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경찰이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주시하기로 했단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불법·부정선거를 단속하는 거야 경찰이 응당 해야 할 일이니 뭐랄 게 없다. 트위터라고 굳이 예외여야 한다는 법도 없다. 검토, 좋다.

그런데 궁금하다. 경찰이 조사하는 트위터 속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어떤 것인지. 트위터로 할 수 있는 ‘어두운 유세’는 어떤 게 있을까. 일 년여 트위터를 본격 사용해보면서 써봄직한 ‘팁’을 소개한다.

1. 금품수수… [더 보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4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사이트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단 모집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UCC운영기준’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