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

과문한 탓일까. 지금까지 실명제가 제몫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덧글이나 게시글 숫자가 줄어들고, 애당초 겨냥했던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은 생각만큼 없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여럿이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헌데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로 끝났다. 헌법소원 이해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쪽에서 내세운 변호사나 공개변론에 나선 법학자 모두 설득력 있는 자료는 끝내 내놓지 못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을 따름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쪽은 달랐다. 이번 헌법소원은 손 아무개씨를 포함한 2명이 유튜브, 오마이뉴스, YTN 웹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싶었으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강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25일 제기한 것이다.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인과 공개변론에 나선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 소속 전종원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가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본인확인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는 기간제한 없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하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인적사항을 언제든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정보 유출 위험성도 높다는 점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도 침해한다고 전종원 변호사는 주장했다. 더구나 실명제 적용으로 정책당국이 기대했던 대로 책임 있는 의견이 늘어났거나 위법한 표현이 줄었다는 근거도 없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는 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큰 제도란 게 청구인쪽 주장이다.

물론 실명제 성과를 ‘입증’하려는 조사도 나오긴 했다.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다. 이들이 다음, 머니투데이, 디시인사이드 등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명제 적용 전과 뒤, 악성 덧글은 1.9%p, ‘심각한 악성 덧글’은 2.2%p 줄었다고 한다. 허나 이는 2007년 10월 자료다. 실명제가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뒤 변화를 조사해 내놓은 자료다.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도 인터넷 실명제 시행 3년이 다 된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는 초기단계’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시행 한 달만의 변화가 얼마나 신뢰성을 지닐 지는 따지지 않아도 뻔하다. 사실상 실명제 이해관계자인 정보통신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란 점도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오히려 민간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을 눈여겨 볼 일이다. 서울대 우지숙 교수가 올해 4월초 내놓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보면, 실명제 이전 13.9%였던 비방 게시글이 실명제 이후 12.2%로 다소 줄었지만 이것이 실명제 효과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 실명제 효과라고 인정해도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수는 IP 기준으로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대폭 줄었다. 자기검열이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로 이어진 대목이다. 숭실대 배영 교수 연구팀이 2008년 공개한 본인확인제 효과 조사에서도 본인확인제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악성 덧글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표현 수위만 조금 낮아진 걸로 나타났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7월20일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실명제 관련 연구결과가 9건 나왔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발주한 2건을 뺀 7개 독립 연구결과 모두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디어오늘’은 실명제 실시 이후 덧글이 20%나 줄었다. 이런 식으로 실명제로 인해 줄어든 글의 85~90%는 합법 게시물로 예측된다. 스스로를 감시와 검열에 가두는 ‘판옵티콘’이 작동하는 것이다.

