 어떤가?

방대욱 : 숙제 해결은 아직 요원하긴 한데, 모델을 만든 게 중요한 것 같다. 우리쪽에 가장 필요한 분이 윤석찬님같은 기술자분의 참여다. 기획자 머릿속에선 너무 복잡한 일을 개발자는 뚝딱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잖은데, 재단에선 기획자와 개발자간 연결 고리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기술적 지원에 앞서, 재단에서 ‘인터넷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거기선 기술 강의가 아니라 인터넷 마인드에 관한 얘길 주로 한다. 실제로 교육에 참가하는 풀뿌리단체 종사자분들 보면, 아직도 웹 개념 자체에 대해 익숙치 않은 분위기다. 의식 전환 교육과 기술 지원이 병행돼야 좀 더 웹과 IT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거다. 두 가지 부분 신경 많이 쓰는데, 한쪽은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다른 쪽은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다. 사회와 기술이 만나는 걸 하고 싶은데, 기술 그룹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고민이다.

원낙연 : 저는 사회혁신을 고민하는 분들이 도구로 IT를 바라보는 사례와, IT분야 종사자들이 사회혁신을 고민하는 두 사례가 있다고 본다. 최근 소셜 벤처 일을 하면서 느낀 건, PC통신 시절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느낌이다. 웹2.0을 얘기하는데 사회혁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웹2.0을 도구로만 보고 있는 느낌이다. 내부를 뜯어보면 조직 내부 자체가 웹1.0 시대를 살고 있다. 사회혁신을 고민하는 진영은 개방, 공유, 협업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 웹2.0은 여전히 몸에 안 맞는 불편한 옷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면에서 다음세대재단 리더십 프로그램은 소중한 프로그램이다.

윤석찬 : 모질라재단의 임무는 기술이란 수단으로 ‘파이어폭스’란 웹브라우저를 만들고, 그 웹브라우저가 세상을 바꾸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 임무가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을 바꾸는 조직으로, 기술로 인터넷을 바꾸는 사명으로 바뀌고 있다. 요즘 오픈소스 커뮤니티 마케팅 포인트를 보면 단순히 웹브라우저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상용SW들의 중간자 위치를 차지한다는 생각에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 세상에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김상범 : 모질라재단과 다음세대재단이 전략적 제휴를 맺어도 좋을 것 같다.

윤석찬 : 모질라재단에서 9월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동안 ‘모질라 서비스 주간’을 진행한다. IT쪽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으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시간을 기부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웹브라우저를 깐다든지 간단한 지역사회 일을 돕는 식으로 기부하는 행사다. 변화와 혁신으로 임무가 바뀌는 중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다. ‘모질라 서비스 주간’도 많은 NGO와 연계돼 있다. 한국어 페이지도 곧 오픈한다.

방대욱 : 안 그래도 윤석찬님이 제안해주셔서 ‘모질라 서비스 주간’ 때 한국어 페이지를 함께 홍보하고 토론하는 기회도 가질 생각이다. 영문페이지 들어가보니 모질라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기부 시간도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더라.

윤석찬 : 모질라그룹도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다. 모질라그룹이 비영리재단인 모질라재단의 100% 자회사이고 수익을 전혀 안 낸다. 기부가 들어오긴 하지만, 15%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쌓아두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김상범 : 자원활동가 조직이라면 CCK도 빼놓을 수 없다. 오래전부터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잖나.

윤종수 : CCK도 기술쪽 숙제를 푸는 게 쉽지는 않다. 요즘 하는 일은 CC 관련 컨텐트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CCL이 붙은 컨텐트를 이젠 활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메타데이터 체계를 제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 메타데이터 표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작업이다. ‘CC리포지터리’(ccRepository)라는 이름으로 CCL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포털과 검색을 연동하고 공공 컨텐트를 끌어들여 메타데이터 DB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후에는 이용자들이 자기 컨텐트에 좀 더 쉽게 CCL을 붙이도록 돕는 레지스트리(등록)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더 나아가면 인증 서비스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려면 자원활동가 뿐 아니라 외부 개발자 커뮤니티를 끌어들여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숙제다.

원낙연 : 우리도 2개의 메타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혁신기업 메타블로그와 대안적 여행 관련 소셜 벤처 준비팀이 운영하는 메타블로그다. 도구가 가진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 가치가 어떻게 사회적 욕구와 맞물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지 사례를 많이 개발하고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찬 :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선 사람을 숙련시키는 과정이 어찌 보면 호랑이가 새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스스로 일하도록 내버려두는 식이다. 본인이 하다가 어려우면 그만두고, 노력해 따라오면 계속 구성원으로 남는 식이다. 저만 해도 모질라 커뮤니티가 많이 알려지면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아직은 적극 받아들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응대하는 편이다.

방대욱 : 다음세대재단도 도와주겠다는 분은 많은데,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소스코드를 만들면 누군가 가이드를 해줘야 하는데 비영리조직은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선 개발자도 처음에는 기분좋게 일하다가, 점차 능력과 시간을 거저 헌납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실력 있는 개발자 한 분이 중심에 있으면, 다른 자원활동가들이 하는 일을 가이드해줄 수 있다.

윤종수 : CCK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예컨대 개발 코드는 더 잘 하는 곳에 맡기면 된다. 우리는 CC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활동가를 찾는다. CC를 알고, CC에 열정을 가진 사람 가운데 개발자가 포함돼 있을 뿐이다. 가이드를 누가 맡아서 구성원에 필요한 일을 할당하는 식으로는 CCK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각자가 비전과 하고픈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구성원끼리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길을 찾아나간다.

윤석찬 : 그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헌신적인 마음만 있으면 자기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가 안 하는 영역은 다른 누군가가 하면 된다. 파이어폭스 한글화 작업만 봐도 그렇다. 누군가 이 대목을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해도 일주일동안 커뮤니티에서 아무도 답을 안 줄 때도 있다. 그런데도 꾸준히 요청하는 사람이 꼭 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그런 친구가 몇 명만 모여도 성공한 거다.

윤종수 :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어떤 면에선 모듈화된 작업이다. 기여하는 부분이 작고 클 수는 있는데, 결합하기가 대체로 쉽다. CC가 하는 일들은 모듈화된 작업을 나눠서 맡고 나중에 조합해서 원하는 그림을 짜맞추는 작업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러니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꾸준히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스스로 찾아나간다.

김상범 : 어찌보면 CCK엔 모듈화된 작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다.

윤석찬 : 모질라도 마찬가지다. 몇 명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의사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을 따라가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다.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굉장히 오픈돼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조직 면에선 닫혀 있다. 누군가에게 의견을 전달해도 그 사람이 확인을 안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규칙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가야 한다. 물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그 분들께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들 의사결정이 싫으면 커뮤니티 참여를 안 하면 된다고.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한 노하우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 만큼, 그들이 가진 권위를 인정해줘야 커뮤니티가 제대로 운영된다.

이원재 : 저도 궁금하다. 대부분 비영리단체는 큰 그림까지는 있는데, 개발까지 내부에서 소화하긴 힘든 실정이다. 만약 회원 중심으로 활동하던 어떤 단체가 있다 치자. 지금까진 기획과 홍보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이제 개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어떡해야 하나. 누군가 헌신적인 개발자 한 사람이 붙으면 해결되는 건가,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야 하는 건가.

