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8월10일 구글코리아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구글코리아가 지도 기반 거리사진 서비스 ‘구글 스트리트뷰’를 찍으면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경위를 조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8월10일 오후 6시30분 현재, 이에 대한 구글코리아쪽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정말로 수집했는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도 오리무중이다. 궁금증만 커지는 상태다.

논란이 된 ‘스트리트 뷰’는 지도와 거리 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메라가 달린 차량으로 실제 거리를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을 구글 지도 위에 띄워 보여주는 식이다. 국내에선 다음이 이와 비슷한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헌데 이 서비스와 개인정보 유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카메라가 달린 차량으로 거리 사진을 찍는데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다는 얘길까.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 초기, 거리 사진 속에 얼굴이 노출되거나 의지와 무관하게 민망한 모습이 찍힌 걸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기는 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하거나 주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식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이와 다르다. ‘와이파이(Wi-Fi) 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주된 논란거리인 모양새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거리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주변 와이파이 정보도 함께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와이파이 이용자 위치정보나 와이파이 통신망을 타고 흐르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함께 수집될 수 있다. 그게 문제다.

비슷한 논란이 지난 5월초 유럽과 호주 등에서도 일어난 바 있다. 구글이 와이파이 수신 장치가 부착된 카메라로 거리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이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한 점이 불씨가 됐다. 여기에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근해 개인 e메일 내용과 비밀번호 등을 수집했다는 프랑스 정보당국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구글은 거센 비난에 시달린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이같은 경험치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례로 보인다.

구글코리아는 스트리트뷰 국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말부터 와이파이 수신 장치가 탑재된 차량으로 주요 거리를 돌며 거리 사진을 찍어 왔다. 해외에서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발생한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트리트뷰 촬영과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구글코리아에 요청한 바 있고, 경찰청도 비슷한 이유로 수집 정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어떤 것인지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쪽에서 공식 밝힌 내용도 없을 뿐더러, 해외 사례처럼 e메일 내용이나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경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스트리트뷰로 수집된 정보가 남아 있을 지도 의문이다.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지 않다. 스트리트뷰 촬영 과정이나 진행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로컬 저장소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수집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마찬가지로 G메일과 같은 다른 구글 서비스 관련 데이터가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을 확률도 제로에 가깝다.

한편에선 구글코리아의 ‘괘씸죄’를 압수수색의 불씨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4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둘러싸고 방통위와 머쓱한 관계에 놓인 전례가 있다. 여기에 스트리트뷰 해외 논란과 관련 자료 제출을 미적거리는 구글코리아 태도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선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정책적 의견차에 따른 보복성 조치와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따른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엄격히 따져봐야 할, 훨씬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뷰 촬영 과정에서 단순히 이용자 위치정보만 수집했을까, 아니면 그 속에 한층 민감한 개인정보도 휩쓸려 담겨 있을까. 그렇다면 이는 실수일까, 의도가 묻어난 행동일까. 음모론이나 섣부른 추측은 경솔하다. 경찰 수사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사진 : http://www.flickr.com/photos/racum/4464694859. CC BY.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