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구글이 한국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실명제’를 도입하느니,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힌 것이다.

발화점은 유튜브 한국 서비스다. 구글코리아는 4월9일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린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글에서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컨대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한 이용자들은 동영상을 올리지도, 덧글을 달지도 못하고 남들이 올린 동영상을 우두커니 관람만 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 이용자에겐 유튜브가 ‘쓰기’는 금지된 ‘읽기전용’으로 전락했다. 한국 서비스를 극도로 제한한 셈이다.

흥미로운 건, 국가 설정을 ‘한국’ 외 나라로 바꾸면 지금처럼 동영상 업로드 및 덧글 달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설정을 바꿔도 기본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한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한국정부의 규제를 피하면서 서비스는 사실상 지속하게 된 것이다. 꽤나 영리한 전략이다.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에도 비슷한 ‘책략’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볼 일이다.

다음은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 전문이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