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가 7월23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143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를 했단다.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결과는 우습다 못해 참담하다. 잠깐 내용 일부를 보자.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43명의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사 및 음악, 동영상 등을 그대로 올려놓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예를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저작권법 처벌규정을 강화한 의원들 스스로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만약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게시판 이용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을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입니다.

특히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의 경우 언론사 기사 47건, 언론사 사진 34건, 영상 복제 및 전송 29건, 라디오 방송내용 8건을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으며 자신의 활동 영상에 음악 저작물 30건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발의안에 찬성한 다른 의원들도 제3자가 불법으로 복제하여 포털사이트에 올린 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가 하면 잡지의 몇몇 페이지를 직접 스캔하여 올리고 심지어는 포털 사이트사에 있는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퍼와서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공개질의서 가운데.

궁금했다. 실태가 어느 정도일까. 직접 둘러봤다. 143명을 모두 방문하진 못하고, 개정 저작권법을 발의한 의원들 홈페이지와 블로그만 뒤졌다.

개정 저작권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안형환 의원을 뺀 10명이 저작권법을 어기거나 무시하고 있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신문기사를 통째로 스크랩해 올리는 ‘펌질’이다. 10명의 의원 대부분이 자신이 거론되거나 자신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통째로 퍼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었다. 이들이 해당 언론사에 일일이 허락을 받았는지는 모를 일이다. 만약 허락없이 퍼왔다면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이다.

강승규 의원은 언론 기사 내용 일부를 올리고 원문을 링크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홈페이지 ‘우리동네 맛집’ 코너에 다른 블로그에서 퍼온 이미지를 걸어놓았다. 사진마다 원저작자 출처가 달려 있는데도 버젓이 이미지를 게재해놓았다. 맛집소개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들 출처도 제각각 다르다. 저작권자 허락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미디어법 통과의 주역인 정병국 의원도 저작권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 의원은 홈페이지 ‘미디어ON’ 메뉴에 주요 신문기사 전문을 스크랩해 올려놓았다. 개인 블로그에도 뉴스 기사를 퍼날랐다.

진성호 의원 홈페이지는 더 민망하다. 진 의원은 홈페이지 ‘미디어센터’ 내 ‘신문보도자료’에 신문기사 일부나 전체를 그대로 올려놓았다. 그러면서도 그 게시판 머리에는 “신문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내 모든 뉴스기사는 아웃링크로 연결시켜 해당 신문사 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 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공지해놓았다. 자신이 주장한 ‘저작권 보호’를 스스로 어기고 있는 꼴이다. 정병국 의원과 진성호 의원은 지난해 불법음원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홈페이지 ‘열린자료실’에 주요 기사 전문을 올려둔 조진래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다. 그가 저작권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자문을 했는지 궁금하다.

김금래, 김영우, 배은희, 백성운, 조전혁 의원도 홈페이지에 주요 언론기사 전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언론기사 외에도 ‘정책보물섬’ 코너에 자기 칼럼이 게재된 잡지 기사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올려놓았다.

이들 가운데는 안형환 의원만이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법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모든 언론기사는 해당 언론사나 포털 뉴스페이지로 아웃링크했다. 안 의원은 홈페이지도 오픈소스SW인 ‘익스프레스엔진‘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안형환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2심까지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주요 언론기사를 퍼나르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저작권법 위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같은 ‘펌질’이 실수이든 의도된 일이든 문제되긴 마찬가지다. 모르고 그랬다면 법안 내용도 모르면서 발의한 꼴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법을 무시한 셈이다.

이름

홈페이지

위반사례

강승규

http://www.kangnara.com ‘우리동네 맛집’ 코너에 외부 블로그에서 퍼온 이미지 게재.

김금래

http://www.join402.com ‘PRESS CENTER’에 주요 기사 전문 게재.

김영우

http://www.ywkim.co.kr ‘김영우 뉴스’, ‘연천소식’, ‘국방뉴스’ 등 게시판에 주요 언론사 기사 전문 게재.

