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e게시물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이 낯선 듯 친숙한 법률 조항이 쓰이는 곳은 따로 있다.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해 문제가 될 만 한 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주된 근거로 쓰인다. 이 역할을 맡은 곳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