윤종수 : 제가 CCK 설립 초기부터 개발자들에게 접근한 건, 개발자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하나 더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못 가진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기획을 해도 아는 기술 기반으로 조금이라도 더 잘 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개발자라면, 던져주는 일을 받아 하기 보다는 CCK에서 내가 하고픈 일을 찾아 신나게 일할 것 같다. (웃음)

방대욱 : 회사에서 길들여진 사람은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재단에도 개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정말 개발 작업만 했다. 재단 사업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기획에 참여하다보니 기획자가 기획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단계로 생각해내더라. 그런 방식이 우리 비영리쪽에는 더 맞는 것 같다.

김상범 : 그렇게만 되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 욕심일 지도 모른다. 결국은 잘 할 수 있는 걸 잘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최선이 아닐까.

윤종수 : 배우는 건 있다. 사람들을 섞어놓으니까 개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 얘기하다보면 생각들이 달라진다. 개발 단계가 아니라 기획 단계까지 얘기하고, 개발자가 아닌 사람은 개발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CCK 조직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도 그런 걸 끄집어내고 싶었던 거다.

윤석찬 : 제가 체험한 커뮤니티 모형의 대부분은 서로 감싸주고 이겨나가는 모델은 아니었다. 커뮤니티 모델은 약육강식의 세계다.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끝이다. 이 커뮤니티가 하는 목표나 방향에 대해 믿는다면, 자부심 갖고 일하고 역할만 있다면 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모질라 커뮤니티에 처음 참여할 때도 그랬다. 나처럼 똑같이 번역하던 사람이 또 있었다. 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나보다 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언제든 내 일을 주고 안 할 수 있다.

방대욱 :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자발적으로 작업을 해서 올려도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 비영리단체는 좀 다르다.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을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는데, 결과물이 썩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았다. 그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홈페이지를 거절해야 하는데, 차마 말을 못 한다. 아직 그런 문화가 안 된다. 기부를 꼭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나. 마음에 안 드는 데도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윤석찬 : 기부했는데 만약 사이트 마음에 안 들어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건 기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고 싶어 일했던 것이고,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는 거다. 기부란 걸 너무 받는 쪽이 값을 매기려 하면 오히려 기부가 안 되지 않을까 싶다.

이원재 : 윤석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기술을 충분히 제품화할 수 있는 일에 투입할 수 있는데도 대가 없이 일을 하시잖나. 그 일의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인가, 다른 동기도 있나.

윤석찬 :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테다. 제가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족이 크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자기만족이다. 내가 했다는 거. 제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모질라 프로젝트를 할 때를 돌이켜보면, 그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쓰는 사람도 없는데 왜 했을까. 그건 만족감이다.

윤종수 : CCK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인 CC질’인다. 그 지속적인 CC질이 뭔가. 그건 목적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다. 서로에게 묻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구성원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뭔가 얻고싶어 모임에 나오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고, 누군가는 그저 즐기러 오는 사람도 있다. 다 나름 괜찮다고 본다. 무슨 동기를 갖고 들어오든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그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뭔가를 만들어내면 되고, 둘째는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일을 안 하면 된다. 이 둘만 지키면 자기가 어떤 동기를 갖고 참여하든 프로젝트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김상범 : CCK도 사단법인이 됐다. 조직을 키워 자체 수익을 내는 고민은 안 하나?

윤종수 : CCK가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다. NGO나 비영리단체들을 만나보면 대개 일손도 부족하고 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CCK를 꾸릴 때 생각한 건, 외부 여건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하고싶은 일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다. 물론 마음이 급할 때도 있다. 외부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시기를 놓쳐 못할 때도 있다. 그래도 아직은 처음 생각한 바를 잃지 않을 자신 있을 때까지는 버티면서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이다. 9월부터 상근활동가도 한 명 더 늘린다. 상근활동가와 다른 자원활동가와의 관계가 고민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상근 한 명을 더 늘리는 건, 커뮤니티가 이를 수용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외부 조건이 개입해도 지금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제안이나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민은 계속 하고 있다.

이원재 : 윤종수 판사님 말씀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재단에서 많이 고민하는 대목이다. 서비스를 맡은 조직과  조언을 주는 조직간에 갈등이 있다. 예컨대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일을 계속 했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자칫 조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김상범 : CCK 안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나?

윤종수 : 예컨대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등록 서비스다.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조금씩 시도하는 부분이다. 기부를 해주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정체성과도 관련이 돼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전세계 커뮤니티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윤석찬 : 예컨대 CCL 컨텐트를 찾으면 레포지터리를 두고 검색엔진이 긁어오는 것보다, 레포지터리가 검색엔진에 컨텐트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검색서비스의 광고 수익 일부를 기부받는 방법도 있겠다. 모질라재단은 구글에서 돈을 받지만, 그건 채널을 제공한 대 데한 대가다. 정당한 비즈니스다.

김상범 : 아쉽다. 저작권법 이슈도 있고 해서 CCL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아직도 CCL을 많이들 모른다. 그런 걸 많이 알리려면 사람들을 더 모아야 하는데, 정부나 기업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서비스나 상품을 갖다주고 대가를 받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윤종수 : 사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외부에서 나와줘야 한다. 미국은 CC가 서비스를 내놓으면 외부 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는다. 우리가 CC 케이스 스터디 작업을 하고 있다. 11월에 세미나도 한다. ‘자멘도’ 라는 유명 음악 웹사이트의 설립자가 방한한다. 단순히 CCL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SOPOONG처럼 실제 사회적 벤처에 투자할 만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예 공모를 받고 SOPOONG같은 곳에서 평가를 해서 연계해주는 모델도 어떨까 싶다. 모질라같은 기술 커뮤니티에서도 평가를 해주고. 어찌 보면 CC가 하는 일은 여러 조직들을 연결해주는 ‘사회적 브로커’ 역할이다.

원낙연 : 말씀을 들으니 재미있을 것 같다.  저는 지속가능한 비영리조직 모델을 만드는 일도 어렵고 초조할 거라 생각한다. 지금 CC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오랜 기간 숙성시켜온 모습이다. 굳이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시점에서 초조하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CC를 열린 플랫폼으로 삼고 여러 기회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제안을 주시면 기꺼이 파트너로 참여해 도움을 드리고 싶다.

김상범 : 한겨레경제연구소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이원재 : 몇 가지가 섞여 있다. 재정적으로 뭘 충당하느냐의 질문이 아니라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연결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거다. 예컨대 CC란 가치를 가지고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 후원자나 엔지니어 있다면 이를 연결해주고 사람들을 모으는 캠페인을 하는 게 우리 모델이다. 그걸 싱크탱크라고 한다.

김상범 :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이원재님 개인 관심인가?

이원재 : 사회적기업, 지속가능경영, 비영리단체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갖고 있는 관심사다.

김상범 : 관심사를 활동으로 연결시키다 보면 부딪히는 벽이 있을 것 같다. 어떤 게 가장 힘든 장벽인가

이원재 : 가장 큰 벽은, 한국의 시장참여자가 별로 시장적이지 않다. 정치적이다. 뭔가 사회에 대해 메시지를 던질 때 정권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러다보니 100년 앞을 안 보고 당장 몇 달 앞을 보게 된다.

