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流川

SNS 규제와 보도지침

제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는 주요 신문사와 방송국에 때맞춰 ‘문건’을 은밀히 전달하곤 했다. 뒷날 문건 내용이 폭로됐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다. 문건은 신문사나 방송국이 어떤 뉴스를 보도할 지, 보도 형식은 어떻게 맞출 지 일일이 ‘하달’했다. 제보를 받은 한 잡지사의 폭로로 이 치부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훗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도지침’이란 이름으로, 당대를 ‘독재정권’으로 기억한다. 국내 언론 역사의 부끄러운 생채기다. 보도지침은 […]

인터넷

“e게시물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이 낯선 듯 친숙한 법률 조항이 쓰이는 곳은 따로 있다.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해 문제가 될 만 한 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주된 근거로 쓰인다. 이 역할을 맡은 곳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