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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너무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아니, 당연히 내려져야 할 결정이 이제야 나온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8월23일 미디어오늘과 이용자 손 아무개씨 등이 각각 제기한 헌법심판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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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2012년 8월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역사적인 날입니다.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더불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됐으니, 5년을 꼬박 채우고 드디어 사라질 모양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라니, 새삼 감격스럽네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진보넷 제공)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결정문 요약 위헌 결정 기념으로 그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