김상범 : 시간이 많이 흘렀다. 서로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서로들 자주 연락하고 도움 드리면 좋겠다. ‘블로터닷넷’도 힘 닿는 선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싶다. 모두들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다행이랄까. 이번엔 면피하기 쉬운 주제다. 마침 이 블로그 문패가 사자성어 아니던가.

愚公移山

나는 우공이 되고 싶었다. 제 머리 찧어 불꽃을 토하고 이내 스러지는 성냥이 아닌, 천천히 타오르며 어둠을 밀어내는 촛불이 좋았다. 난들 급진적인 열망과 황홀한 꿈이 왜 안 부러웠겠는가. 허나 이젠 알아버렸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인 것을. 그 대신 나는 온갖 불편부당을 숨기고 있는 짙은 안개를 조금씩이나마 걷어내고 싶었다. ‘안개의 주식’을 떳떳이 내려놓고 싶었다. 한 움큼씩이라도 천천히.

세밑은 더욱 안갯속이다. 책임이란 칼로 자유를 도륙하는 일이 21세기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소통과 다양성을 한줌에 쓸어버리려는 대운하가 사이버 공간에도 삽질을 시작하려 한다. 천천히 나아가기에도 버거운 세상이다. 어리석더라도 조금씩 외치고, 보듬고, 다듬고, 꼬집으면 언젠간 바뀌지 않겠나. 내년에도 나는 우공이산하련다.

어리석은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덧> 이 숙제를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실천하는 이정환군과, 사이버 액션 베이스캠프 사령관이자 벗인 조아신님에게 넘겨드립니다.

“기존 저작권법의 체계로는 디지털 시민들의 창조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 예술, 과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비상업적 저작물에 한해서 저작권법의 부당한 통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작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저작자를 존중해주는 ‘센스와 존중’(Sense and Respect)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1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2008 CC코리아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로렌스 레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창립자 겸 CEO(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 이사장 정진섭) 주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는 정부 및 학술기관 관계자, 인터넷 및 저작권 관련업계 종사자, 대학생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행사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문화관광부, 에이콘출판사 등이 후원하고 블로터닷넷, TNC, 올블로그, 프레스블로그 등이 미디어 후원사로 참여했다.

‘CC로 이야기하는 열린 문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정진섭 CC코리아 이사장(경희대 법대 교수)의 개회사와 로렌스 레식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학술 컨텐츠 ▲공공 컨텐츠 ▲비즈니스 ▲예술과 미디어 등 4개 섹션이 2개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진섭 CC코리아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인터넷은 애당초 허가를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저작물들을 공유하길 원하는 개미 같은 창작자가 많다”며 “저작권 분쟁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을 넘어 창작과 나눔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간 사랑의 정신이 CC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세션별 발표에서는 ▲학술정보와 ‘오픈 저널’ 프로젝트의 가능성 및 기대효과 ▲국내 공공기관 정보 공개 현황과 공공정보 활용 가능성 ▲로프트워크(일본), 네이버·뉴스뱅크·삼성전자(한국)의 CCL 도입 현황과 비즈니스 활용 방안 ▲CC 라이선스 저작물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컨테스트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지난해 12월 첫선을 보인 ‘CC0′(CC Zero) 및 ‘CC+’(CC Plus)의 새로운 CC 라이선스 조건이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또한 존 윌뱅스(John Wilbanks) 사이언스 커먼즈(Science Commons) 프로젝트 책임자가 참석해 과학 및 의학정보 공유와 협업을 위한 SC의 출범 배경과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하단 보충설명 참고)

호주의 공공정보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방한한 브라이언 피츠제랄드(Brian Fitzgerald) CC 호주 대표는 “한국의 정부 정책 담당자와 학계 및 업계 전문가, CC 라이선스와 열린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모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Lead)를 맡고 있는 윤종수 판사(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는 “이번 컨퍼런스는 그 동안 CC의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이룩해놓은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새롭게 모색해보는 자리였다”며 “컨퍼런스에서 얻은 영감과 조언을 바탕으로 진정한 열린 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CC코리아는 3월중 기존 프로젝트 형태를 벗어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이를 기점으로 서울대학교와 ‘오픈 저널’ 프로젝트 도입 협력방안 논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으로의 CC 라이선스 보급 확대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인의 이사장은 정진섭 교수가 맡는다.

※ 참고

1. CC0(CC Zero)

‘CC0′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거부·부인함으로써 해당 저작물 이용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다. 해당 저작권에 붙은 배타적 권리가 없다는 디지털 서명이다. 공공재 성격을 지닌 법률, 과학, 의학자료 등에 주로 적용된다. 지난 2007년 12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CC 창립 5주년 행사에서 ‘CC+’와 함께 첫선을 보였다.

2. CC+(CC Plus)

‘CC+’는 ‘CC0′와 반대로 비즈니스를 위한 CC 라이선스 조건이다. ‘CC+’는 CC 라이선스 조건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되, CC 라이선스가 지정한 범위를 넘어 해당 컨텐츠를 활용하려는 영리사업자들을 위한 상업적 안내문이 별도로 첨부돼 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과 ‘CC+’가 붙은 음악파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음악파일을 상업적 용도로 쓰고픈 이용자가 ‘CC+’ 표시를 누르면 상업적 조건을 의논할 수 있는 음반제작사 안내 표시가 뜨는 식이다. 이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CC 라이선스 이상의 권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 ‘CC+’는 무료이며, 별도의 링크는 제공하지 않는다. 저작자와 상업적 이용자를 연결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다.

3. 사이언스 커먼즈(Science Commons)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재창조의 가치를 나누는 CC 문화를 과학 영역에 접목하려는 새 프로젝트. 각 연구자나 기업별로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신약 개발이나 과학 실험의 한계를 합법적인 실험자료 공유와 협업을 통해 극복하고자 2007년 12월 출범했다. 이를 위해 ▲전세계 학술 저널들을 CC 라이선스 조건으로 공유하는 ‘오픈 저널’ 프로젝트 ▲과학 및 의학 실험에 필요한 기초 도구 및 재료들을 웹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표준화된 과학 실험을 위한 리서치 도구 및 SW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물 ‘안심 펌질’ 길 열린다’.

2005년 3월28일자 아무개 경제주간지의 2페이지짜리 기사 제목입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느 때처럼 기삿거리를 뒤지던 제 눈에 낯선 용어가 들어왔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창조적 커먼… 뭐시기 저작권??’ (-.-)a

저작권의 한 종류 같긴 한데, 용어만으로는 당최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음알음으로 이 알쏭달쏭한 저작권을 국내에 도입하려 한다는 아무개 학회 소속 담당자분을 찾았습니다. 뜻밖에도 현직 판사님이더군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르니 물어볼 수 밖에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란 게 뭔가요?”

“일종의 저작권 규약인데요.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특정 조건과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죠.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한참동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고백하자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추 헤아려보니 새로운 저작권은 아닌 것 같고…. 기존 저작권 범위 안에서 저작물 사용 범위를 표시하는 국제적 약속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돈 주고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확산되면 저작물을 안심하고 퍼갈 수도 있다니 좋은 일 아닌가.’

