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流川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를 이야기하자

‘블로터닷넷’은 2010년 4월1일부로 익명 덧글 기능을 차단했다. 2010년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된 게 불씨가 됐다. 2009년 1월28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하루평균 방문자수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친 회원들에게만 덧글과 게시판 쓰기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블로터닷넷’도 이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익명 덧글 쓰기 기능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