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세계 공정이용의 날‘(WFUD, World Fair Use Day)을 아시나요?

해마다 1월12일을 정해 ‘공정이용’을 마음껏 누려보고자 만들어진 날입니다. 올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공공지식(Public Knowledge)이란 글로벌 단체가 주도해 제정했는데요. 미국 워싱턴에 자리잡은 이 단체는 디지털 문화 범람 속에서 시민들의 공공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자 결성된 비영리 소비자 보호단체입니다.

오는 1월12일은 첫 ‘세계 공정이용의 날’이 되는 셈입니다. 전세계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하고 나섰습니다. 예술가, 학자, 정책입안자, 기업가, 미디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워싱턴에 있는 언론박물관 ‘뉴지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전야제부터 볼거리가 적잖은데요. 11일 오후부터 ‘반위조 무역협정’을 주제로 한 토론과 공정무역 관련 영화 상영 등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키노트는 미국 하원의원이자 공정이용과 리믹스 문화 옹호자로 잘 알려진 마이크 도일이 맡습니다. 디지털 세대에게 공정이용이 왜 중요한 지에 관해 평소 소신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아티스트와 미디어 부문으로 나눠 패널 토론도 이어집니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기술적 이슈와 문화적 조망도 곁들입니다. 저녁엔 리믹스 문화와 공정이용을 지지하는 뜻에서 ‘폭탄주’ 파티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날 바다건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저 자유롭게, 자기 방식대로 ‘공정이용’이란 가치를 지지하고 축하하면 됩니다. 트위터 이용자라면 ‘#wfud’ 해시태그를 달고 축하나 지지글을 올려도 좋겠습니다. 플리커에 ‘wfud’ 태그를 달고 사진을 올려 동참해도 됩니다. 세계 공정이용의 날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축하인사 한 마디쯤 남겨도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세계 공정이용의 날에 참여하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은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용‘(BY-SA)이라는 CCL 조건으로 공개해달라는 게 주최측 요청입니다. 저작물을 보다 두루, 널리 이용하자는 날이니만큼 이날 생산된 창작물들도 창작과 공유의 날개를 달아주는 게 올바른 일이겠죠.

세계 공정이용의 날은 전미가전협회(CEA)와 구글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 ‘공정이용’이란 창작자나 발명가들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 원칙입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한국에선 한미FTA 도입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좀 더 앞당겨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