현행 실명제의 진짜 문제는 ‘강제성’에 있다. 국가가 나서서 대다수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게 문제다. 선택 기회는 애당초 박탈된다. 필요하다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실명제를 적용하면 될 일이다. 익명 게시판으로 부작용이 커지고 골머리를 앓게 된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운영진이 알아서 실명제를 적용할 게다. 지금 실명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선택 자유를 강탈한 제도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정책당국이 실명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 추적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겉으론 그럴듯해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울 좋은 명분이긴 마찬가지다. 검찰은 2005년부터 이용자 인터넷 고유 주소(IP)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불법 자료나나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사람은 IP 추적으로 잡아내면 된다. PC방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용할 경우 IP 추적으로 당사자를 잡아낼 수 없다고는 하나, 실명제도 그런 점에선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린다면 ‘본인확인’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법 자료를 올릴 심산이었다면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곧이곧대로 등록할 바보는 없다. 실명제 적용으로 포털이나 e쇼핑몰 등에 쌓여 있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음성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 2년동안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려진 것만도 3천만건이 넘는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제부터 불손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모든 이용자를 애당초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는 놔두고 유독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만 신분을 밝히라는 것도 역차별이다. 인터넷은 파급 속도가 빠르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실명 등록을 거치면 제대로 통제가 되고 파급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입증해야 하지 않나. 전종원 변호사가 든 비유가 재미있다. “인터넷이 파급력이 큰 매체라고 해서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어떤 책이 잘 팔린다고 해서 해당 저자를 강제로 실명 등록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도 논란거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 도메인을 쓰는 서비스들은 국내법으로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은 이해관계자인 방통위쪽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박경신 교수는 “이른바 개똥녀 사건이나 최진실 사건 모두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나타났고, 미네르바도 본인 확인이 아닌 IP 추적으로 잡았다”라며 “최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해외 서비스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를 퍼나른 국내 누리꾼만 잡아들였다”고 실명제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렇다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이 범람하는 문제를 줄이는 묘안은 없을까.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박경신 교수는 미국의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모욕죄란 죄목 자체가 없다. ‘악성 덧글’이란 규정을 내리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을 표현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구체적이고 사실적 주장을 담은 명예훼손성 글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에 대한 제재가 문제가 되는데요.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제도는 게시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 양쪽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법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든 불법적 피해를 주장하며 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게시판 사업자는 일체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해당 글을 곧바로 내려줍니다. 그 대신 게시자에게 글을 내렸음을 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게시자가 자기 글이 불법이 아니라고 다시 올려달라고 하면 역시 아무런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곧바로 다시 올려줍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글이 상당수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게시물 임시 차단 조치’ 같은 제도다. 거기에 더해 한국에선 피해 당사자가 악성 덧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방통위가 글을 내리라는 시정 요구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부작용만 범람하는 실명제 같은 강제 조항을 일괄 적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게시판 운영자가 실명방과 익명방을 나눠 운영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떳떳이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한 평가나 영향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말하자면 운영진에 선택권을 주고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맡기는 방식인데, 지금 실명제는 그런 선택권 자체를 막아버린 제도다. 익명 글쓰기를 보장하는 대신, 인신공격성 글이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실명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방통위쪽 논리는 궁색하기만 하다. 방통위쪽 공개변론에 나선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 말을 들어보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으나, 얼마든지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은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인터넷 특성상 퍼나르기 등으로 실명제 게시판에 올린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이 논리는 하루평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대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방통위쪽 명분을 무력화하는 자가당착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웹사이트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적용해야 한다. 소수가 노니는 게시판도 다수가 찾는 게시판 못지 않은 파급효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말로 정부는 4차선 고속도로를 몽땅 막고 일일이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싶은 걸까.

더 흥미로운 반전은 공개변론 마지막에 일어났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주환 교수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재판관 : 예컨대 실명방과 비실명방을 만들어 따로 운영할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덧글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선 절차가 간편하고 나중에 부담 없기 때문에 비실명방으로 올리는 게 편할 겁니다. 반대로 덧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비실명방에 들어가서 덧글을 봐도 어디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고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으면 읽을 가치가 없다고 보고 비실명방에 올린 글은 볼 생각을 안하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실명방 글을 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실명방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주환 :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때 내부 고발이나 제보, 온전한 정치적 비판의 풀이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실명방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신뢰성이 더 있다거나 더 읽어볼 만 한 가치가 있다고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맙소사. 방통위, ‘자살골’ 넣으셨어요. :)

<덧> 7월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인터넷 본인확인제 관련 공개변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변론동영상‘ 코너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는 필요없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재생된다. 꼭 보시길 권해드린다.

(사진 : 참여연대)

Comments

  1. 잘 봤습니다. 정책입안자들과 정책연구자들이 궤변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환경이 변해야 할까요? 성과와 평가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슬픈 현실은 아닌지, 근시안적 사업계획을 세울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의 시스템이 문제인 듯..또 이는 정치권의 제대로 되지 못한 정챽에서 기인하는건아닌지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듯..

  2. 실명제에 관한 찬반론을 떠나서(스스로도 익명(?)을 쓰고 있듯이-_-;) 이 기사의 논리적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이 헌재 변론이라는게 제가 이해한 대로 이미 존재하는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의 과정에서 잡힌 자리라면 법의 ‘효과’를 방통위측에서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의 ‘부작용’이나 ‘과잉성’을 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증명해야 하지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방통위측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뭐 궁색해보이긴 합니다만-_-;;) 이 게임은 처음부터 실명제 과하다 과하지 않다는 밀고 당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거죠.

    그리고 둘째로 실명제 적용 결과 악성 덧글은 미미하게 줄은 반면 참여자 수는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참여자 수가 줄어든 것이 정말 실명제의 영향이라고 하더라도(여기에도 뚜렷한 증명이 없는 상태죠) 익명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줄어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위축인가 하는데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가입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가 귀찮아서 그만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보는게 옳겠죠. 그게 판옵티콘? 글쎄요.

