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덩달아 부산해졌다. ‘사이버여론 단속’에 바짝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얼마 전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헌데 발걸음이 갈 수록 갈짓자다. 지난 2월12일 내놓은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가능 범위’ 문서를 보면 그렇다. 이 문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트위터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친절히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요컨대 ▲선거 관련 의견이나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더 보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4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사이트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단 모집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UCC운영기준’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