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流川

개인정보 유출 ‘네 탓’, 뒷짐 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8일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뼈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조치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취급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해킹이나 내부 유출 등으로 도용되고 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이미 숱하게 봐 왔다. 최근 일어난 SK컴즈 해킹 사고만 봐도 그렇다. 35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몽땅 털렸다. 사실상 […]

디바이스

아이폰 위치정보 ‘축적’ 아닌 ‘수집’이 문제…암호화 여부가 관건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위치정보를 그 동안 저장해온 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본격 들어갔다. 방통위는 4월25일 브리핑을 열고 아이폰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쪽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쪽은 “최대한 신속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라며 “글로벌한 이슈인 탓에 본사쪽과 조율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해, 답변 시한을 따로 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애플코리아가 […]

기술

“휴대폰 개인 전파인증, 전봇대 좀 뽑아주세요”

딱딱하고 폐쇄적인 국내 휴대폰 개인 전파인증 제도를 두고 누리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8월4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코너에 ‘불합리한 전파 개인인증 제도 변경/폐지 바랍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개인 이용자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국내 휴대폰 개인 전파인증 제도를 보다 느슨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게 청원 뼈대다. 이 글은 등록 일주일째인 8월11일 오후 3시 현재 목표치인 300명을 […]

기술, 인터넷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남는 의문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8월10일 구글코리아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구글코리아가 지도 기반 거리사진 서비스 ‘구글 스트리트뷰’를 찍으면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경위를 조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8월10일 오후 6시30분 현재, 이에 […]

心流川

‘유튜브 동영상’ 해프닝과 구글코리아의 ‘복지부동’

결과만 놓고 보자면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난 모양새다. 한국지역 유튜브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데 대해 방통위 담당자는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이폰 이용자들에겐 또다른 규제 기미가 사라진 것이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남겼다. 이번 해프닝은 무엇보다 방통위의 오락가락하는 해석 탓이 크다. 방통위쪽은 이번에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