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는 주요 신문사와 방송국에 때맞춰 ‘문건’을 은밀히 전달하곤 했다. 뒷날 문건 내용이 폭로됐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다. 문건은 신문사나 방송국이 어떤 뉴스를 보도할 지, 보도 형식은 어떻게 맞출 지 일일이 ‘하달’했다. 제보를 받은 한 잡지사의 폭로로 이 치부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훗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도지침’이란 이름으로, 당대를 ‘독재정권’으로 기억한다. 국내 언론 역사의 부끄러운 생채기다.
보도지침은 언론 ‘검열’을 넘어 ‘통제’와 호응한다. 정보 역류가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누구나 흘러나오는 뉴스에 의존할… [더 보기]
해킹과 보안은 창과 방패다. 한쪽은 기를 쓰고 막으려는데, 상대는 늘 새기술로 무장해 틈새를 뚫는다. 싸움은 대개 한쪽의 승리로 끝난다. 아무리 철통 보안을 해도 틈새를 뚫고 침입하는 도둑을 완벽히 막기엔 무리가 따른다. 보안을 강화하는 만큼, 사후 대책과 위기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데 생각해보자. 애당초 텅 빈 곳간이라면 도둑이 굳이 감시망을 뚫고 침입하려 했을까. 군침 도는 먹잇감을 처음부터 쌓아두길 강요한다면, 위험 또한 그 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더 보기]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8일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뼈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조치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취급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해킹이나 내부 유출 등으로 도용되고 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이미 숱하게 봐 왔다. 최근 일어난 SK컴즈 해킹 사고만 봐도 그렇다. 35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몽땅 털렸다.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핵심 개인정보로 꼽히는 주민번호 수집과 보관을… [더 보기]
이른바 ‘베비로즈’ 사건 이후 ‘파워블로거’를 두고 잡음이 가시지 않는다. 국세청은 포털에 둥지 튼 ‘파워블로거’ 13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 때 많은 방문자수와 콘텐츠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류 언론 틈새를 뚫고 ‘1인 미디어’를 자임하던 수많은 블로거들이 도맷금으로 사기꾼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다. 일부 블로거 마케팅 관계자들은 ‘죄 없는 자, 내게 돌을 던져라’라며 오히려 정부와 언론을 향해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어느 쪽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더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베비로즈를 옹호하고픈 마음이 없다. 베비로즈는 방문자수와 인지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은 금전으로 치환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키워준 정보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 점에서 베비로즈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다면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헌데, 따져볼 문제는 남는다. 이른바 ‘공동구매’의 문제다. 공동구매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해진 물품 수량을 직거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여기엔 ‘정가보다 싸게 판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공동구매도 어엿한 ‘거래’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실을… [더 보기]
2008년 7월19일, 터키 청년 아흐멧 일디즈는 이스탄불에 있는 자기 아파트 앞에서 총상을 입고 숨을 거뒀다. 26살. 게이라는 이유로 자행된 명예 살인이다. 서빗 일마즈는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한 레즈비언이다. 호주 정부는 이들을 법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 커플이란 이유에서다. 성적 소수자나 여성,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은 지금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버젓이, 때로는 은밀하게.
‘휴먼피아노’는 지구 곳곳에서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가락과 목소리를 담은 웹사이트다. 엠네스티 터키가 만들었다. 휴먼피아노에선 흑백 건반 대신 사람… [더 보기]
‘불확실성’은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는 IT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1년 IT 산업에선 P2P 서비스가 ‘불확실성’의 피해자다. 씨앗은 ‘저작권법’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의무’와 ‘면책’,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의무조항은 P2P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 조항은 말 그대로 해당 조항을 지켰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을 규정한 대목이다.
먼저 의무조항을 보자. 2006년 12월29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를 염두에 둔 새로운… [더 보기]
‘나는 가수다’는 확실히 시청자를 열광케 하는 요소를 지녔다. 이미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들이 다시금 거친 들판으로 나왔다는 점이 우선 화젯거리다. 제 실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거치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에 시청자는 찬사로 보답한다. 경쟁에만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을 다독이며 함께가는 모습은 휴일 저녁을 고스란히 TV 화면에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다. 검증된 가수들을 다시 피 말리는 경쟁 환경으로 내모는 가혹한 프로그램 구조는 따로 평가하더라도.
상상해본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국내 포털들은… [더 보기]
‘사사(辭寫)데이’. ‘사양할 사(辭)’와 ‘복사할 사(寫)’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 ‘불법복제를 거절하는 날’쯤 되겠다. 이름에 맞춰 4월4일을 기념일로 잡았다. 벌써 5년째다.
2006년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4월4일을 ‘반불법복제의 날’로 정했을 때만 해도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선언적 의미가 짙었다. 개그맨 박명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 ‘탈날라’를 띄우는 등 SW 불법복제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부터는 SW를 넘어 영화나 음악, 자동차와 의류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법복제와 모조품 근절을 위한 캠페인으로 영역을… [더 보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삼성전자 직원 박종태씨는 11월3일 사내 전산망에 “법에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검찰은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오 아무개씨를 포함해 19명을 기소했다.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지난… [더 보기]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