    더구나 IP추적으로 잡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방통위측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위축시킨다면 이 IP추적이 실용화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시점에서는 훨씬 크게 커뮤니케이션이 위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명제라고 해봐야 그 회사에 자기 정보를 넣을 뿐이지 게시된 글로부터 자신을 추적할 방법은 적은 반면, IP추적은 어디 조그만 글 하나 올려도 그걸로 내 집까지 찾아올 수 있는 강력한 것이거든요. 그런 연구결과는 있는지 모르겠군요.

    오히려 저는 IP추적은 국가기관이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정보 독점이나 정보 검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를 시행하면 국가기관이 독점하게 되는 ‘특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개인정보’가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되죠… 국가가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혼자 가지는 것과 다들 아는 것을 가지는 것의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포털이나 e쇼핑몰에 쌓여있는 개인정보가 실명제 때문에 쌓였거나 심지어 유출된 거라는 얘기는 제가 천리안 시절부터 인터넷 했었지만 심히 금시초문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포털이야 굳이 개인정보 확인하지 않고 가입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자상거래에 개인정보 없이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_-;; 요즘 포털은 전자상거래도 하니까 실명제가 없더라도 자연스레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을거라고 봅니다. 장사꾼들한테 고객정보는 대단히 탐나는 자산이기도 하고 말이죠.

    넷째로 다른 매체는 놔두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만 신분을 밝히라는 것은 전혀 역차별이 아닙니다. 파급효과가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은 그 어떤 매체보다도 글쓰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쉽게 보호되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매체들 수준으로 ‘평준화’시키는데 이런저런 시스템이 필요한거지 차별이라니-_-; 파급력 때문에 그런다고 방통위측이 말했다면 그냥 걔들이 멍청해서 그런거죠-_-;;

    다섯째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순간 인터넷 범죄(모욕류의 가벼운 것을 포함해서)가 일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 저는 아주 이상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명제가 되는 순간 일소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 장난치고 있다는 증거죠. 인터넷이 실명제를 통해서 만약 통제가 될 수 있다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정도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실명제가 시행되고, 다음은 일반인들이 글 쓴 사람의 실명을 찾아낼 수 있는 곳(아무리 실명제라도 대놓고 자기 실명만 쓰게 하는 데는 잘 없죠)을 발견하고 그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은 그 일반인들이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그 정보에 의존하여 고소하는 등 피해방지 조치를 하는게 일반화되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나쁜짓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아 이러다가 고소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의식이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한두달…내지 1-2년에 된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죠.

    개인적으로 실명제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사에 제시된 대안들 중에도 눈여겨볼만한게 많다고 봅니다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때에는 적합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기사 본문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명제 도입 이후 악플의 비율이 약 1.7% 정도 줄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 비율이 아닌 실제 건수로는 몇 건 정도가 줄어든 것인가요?

    기사가 올바른 계산을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간단히 생각해보자면, 총 2,585건 중 13.9%가 악플이었다면 약 359건의 악플이 달린 셈이고, 실명제 이후에는 737건의 리플 중 12.2%인 약 89건이 악플이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실명제를 통해 270건의 악플이 줄어들었으므로 실제로 악플의 감소 효과는 1.7%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명제가 단순히 악플의 양을 줄였다는 점에서는 분명 효과가 있긴 있다고 봐야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리플이 줄어들은 것은 부과적인 효과인 것이지 이것 때문에 악플의 감소효과가 적은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른 리플이 적든 많든 그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악플을 적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영역을 물물교환이나, 인터넷상거래, 특정 상품에 대한 리뷰 등 경제적인 효과를 지닌 영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범위를 넘은 경제영역, 이를테면 주식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실명제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 때문은 아니므로… 이러한 기사나 이에 대한 의견나눔이 몹시 중요한 거겠지요.

    아무튼 기사 잘 보았습니다.

  4. 지나가다가 흥미로워서 보고 갑니다…
    저도 요즘에 인터넷기사마다 댓글을 달기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적이라서
    실명제 이후로는 댓글을 잘 쓰지 않지만
    실명제에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나 그런것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지금 실명제로 인해서 댓글수는 많이 줄엇지만
    그 없어진것들 대부분이 광고성 낚시성 자극성 등등의 그런 글이엿다는걸 감안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봅니다. 오히려 실명제로 인해서
    건전하고 질 높고 책임 잇는 댓글이 많아 졋다고 봅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최근의 인터넷을 쓰면서 많이 느낄수잇엇습니다.
    앞으로 재밋는 글들 많이 올려주세요 ..

  5. 핑백: 지티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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