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y is being destroyed.The basic rights of people is being infringed.  Since 1987, the year which the Korean people have won the right of electing president directly, Korea has made steady progress of liberty of the people and th…..

‘옷이,, 옷이,, 옷이,, 늦게와,,,,’라는 상품 배송 불만 글을 패러디한 저 나름대로의 블로거 시국 선언문입니다. 선거,, 선거,, 선거때,, 냅두는 바람에,,,, 이제 투표한지 1년반 됐는데,, 다음 선거 없어 죽겠는데,, 시국은 아직도 오리무중,, 도대체 며칠째,, 시국을 수습하려는 건지,, 시국을 조지려는건지,, 난,, 할수 있는게 없고,, 할게 없으면 하는 짓거리 쳐다만 봐야하고,, 하는 짓거리 보니 재벌 비리 관심없고,, 이전 정…

Mr.kkom의 블로거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출범한 이후 16 개월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철저히 무시하여 왔다. 이에 최소한이나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것들을 적어 공표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잘 모셔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따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1.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취지 …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

공동 시국선언문 작성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시국선언문 공동작업자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G메일의 오류로 메일 전송이 되지 않아 다시 공지합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docs.google.com/Doc?docid=dtn99t7_3fbhhskd3&hl=ko)을 참조해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실 여력이 없으신 분은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

트위터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블로거 시국선언. 지금 여러 사람들이 초안을 잡고 있고, 그 초안을 기초로 여러 블로거가 자신만의 블로거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나는 짤막한 시국선언문(가령 캡콜드 버전이나 이정환 버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앞서 두 분의 글을 본 뒤 초안을 대략 확인했다.그 뒤, 나름의 시국선언문을 쓰려다, 생각을 접고 단 한 문장만을 쓰기로 결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