그렇게 어설픈 지식으로 쓴 기사가 국내 CCL 도입에 맞춰 나왔습니다. 몇몇 매체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CCK와 CCL 도입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K), CCL과 저의 첫 인연입니다. CCK 설립에 참여했고 출범 당시 전화로 제게 CCL을 설명해준 분은 서울고등법원에 계시던 윤종수 판사님이었습니다. 뒤에 인연이 닿아 소식을 주고받게 된 윤종수 판사님은 그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친구, 당시엔 아무리 설명해줘도 뭔 소린지 도통 못 알아듣는 눈치더라구, 하하.”

CCL이 국내에 소개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CCL의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더 많은 분들이 CC가 어떤 단체인지, CCL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살배기 CCK가 CCL을 널리 말씀드리는 행사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제1회 CC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부제는 ‘CC로 이야기하는 열린 문화’입니다. 짐작하신대로 CC와 CCK, CCL과 열린 문화를 얘기하는 CCK의 첫 컨퍼런스입니다.

부제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얘기 하다 왜 뜬금 없이 ‘열린 문화’가 튀어나온 걸까요.

‘CCL’이란 명칭에는 CC의 중요한 두 가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창조’(Creative)와 ‘공유’(Commons)입니다. 그러니 CCL을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창조적 공유를 위한 라이선스’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CCL을 ‘공유’를 위한 저작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합법적인 ‘공유’는 CCL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허나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또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들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CCL의 진정한 가치라 하겠습니다. ‘창작→공유→재창조’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는 것입니다.

CC믹스터는 음원 공유 사이트입니다. 이 곳에 올라온 모든 음원은 CC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변경금지’(ND) 조건은 달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이 곳의 음원들을 조합해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을 창작합니다. 저작권자가 허락한다면 상업적 용도로 쓰든 엄격한 ‘카피라이트’를 적용하든 상관 없습니다. 창작과 공유를 통해 새 창작물을 만드는 문화 자체가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가치에 기반한 CCL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CK 컨퍼런스도 두 가치를 골고루 살리고자 했습니다. 컨퍼런스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각각 ‘학술’, ‘비즈니스’, ‘공공’, ‘예술과 미디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어렵사리 외국에서 CCL 전도사분들도 모셨습니다. 무엇보다 CC 창립자이자 저명한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 미국 스탠포드대학 법대 교수의 방한은 주목할 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CCK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한국정보법학회의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던 CCK가 설립 3주년을 맞아 정식 사단법인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법인의 이사장은 정진섭 교수(경희대 법대)님이, 대표는 윤종수 지원장(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께서 맡을 예정입니다. 창작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만들고자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참가등록합시다.

A.~CCL 관련기사 모음

asadal’s Tag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CCK, CCL, CCK 컨퍼런스, 로렌스 레식, 윤종수, 정진섭,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믹스터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정원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는 바람에 부랴부랴 300명으로 정원을 확대했음에도 대기자가 밀릴 정도였습니다. <블로터닷넷>을 비롯해 곰TV, 블로그칵테일, TNC 등 많은 미디어들이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곰TV는 파티 현장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음, NHN,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파티 개최를 위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질문하셨습니다. ‘뭐 하는 행사인고?’ 네. CC가 보급하는 참여·개방·공유의 저작권 규약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정신에 공감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CC 탄생을 축하하고 신명나게 노는 행사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CC의 울타리 안에선 금세 친구가 됩니다. 간단한 맥주와 다과도 곁들였습니다. 축하 공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주말 저녁을 온전히 바쳐도 아깝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이제 현장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파티는 12월15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열렸습니다. 발룬티어(자원활동가)들이 이미 두어 시간 전부터 나와 막바지 점검에 한창이었습니다. CCK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모든 활동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발룬티어들에 의해 이뤄집니다. 이번 행사도 장소 섭외부터 기념품 제작, 행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준비물 마련까지 발룬티어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6시가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속속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하던 분들도 조금씩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고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의 정리 시간을 거쳐 6시30분부터 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CC 창립자인 로렌스 레식 미국 스탠퍼드대 법대 교수가 CCK 호프데이를 축하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자유문화>, <코드> 등의 저서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 밖에도 대안문화 전문가인 조한혜정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국내외 많은 분들이 CC 창립 5주년과 호프데이 파티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CK 프로젝트 리더인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의 인사말과, CC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한국정보법학회의 축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서막은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된 그룹 ‘진로탐색단’이 열었습니다. 젊은 언더그라운드 그룹답게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공연을 장식한 그룹을 빠뜨릴 순 없겠습니다. DJ 듀오 ‘Bust This’입니다. ‘Bust This’는 파티 이틀 전인 12월13일 새 앨범을 출시하면서 자신들의 앨범에 CCL을 적용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CCL 적용 음반이 출시된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류의 스크래치 뮤직이 여전히 낯선 편인지라, 열광하는 ‘젊은이’들 뒤에서 조용히 박수만 쳤습니다. 그래도 흥겨운 분위기만큼은 온전히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 밖에 CCL과 CC에 관한 상식을 묻는 OX 퀴즈,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집단지성 게임 등이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을 위해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존, PC카메라로 셀프사진을 찍어 즉석에서 플리커에 올리는 ‘비주얼 게스트북’ 등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까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군요.

낯익은 블로거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맥퓨처님, Channy님, 김중태님, 미스타표님, 국현님, 작은인장님, 욱순님, 네오비스님 그리고 사계절산타님까지. CCK 행사와 썩 잘 어울리는 ‘크리에이티브 블로거’ 분들이죠. 내년에도 CCK의 다양한 행사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파티의 대미를 장식한 ‘깜짝쇼’도 있었습니다. 가수 조PD가 파티가 끝날 무렵 직접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PD는 이번 호프데이를 축하하는 음악을 직접 작곡해 보내주었습니다. 행사장에선 즉석에서 친필 사인한 앨범 10장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그는 CCK의 다양한 행사때마다 자신의 음악을 ‘기부’하는 CCK 가족이기도 합니다.

참, 내년부터 CCK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CCK가 정식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보법학회의 프로젝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정식 법인으로 꾸리는 건, CCK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CCK 창립 3주년을 맞는 내년 3월께를 겨냥해 새로운 행사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블로터닷넷>도 CCK의 활동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후원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사진을 감상해보시죠. :-)

행사장인 홍대 앞 ‘벨벳 바나나’. <블로터닷넷> 외에도 곰TV,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올블로그, NHN, TNC 등이 후원했다.

곰TV는 파티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기념품들.

셀프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CCL을 적용해 플리커에 등록해주는 ‘비주얼 게스트북’.

이번 행사는 CCK 발룬티어(자원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행사장에서 다과를 준비하는 CCK 발룬티어.

CC 창립 5주년을 축하하는 케익도 준비했다. 글로벌 CC의 한국 조직인 CCK는 2005년 3월에 창립했다. 내년 3월이면 창립 3주년을 맞는다.

포토존. 참가자 누구나 자유롭게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사진을 찍어주는 분 역시 CCK 발룬티어.

파티를 시작하자마자 ‘벨벳 바나나’는 이내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맥주와 음료, 다과를 즐기며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스탠딩 파티다.

CCK 프로젝터 리더인 윤종수 서울북부지원 판사의 인사말. CCK는 내년부터 프로젝트 형태에서 벗어나 정식 사단법인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즉석에서 자원한 파티 참가자 2명이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다.

대학생 그룹 ‘진로탐색단’의 공연.

