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오픈웹이 드디어 대장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군요. 김기창 교수님이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개시했다’고 1월23일자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83명이 1차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4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창 교수님과의 인터뷰 기사 “웹표준 무시하는 정부를 고소한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애당초 예정한 소송이 아닌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김 교수님 설명을 빌자면 “소송과는 달리, 조정은 절차가 보다 자유롭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 내용이 보다 유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 보기]

"우리의 주장은 몇 안 되는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들도 좀더 편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자정부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장애인으로 비유하자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기저기 휠체어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설계가 위법하니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곪아 있던 종기가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특정 기업, 특정 운영체제 이용자만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진절머리가 난 ‘마이너리티’들이 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 평범한 대학교수와 시민들이 직접 메스를 들었다.&nbsp…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