배은희

http://www.behappy.or.kr 홈페이지 ‘알림마당’ 일부와 개인 블로그 등에 신문기사 전문 게재.

백성운

http://www.sw100.net ‘미디어 스크랩’ 메뉴에 주요 언론 기사와 사설 전문 게재.

안형환

http://www.ahh4u.com

이달곤

http://www.smile53.kr 홈페이지 ‘프레스룸’과 개인 블로그에 언론기사 전문 게재. ‘정책보물섬’에 잡지 스캔해 이미지로 게재.

정병국

http://www.byounggug.co.kr 홈페이지 ‘미디어ON’과 개인 블로그에 주요 언론기사 전문 스크랩.

조전혁

http://www.educho.com 홈페이지 ‘브리핑실’에 신문기사와 동영상 뉴스 게재.

조진래

http://www.jinlae.com ‘열린자료실’에 신문기사 전문 게재.

진성호

http://www.superjin.com 홈페이지 ‘미디어센터’ 내 ‘신문보도자료’에 신문기사 전문 또는 일부 게재. 공지사항엔 ‘뉴스기사는 아웃링크로 제공’이라고 공지.
jinsh

진성호 의원 홈페이지. ‘뉴스기사는 아웃링크로 제공한다’고 공지해놓고, 기사 전문을 게재했다.

kangsk

강승규 의원은 ‘우리동네 맛집’ 코너에 외부 블로그에서 퍼온 이미지를 올렸다. 이용 허락은 받았을까.

Comments

  1. ㅋㅋㅋㅋ 완전 코미디네요 뭔지도 모르고 발의하다니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1. Cześć Ciociu, ja dziś jestem na NIE, a to chyba przez to, że wczoraj nie mogłam zasnąć i bardzo późno poszłam spać, a dziś był dłuuuugi i męczący dzionek.Przesyłam cieplusie pozdrówka

      2. Haha. I was in the same boat. As the tomboy though I thoroughly enjoyed all the wanna-be tiffany’s trying to get me to put in “a good word” with the boys I hung out with-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And I think there was a year all the mom’s everywhere decided that raggedy anne was the costume de jour, cause I got the treatment too. Luckily it was while I was still young enough that all I cared about was the candy.

      3. Ä dä någe söm skö främm so ä´dä söm di kallart i Nollåtta-distrikte -VÄRDIGHET söm kansch ha´nå mä -Värdegrund å gära. Stå på´er annrsch stå nann annen på´rä.

  2. 무식한티 철철내시는 국회의원님들이시네요

    대체 저작권법이 무엇인지, 미디어법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선

    찬성표를 던진것일까요? 적어도 그 법을 찬성했다면,

    찬성한사람은 그 법을 모법적으로 지켜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참으로 너무 웃겨서 배가 아플지경입니다. 진정으로 추천하고싶은 글이군요!!

    1. 얼마나 짜증이 나셨길래 덧글을 두 번씩이나! 짜증이라도 나야 감시하고, 견제하고, 질타할 수 있겠지요. :)

  3. 국회의원…해결방법은역시 세계각국에 수출뿐인건가요..그럼 우리나라살아나고 그나라들망할껀대….그럼 그나라들 불쌍해서어떻함….국화의원들이 국회에서 쌈질이나하고 부끄럽지도안니?니들은 그냥…….아 욱셔 그냥 웃음밖에안나온나 그냥 K-1이나 UFC 나가지그러니 살벌해죽겠드만
    또 그래놓고 소송걸면 돈으로 눌를겨구?

  4. 화성시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성회의원 블로그 가봐도 신문기사 덕지덕지 컨트롤C+V로 스크랩해서 올려놨더군요. 아직도 의원들 다수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의정활동이나 자기 활동을 부각하기위해 여기저기 불펌질 많이 했더군요

    1. 네. 언론인권센터 조사에서 보시듯 적잖은 의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면서도 별달리 문제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자체도 문제이고, 어기는 의원들 태도도 한심하고. 최근 나경원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죠.

이안 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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