후원사들의 간단한 축하 인사도 이어졌다. 미디어 후원사로 참여한 <블로터닷넷>의 김상범 대표.

DJ듀오 ‘Bust This’의 공연. ‘Bust This’는 최근 국내 최초로 CCL을 적용한 앨범을 발매했다.

집단지성 게임. 참가자들의 CC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 미디어아트 형태로 구현했다.

행사 끝무렵 깜짝 등장한 조PD. 조PD는 이번 호프데이를 축하하는 기념 음악을 직접 작곡해 기부했다.

파티에서 받은 CC 관련 기념품들. 티셔츠, 머그컵, 휴대폰 액정클리너 등. 다음 오픈API 안내문과 티스토리 초대장도 받았다.

<덧> CC Korea 뮤직비디오도 원본이 공개되는대로 곧바로 링크를 걸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음악은 조PD가 작곡했고, 동영상은 CCK 발룬티어인 이종은 님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쓰인 사진들은 플리커에 등록된, CCL이 적용된 이미지들입니다.

asadal’s Tag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호프데이, 윤종수, 한국정보법학회, Bust This, CCL, CCK, 조PD

이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CCL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미 웨일즈 위키피디아 설립자 겸 위키미디어 재단(WMF) 이사회 이사는 지난 11월30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위키미디어·아이커먼즈 파티’에서 “위키피디아가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의 CCL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발표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What I’m happy to announce tonight is that just yesterday the Wikimedia Foundation board voted to approve a deal beetween the FSF and CC and Wikimedia. We’re going to change the GFDL in such a way that Wikipedia will be able to becom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발표 내용을 좀더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위키피디아는 지금까지 따르던 GNU 자유문서사용허가(GFDL) 대신 앞으로는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BY-SA)의 CCL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형식면에서 보면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WMF가 이사회를 거쳐 내놓은 모양새지만, 실은 WMF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그리고 GFDL을 관리하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 협의를 거친 결과다.

GFDL과 CCL의 차이점과 특징을 먼저 따져보자. CCL은 CC에서 선보인 새로운 저작권 규약이다. 규약은 저작자 표시(BY),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 변경허락(SA)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자는 이들을 조합해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고, 이용자는 이 CCL을 따르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배포·공유할 수 있다.

GFDL은 CCL에 비해 적용·배포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저작자가 좀더 세심한 조건까지 지정할 수 있는 편이다. 예컨대 영리든 비영리든 GFDL은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2차 저작물도 똑같이 GFDL을 적용해야 한다. CCL의 ‘동일조건 변경허락’(SA)과 비슷하다. 그 대신 GFDL은 ‘변경불가 항목’이나 ‘표지 구절’ 등을 지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입장이나 개정 이력 등을 바꾸지 못하도록 명기하는 식이다.

‘표지 구절’이란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글의 앞·뒤 구절에 반드시 넣도록 저작권자가 규정해둔 문구이다. 이를테면 원저작자명을 표지 구절로 지정해 2차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원저작자명을 좀더 잘 노출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역시 CCL의 ‘저작자 표기’(BY)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GFDL은 그 까다롭고 세밀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CCL의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BY-SA)과 가장 호환성 높은 규약으로 알려져 왔다.

GFDL을 적용한 저작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똑같이 GFDL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GFDL 저작물 기반의 2차 저작물에 다른 저작권, 예컨대 CCL을 적용하기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CCL을 적용받는 2차 저작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하기도 어려웠다. 반대로 CCL은 GFDL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지금까지 GFDL을 적용한 최대의 프로젝트로 알려져왔다. 그러므로 위키피디아에서 생성·수정·재생되는 저작물들도 원칙적으로 GFDL의 울타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이 때문에 BY-SA의 CCL 도입을 두고 WMF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논란과 토론을 거듭했다고 한다.  

지미 웨일즈는 CCL 도입 발표 말미에서 “이 파티는 위키피디아의 해방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위키피디아는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 GFDL을 버리고 CCL로 갈아탔다는 얘긴가.

그렇지는 않다.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더인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위키피디아가 GFDL을 버리고 CCL로 갈아탄다기보다는 CC의 BY-SA 조건으로도 라이선스한다는 뜻으로, 앞으로는 위키피디아의 컨텐트를 CCL이 붙은 컨텐트와 결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컨대, 위키피디아가 BY-SA의 CCL을 도입한 것은 위키피디아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컨텐트들을 CCL 조건의 컨텐트와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찾겠다. 이를 통해 위키피디아 컨텐트 이용 범위와 생산성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인 셈이다.

이번 결정이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WMF는 위키피디아가 BY-SA의 CCL 조건과 호환되도록 GFDL을 수정해달라고 FSF에 요청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위키피디아 주요 커뮤니티와의 토론과 투표를 거치겠다고도 밝혔다. FSF가 GFDL 수정을 거부하거나 위키피디아 커뮤니티가 끝내 반대표를 던진다면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키피디아도 CC 커뮤니티에 공식 입성할 날이 머잖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2007년 3월21일로 설립 2돌을 맞았다.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합리적인 저작물 공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5년

CC코리아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보공유‘라는 두 명제의 조화를 위해 활동하는 전세계 비영리기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의 한국 조직이다. 한국정보법학회가 앞장서 지난 2003년부터 미국 CC와 양해각서를 맺고 세부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2005년 3월21일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리더는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다.

CC코리아의 주된 활동은 역시 CCL을 널리 알리고 퍼뜨리는 일이다. 지금이야 CCL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보편화됐지만, 당시만 해도 CCL을 적용한다는 데 대한 오해와 반감이 적지 않았다. CCL을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DRM)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CCL을 적용한 저작물은 ‘무단펌질‘을 해도 괜찮다는 오해도 적지 않았다. 

CCL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도입한 사이트도 2년새 꽤 늘어났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세대재단이 공동 지원하는 청소년 미디어 지원사업 ‘유스보이스‘는 공식사이트 전체에 ‘원저작자 표시-비영리‘(BY-NC)의 CCL2.0을 적용하고 있다. 유스보이스에 올라온 청소년들의 작품은 상업적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원저작자만 표시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가져다 쓰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음 블로그 서비스도 CCL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네이버는 지난 3월7일 ‘아이템 팩토리‘ 정식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직접 만든 블로그 스킨에 CCL을 도입해 스킨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스킨을 공유∙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 사이트 가운데는 블로터닷넷이 승인된 기사에 대해 ‘원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의 CCL2.5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도 CCL을 도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CCL 도입 2주년을 맞아 CC코리아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중이다. 오는 4월에는 플래시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온라인 공동창작 프로젝트 ‘Code Can Be an Art’를 개최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의 CCL3.0 발표에 맞춰 국내 환경에 맞는 CCL3.0 버전도 이맘때쯤 내놓을 계획이며, 보다 효율적인 활동과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개편도 추진중이다. 이 밖에 CCL을 더욱 널리 알리고 CC코리아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와 기술지원 개발자 모임도 준비하고 있다. 

? MozCC 1.1.0(파이어폭스 1.0, 오페라, 넷스케이프)

블로터 : 먼저 제1회 블로터 포럼에 연사로 참여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UCC 시대의 저작권과 CCL’입니다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CCL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C코리아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참여 주체도, CC코리아만 다른 나라와 달리 소위 넥타이를 맨 관료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립 초기 일반 블로거들 사이에서 말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은 만들어놓고 배우면서 참여를 확대하자는 뜻에서 미련하게 뛰어들었어요. 지금은 자발적인 블로거 참여자들과 일반인, 포털업체 등으로 확대하려고 열심히 발품팔고 있는 중입니다, 하하.

