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위를 앞세워 정보를 던져주는 시대는 낡은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민간 영역보다 더 믿을 만 하다는 맹목적 믿음부터 벗어나야 할 테죠. 정부와 민간이 제공하는 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거버먼트2.0의 핵심 아닐까요. 그것이 정보이든, 서비스이든 말이에요.”
‘열린 정부’, ‘다가서는 정부’를 만들려는 ‘정부2.0′ 움직임에 대해 김기창(47) 고려대 법대 교수가 훈수를 뒀다. “‘공인’이란 권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게 뼈대다. 김기창 교수는 공공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에 관한 문제를… [더 보기]
2006년 4월28일 <프레시안>에 글 한 편이 올라왔다. ‘인터넷 강국인가, MS 천국인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여부를 놓고 유럽연합(EU) 집행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에 법률 논쟁이 한창 불붙을 즈음이었다. 글은 MS의 운영체제(OS) 독점을 경계하고, 스스로 ‘윈도우 독점’에 봉사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질타했다. 글쓴이는 김기창(47) 고려대 법대 교수. ‘꽁꽁 닫힌 웹페이지를 열어달라’는 오픈웹 운동이 싹트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3년. 김기창 교수가 책을 냈다.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 3년동안 오픈웹 운동을 주도하며 보고, 느끼고, 분노하고, 주장했던… [더 보기]
오픈웹에 반가운 소식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드디어 파이어폭스와 사파리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만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죠. 웹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만 있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전자정부에 대한 오픈웹의 주장과 소송 내용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A.~”웹표준 무시하는 정부를 고소한다”A.~오픈웹의 긴 호흡, 짧은 걸음A.~e대문 가로막는 문지기 ‘액티브X’A.~오픈웹 vs. 금결원, 결국 법정으로
이번 전자정부의 조치로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이용자도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더 보기]
윈도우 외 운영체제에서 인터넷뱅킹 사용문제를 놓고 벌여온 오픈웹과 금융결제원의 다툼이 결국 법정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13일, 금융결제원이 오픈웹이 제시한 조정안을 최종 거절함에
따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오픈웹도 금결원의 조정안 거부에 반발, 법정에서 책임을 최종 묻기로 결정했다.
오픈웹은 10월13일 이같은 내용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오픈웹은 인터넷 이용자의 평등한 웹접근성 보장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갱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금결원을 상대로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더 보기]
오픈웹이 드디어 대장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군요. 김기창 교수님이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개시했다’고 1월23일자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83명이 1차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4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창 교수님과의 인터뷰 기사 “웹표준 무시하는 정부를 고소한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애당초 예정한 소송이 아닌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김 교수님 설명을 빌자면 “소송과는 달리, 조정은 절차가 보다 자유롭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 내용이 보다 유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 보기]
"우리의 주장은 몇 안 되는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들도 좀더 편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자정부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장애인으로 비유하자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기저기 휠체어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설계가 위법하니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곪아 있던 종기가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특정 기업, 특정 운영체제 이용자만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진절머리가 난 ‘마이너리티’들이 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 평범한 대학교수와 시민들이 직접 메스를 들었다.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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