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流川

대륙에서 부활한 ‘실명제’ 유령

적폐청산이 화두다. 인터넷에도 3대 적폐가 있다. 액티브X, 게시물 임시조치, 인터넷 실명제다. 액티브X의 폐해는 굳이 또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들 공감하시리라. 득은 없고 실만 가득한, 인터넷 초기에 탄생한 구닥다리 플러그인이니까. 창조주인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그 한계를 인정했건만, 잔재가 남아 민폐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폐지 약속을 광화문 1번가에 내건 만큼, 이번엔 인공호흡기를 제대로 뗄지 지켜볼 일이다.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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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너무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아니, 당연히 내려져야 할 결정이 이제야 나온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8월23일 미디어오늘과 이용자 손 아무개씨 등이 각각 제기한 헌법심판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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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2012년 8월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역사적인 날입니다.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더불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됐으니, 5년을 꼬박 채우고 드디어 사라질 모양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라니, 새삼 감격스럽네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진보넷 제공)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결정문 요약 위헌 결정 기념으로 그 동안 […]

心流川

네이트와 곰TV, 같은 듯 다른 해킹 사고

해킹과 보안은 창과 방패다. 한쪽은 기를 쓰고 막으려는데, 상대는 늘 새기술로 무장해 틈새를 뚫는다. 싸움은 대개 한쪽의 승리로 끝난다. 아무리 철통 보안을 해도 틈새를 뚫고 침입하는 도둑을 완벽히 막기엔 무리가 따른다. 보안을 강화하는 만큼, 사후 대책과 위기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데 생각해보자. 애당초 텅 빈 곳간이라면 도둑이 굳이 감시망을 뚫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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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원인, 방통위-시민단체 ‘엇박자’

‘온 국민이 다 털렸다.’ 지난 7월26일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몸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3500만여명.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돼 어딘가 떠돌며 나도 모른 새 범죄나 2차 피해에 악용될 노릇이다. 국내 누리꾼 10명 가운데 9명의 신상이 ‘털린’ 꼴이다. SK컴즈는 사고 직후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라고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8월8일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