블로터 : 요즘은 말 그대로 UCC가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세상인 듯합니다. CC코리아에서는 요즘 말하는 UCC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종수 :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UCC와 ECC, PCC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게 UCC였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 이용자가 만드는 모든 콘텐츠인 셈이죠. 완성도나 활용도 면에서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ECC는 전문가(Expert)가 만든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일반 이용자보다는 기술이나 도구를 다루고 표현하는 데 있어 한 발 앞선 사람이지만, 그걸 영리목적으로 팔지는 않고 순수하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PCC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프로페셔널이 앞의 전문가와 구분되는 건, 콘텐츠를 ‘밥벌이’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양질의 상용 콘텐츠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인터넷이란 의사소통 수단이 대중화되고, 다루기 쉽고 뛰어난 저작도구가 등장하고, 만들고 나누는 장이 여러 곳에 마련되면서, 특정 장소에 국한돼 유통되던 ECC, PCC가 UCC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덕분이죠.

UCC가 ECC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 또 UCC와 PCC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에 도는 UCC는 대부분 UCC와 ECC에 집중돼 있습니다. 만드는 주체가 전문가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UCC는 UCC와 PCC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누가 만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가 앨범에 만들면 PCC고,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UCC 아닙니까.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콘텐츠 활용에 차이가 납니다.

얼마전 ‘유튜브가 과연 웹2.0 서비스인가’라는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딴지를 거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유튜브는 다운받기도 힘들고, 동영상을 플래시로 다 바꿔놓아서 수정하거나 활용하기도 힘들다. 오로지 콘텐츠만 보여주고 광고해서 돈 버는 게 무슨 웹2.0이냐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UCC는 그 콘텐츠로 놀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오히려 UCC 측면에서 다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은 감상만이라도 자유롭게 하는 걸 감지덕지하는 풍조입니다. 다운받은 콘텐츠를 고치고 변형하도록 배려하는 사이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UCC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블로터 : CCL은 동일조건 변경허용(SA)이나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UCC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규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CCL을 붙이면 자기 창작물이 무단 도용당하지 않을까, 혹은 상용 판매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종수 : 그게 이른바 ‘불펌’과도 관계있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CCL이 불펌을 막을 수 있느냐. 판사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 생각으로는, 인터넷은 전통적인 저작권을 적용하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공간입니다. 기존 저작물이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저작물이었다면, 인터넷 콘텐츠는 대부분 만인에게 공개된 콘텐츠입니다. 사이트 방문자를 늘려 광고수입을 얻고자 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자기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것이나 복사되어 다른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내 콘텐츠를 제것인 양 하거나, 그걸 이용해 돈을 벌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 다른 걸로 만들거나.

그렇다면 복제 자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링크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다 접근하도록 인터넷에 올려놓고는 내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보여진다는 것만으로 이를 문제삼는 건 어찌 보면 어패가 있어요. 개방적인 인터넷과 복제에 친한 디지털이 갖고 있는 숙명과도 같기 때문이죠. 오히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복제를 무조건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퍼가도록 허용하되, 저작자 표시를 하느냐 안하느냐, 영리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자유롭게 뜯어고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명확히 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제도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CCL을 대하는 사람들은 CCL을 마치 불법복제 방지장치(DRM)처럼 생각합니다. CCL은 기술적 복제방지 장치가 아닙니다. 영리 목적으로 쓰는 즉시 그 자리에서 콘텐츠를 폭파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는 뜻이죠. (일동 웃음) 단지 사람들에게 의무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명확히 하자는 것이죠. 내 콘텐츠를 남에게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려주자. 이걸 내가 지정한 대로 안 쓰면 문제삼겠다는 걸 먼저 공표해두자는 겁니다. CCL이 확산되면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CCL이 안 붙은 저작물은 좀더 사용을 조심할 것이고, CCL이 붙은 저작물은 규칙을 지키는 선에서 마음대로 쓰는 인터넷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 봅니다. 이게 인터넷 저작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그래도 일반인들은 불안한가봅니다. CCL을 붙였는데 그걸 가져다 쓴 사람이 저작권자 표시를 안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는 CCL을 붙이나 안 붙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CCL을 붙여놓아야 나중에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명백하게 저작자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안 지키면 권리관계 더 명확히 물을 수 있다고. CCL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도 사람들은 DRM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DRM은 기술에 의한 보호입니다. 기술이 법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법은 DRM을 깨면 그 자체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이 끝난 저작물이나 법에 허용된 사적이용을 해야 할 경우에도 DRM이 걸린 자료는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에는 사적 이용의 경우 DRM을 깨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사적이용을 위해 DRM을 깰 기술이 있나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DRM을 깨도 괜찮다는 건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DRM이 확대되면 그걸 적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것 이상을 주무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손을 못 대고 자꾸 기술로 나가게 되면 인간 질서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는 DRM으로 자꾸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CCL은 물론 DRM을 인정 못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뭔가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건, DRM은 기술적 보호조치니까 그것 말고, 정보삽입, 정보관리장치라 해서 콘텐츠 안에 그 정보의 저작자가 누구고 이건 어떤 조건으로 라이선스돼 있고 소재는 어디고 하는 정보를 콘텐츠 안에 집어넣어주고, 가령 콘텐츠를 잘라도 그 정보가 항상 따라가게 해주고, 나중에 주인이 웹에서 검색해서 자기 정보가 어디에 가 있는지 파악하게 하고, 가져다 쓴 사람이 CCL을 안 붙였다 해도 콘텐츠 자체에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덜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하하.

블로터 : 재미있고도 기발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CCL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여지도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CCL과 비즈니스 모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윤종수 : 지금의 UCC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만든 사람(생산자)이 있고 모은 사람(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이 있습니다. 모은 사람은 어찌 보면 봉이김선달입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모은 사람들은 꼭 생각을 포털처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많이 모아놓고, 사람들을 오게 하고, 광고를 붙이고 하는 식이죠. 이걸 만든 생산자들은 또 어떤가 하면, 지금의 프로페셔널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콘텐츠를 팔아 대박을 터뜨릴 생각만 합니다. 만든 쪽이나 모은 쪽 모두 생각은 똑같습니다. 대박입니다.

롱테일은 대박에 의존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지금이 몇몇 히트작 중심이라면, 앞으로는 사소한 1천개, 1만개의 히트작이 나오는 시대가 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더 풍요로운 생활이 되지만, 전문가나 프로페셔널 입장에선 대박의 꿈이 사라지는 시대가 롱테일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모두들 가둬놓고 대박을 터뜨리려 합니다. 콘텐츠를 가지고 나가도록 편의를 제공하려 하지 않죠. 굳이 CCL을 붙여서 활용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붙이는 것도 웹페이지 전체에 붙이는 건 그 안에만 놀게 하려는 겁니다. 동영상처럼 콘텐츠 앞에 붙이는 것도 콘텐츠를 통째로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지 이걸 잘라서 뒷부분만 활용하게 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광고모델의 한계는 이겁니다. 콘텐츠가 바뀌면 안된다, 형체를 유지하거나 그 안에 들어와서 봐야 한다는 거.

제가 보기엔 대박은 욕심이고 착각입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자꾸 유튜브 대박 얘기가 나오고 UCC로 너도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긴, 힘들게 풍요의 경제를 펼쳐놓고 다시 대히트작을 바라게 하는 마케팅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말 엉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로터 : 포털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UCC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CCL에 대한 포털들의 관심도 커지는 추세인데요. 포털을 통한 CCL 콘텐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CC코리아에서 고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윤종수 : CCL이란 게 사실 일단 도입해보면 시쳇말로 생색내기 좋고, 비용 안 들어가고, 손해볼 거 없는 시스템입니다. 또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CCL을 도입한 쪽이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됩니다.

UCC에 열중하는 주요 포털들과 처음 접촉할 때만 해도 저는 당연히 포털들이 CCL을 흔쾌히 도입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강의도 요청해 몇 번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 포털들은 CCL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기네 콘텐츠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CL은 외부로 나가는 걸 전제로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게 기본 조건이죠. CCL을 붙일 때는 DRM을 못 걸게 하는 규약이 있습니다. CCL을 걸어놓고 복사를 못하게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 포털에선 노골적으로 CCL을 내세우려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CCL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작권자가 이용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콘텐츠를 인터넷에 널리 퍼뜨리는 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콘텐츠를 늘리는 일도 포털업체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다음이 그래도 블로그에 CCL 적용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편입니다.

블로터 : e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지면서, CCL 준수여부에 대한 해석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작권자표시(BY)-비영리(NC)’를 표시한 내 콘텐츠를 누군가 가져다 CCL 조건을 지키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았는데 그 사이트에 구글 애드센스가 붙어 있을 경우, 이 때는 비영리인가 영리목적인가, 뭐 이런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수 : CCL에서 어려운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 문제, 그리고 이게 변경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CCL의 변경금지 조건은 2차 저작물에도, 원본에 손을 대서 동일성이 바뀐 것에도 해당됩니다. 누가 물어보더군요. CCL 붙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배경으로 이용해 시를 붙이거나 그림 위에 글자가 흘러가게 하면 이것도 바뀐거냐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하.

모든 법은 밤과 낮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밤이고 어디부터 낮인지는 무 자르듯 재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법률가는 그 덕분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호한 법을 해석해주니까요. 결국은 각 사례에 대한 판례가 나와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불안하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죠. 결국 법도 상식으로 갑니다. 영리냐 비영리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이 의심하는 건 마찬가지로 법률가도 의심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커질 수도,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CCL이 붙은 남의 저작물을 갖다쓰면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저작자에게 확인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입다.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내놓긴 어렵습니다. 계속 연구하면 몇 가지 요소는 나오겠지만, 정확한 답을 주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블로터 : 외국에는 새로운 CCL 엔진을 만들어내거나 관련 경진대회를 벌이는 등 재기 넘치고 발랄한 활동들이 많이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에서도 CCL을 활성화시키고 참여와 공유를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듯한데요.

윤종수 : 저희 고민도 그것입니다. CC코리아는 사실 모든 활동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CC코리아가 직접 나서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주도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지 라이선스를 만들고 그걸 써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CCL 자체를 아이콘으로 삼아 활용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선 조직도 크고 재원도 풍부하니까 자꾸 판을 벌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젠 CCL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C코리아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요즘은 듭니다. CCL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블로터닷넷이 나서서 관심을 일으키고 행사를 조직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블로터 :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CC코리아나 CCL과 관련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가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장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블로터닷넷 독자분들께 마무리삼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종수 : 부족한 저를 제1회 포럼 초청자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CCL이 확산되면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대나 활동도 이미 불붙은 상태입니다. CCL이 어느 정도 파급되느냐는 콘텐츠나 비즈니스에 한정해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롱테일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http://asadal.bloter.net/3768/feed 0 http://asadal.bloter.net/3626 http://asadal.bloter.net/3626#comments Thu, 01 Jan 1970 00:00:00 +0000 이희욱 서울 노원구 공릉1동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제1단독판사실. 윤종수(43) 판사의 일터다. 올해로 법복을 입은 지 14년째. 매주 화·목요일이면 그도 어김없이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각종 형사사건과 씨름하며 판결을 내리는 2천명의 대한민국 솔로몬 중 하나가 된다.

하지만 법정을 벗어나면 윤 판사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난다. CCL 전도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게 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Creative Commons License)를 널리 소개하고 퍼뜨리는 일이다. 윤종수 판사는 2005년 3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www.creativecommons.or.kr)를 국내에 설립하고 CCL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주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CCL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저작권 국제규약이다. 저작자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 등 4가지 조건 가운데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이용자는 이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CCL을 기존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를 뜻하는 ‘No Rights Reserved’ 사이에 위치한 ‘Some Rights Reserved’라고 정의한다.

CCL을 붙여놓은 저작물은 말하자면 ‘정해둔 규칙만 지킨다면 마음대로 퍼가거나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표시나 다름없다. 만약 CCL을 붙여놓지 않았다면, 누군가 해당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싶어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혹은 이용자가 문제삼지 않을까 고민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해당 저작권자를 수소문하고 연락을 취해 동의를 받는 것도 번거롭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마음껏 써도 좋다고 공지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CCL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인터넷의 기반인 나눔과 공유의 철학을 지키자는 뜻이다. CCL을 가리켜 ‘UCC 시대의 저작권의 대안’이라 일컫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종수 판사는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저작물은 그대로 두되, 그러지 않을 것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일”이라고 CCL을 설명했다. ‘저작물로 돈을 버는 사람과는 무관한 정책 아니냐’는 물음에는 “CCL도 얼마든지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직 판사이면서 법정과 사이버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끊임없이 IT분야의 현상을 연구하고, 의문을 던지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윤종수 판사를 만났다.

▲CCL을 국내에 도입한 주역으로 알고 있다. 도입 당시 얘기를 들려달라.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정보법학회란 모임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한 영역들, 방송·통신 같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연구모임이다. 내가 간사를 맡고 있다.

학회에서 2003년에 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당시 주제가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전유 : 갈등은 존재하는가?’였다. 주제발표를 위해 외국 강사를 물색했는데, 당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와 같이 활동하던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사무총장이 섭외가 됐다. 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법학회가 꽤나 괜찮아 보였던 모양이다. 우리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 CC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MOU를 맺었다. 당시엔 현장에 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한동안 진척이 안 되다가 2004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당시 나도 준비팀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라이선스를 일일이 번역하고, 국내법에 맞게 라이선스를 고치고, 한국판 홈페이지도 만들고…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2005년 3월을 목표로 부지런히 진행을 해서 CC코리아가 탄생하게 됐다. 그때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다. (웃음)

CC코리아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단순히 라이선스 하나를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CCL이 가진 참뜻을 살리고 이를 적용한 콘텐츠를 많이 나오게 해서 일정한 조건 아래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창작활동을 고취시키는 문화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를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여러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CC코리아를 움직이고 있나.

팀원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9명 정도 된다. 정보법학회에서 출발했던 프로젝트 리더들이 나를 포함해 3명이고, 이후 CC 운영을 위해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모은 미디어 종사자들과 블로거들, 교수들이 6명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식을 알려주는 사교모임 형태의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분이 30~40명 된다.

▲CC코리아가 별도 법인인가.

아니다. 현재로선 한국정보법학회라는 사단법인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돼 있다. 별도 법인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CC를 만들면서 각 나라별로 접촉해 CC를 런칭할 사람들을 물색하곤 했다. 처음 CC코리아 런칭을 준비할 때만 해도 미국 외에 CC를 둔 곳은 일본과 브라질 뿐이었는데, 요즘은 전세계 33개국에서 CC가 설립되고 10여곳이 현재 설립을 진행중이다. 그러다보니 각 나라의 CC가 모인 국제조직도 만들어졌다. 아이커먼즈(iCommons)란 조직인데, 영국에 근거를 둔 법인이다. 예전에는 CC가 미국CC의 국제 사업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영국에 아이커먼즈 법인을 두고 각 나라 CC들이 여기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다. 미국 CC도 그 안에 들어간 형태로 바뀌었다.

▲아이커먼즈는 언제 결성됐나.

2004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정식 법인화한 것은 2005년이다. 아이서밋(iSummit)이라는 활동가 모임도 매년 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각국 CC 활동가만 모였는데 올해 6월 브라질 아이서밋에선 비슷한 취지로 일하는 활동가들에게 개방해서 규모가 더 커졌다.

▲CCL의 존재 의의를 설명한다면.

CCL 자체는 저작권 라이선스 제도이다. 저작권법의 라이선스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이용을 위한 개별적인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남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저작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줄 수 있는 간편하고 개방적인 라이선스 제도를 만들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CCL이다.

사실 CCL은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이용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CCL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아래 나누면 된다’는 취지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비슷한 조건의 라이선스는 많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어떤 라이선스를 쓰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이 CCL이 의도하는 바다. 왜 CCL이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시도하고 많이 생산되도록 사회적인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CCL의 존재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CCL을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그게 ‘비영리’ 옵션때문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다. 비영리란 게 콘텐츠 이용자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저작권자가 상업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다. 얼마든지 CCL을 적용하면서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10곡을 넣어 음악 CD를 만든다고 하자. 그 중 1곡만 CCL을 붙여 마음대로 공개하고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머지 곡도 듣기 위해 음반을 사는 식이다. 실제로 외국의 어떤 음반사는 출시하는 모든 곡을 MP3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면서 CD로도 따로 파는데, 실제로 그 CD가 팔린다는 것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한 챕터만 CCL을 붙여 공개하고 책 전체는 파는 방법도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영화감독들 보면 무명시절에 습작으로 만들어둔 단편영화 같은 게 한두개씩 있다. 그걸 CCL을 붙여 공개하고 누구나 편집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영화감독을 꿈꾸는 아마추어에겐 유명 영화감독의 작품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는 기쁨을 주고, 여러 사람의 창의성이 더해져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다. 원저작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아무리 여러 명이 변형하고 개작해도 저작자 정보도 끝까지 간다.

기본적으로 CCL을 이용해서 하는 게 대규모 주류사업이 되긴 사실 쉽지 않다. 가령,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곳곳에서 CCL을 활용하려는 조그만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웹2.0에서 추구하는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과도 일치한다. 누군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끝에 광고를 넣고 CCL을 붙여 올린다고 하자. 동영상이 많이 퍼질 수록 광고 효과는 커진다. CCL을 붙여 돌리지만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CCL을 붙인 콘텐츠가 쌓여가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CCL 활용을 너무 경직되게 사고할 필요는 없다. 자유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재미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사이트를 준비중이라고 들었는데.

CC믹스터란 미국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식 CC믹스터 사이트(www.ccmixter.or.kr)를 만들고 있다. 현재는 베타테스트 중이다. 한마디로 음악 리믹스 사이트이다. 직접 만든 음악을 올려놓는 사이트인데, 전곡을 올려도 되지만 추천하는 건 한 악기파트나 보컬만, 혹은 한 클립 정도만 올려놓는 거다. 모든 경우 무조건 CCL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조건은 자유롭게 고르되 자유로운 변경은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그걸 고쳐 다시 올려놓는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곡이 만들어진다. 힙합에서 다른 음악을 따다가 샘플링해서 새 곡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상업적으로 곡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비싼 돈 내고 음원을 살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곡을 내려 받아 샘플링하면 된다. 비영리 조건이 안 붙어 있다면 CCL 조건에 따라 원저작자 표시만 해주면 된다. 음원을 올리는 사람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올리는 것이다. 또한 프로들은 자신의 곡의 일부 트랙을 아마추어에게 새로운 작업을 위한 자료로 공개할 수도 있다. 아마추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의 곡을 다루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소통하는 새로운 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CCL을 도입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진행된 프로젝트가 꽤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다. 다음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다음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CC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다음세대재단에서 진행하는 유스 보이스(youthvoice.daum.net, 10~20대 청소년 미디어 창작자 및 저널리스트 지원 프로그램·편집자주)는 아예 사이트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CCL을 적용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생산하는 논문들을 모아 웹상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CCL을 적용하고 싶다고 해서 자문을 해준 적이 있다. 도서관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도 저작자가 직접 CCL을 선택해서 공개범위 등을 고르도록 하려 한다. 각 대학 자료검색 서비스 담당자들도 CCL 적용하는 문제를 계속 문의한다.

이 곳에 오래 있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도 한다. 예컨대 관심사가 비슷한 정부기관과 포털을 연결해주거나 포털과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를 이어주는 식으로.

▲판사와 IT, 쉽게 연결짓기 힘든 느낌이다. IT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아무래도 개인적인 취향 탓인 거 같다. 예전부터 컴퓨터를 좋아하고, 음악과 영화를 즐겼다. 취향이 그런 쪽이다. 그런데 컴퓨터 얘기 나오고 법까지 들어가니 딱 마음에 들더라. 판사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법을 다루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더 관심 있고 공부를 하는 분야가 생기는데 나에게는 저작권법이 그러한 분야 종 하나이다. 그 분야 학회나 연구모임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 CCL에 관여하게 됐고, 특히 이 분야가 문화를 다루기에 더욱 마음에 들었다.

▲CCL이 문화를 다룬다니, 무슨 얘긴가.

저작권도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그건 문화적 측면에서 대단한 기회다. 음악이나 영화를 만드는 것만 봐도, 예전에는 대규모 장비와 자금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뒷받침돼 매우 간단하다. 주고받는 장치도 간단하다. P2P 같은 기술이 대표적이다. 기존 문화를 흡수해 변형·발전시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인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리믹스’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반대로, 기술발전은 역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됐다. 또한 디지털 시대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모두 복제 개념이다. 서점 책꽂이에서 책을 빼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책을 보려면 일단 복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은 침해 위험성이 커지면 반작용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용자의 사적이용 범위도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이용자로선 어느 순간엔가 저작권자가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삼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다. CCL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애매하고 불안한 상태가 싫다는 거다. 서로 확실히 해야 저작권법도 지키고 콘텐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매체나 ISP는 오프라인과 성질이 달라, 똑같이 취급하기는 힘들다.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리된다. 틀이 변하는데 이를 기존 틀에 맞춰 해석하면 안 맞다. 그렇다면 좀더 근본적으로 틀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관점이나 방법론 같은 걸 말이다. 지금은 어차피 과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