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기존 저작권법의 체계로는 디지털 시민들의 창조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 예술, 과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비상업적 저작물에 한해서 저작권법의 부당한 통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작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저작자를 존중해주는 ‘센스와 존중’(Sense and Respect)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1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2008 CC코리아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로렌스 레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창립자 겸 CEO(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 이사장 정진섭) 주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는 정부 및 학술기관 관계자, 인터넷 및 저작권 관련업계 종사자, 대학생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행사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문화관광부, 에이콘출판사 등이 후원하고 블로터닷넷, TNC, 올블로그, 프레스블로그 등이 미디어 후원사로 참여했다.

‘CC로 이야기하는 열린 문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정진섭 CC코리아 이사장(경희대 법대 교수)의 개회사와 로렌스 레식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학술 컨텐츠 ▲공공 컨텐츠 ▲비즈니스 ▲예술과 미디어 등 4개 섹션이 2개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진섭 CC코리아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인터넷은 애당초 허가를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저작물들을 공유하길 원하는 개미 같은 창작자가 많다”며 “저작권 분쟁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을 넘어 창작과 나눔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간 사랑의 정신이 CC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세션별 발표에서는 ▲학술정보와 ‘오픈 저널’ 프로젝트의 가능성 및 기대효과 ▲국내 공공기관 정보 공개 현황과 공공정보 활용 가능성 ▲로프트워크(일본), 네이버·뉴스뱅크·삼성전자(한국)의 CCL 도입 현황과 비즈니스 활용 방안 ▲CC 라이선스 저작물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컨테스트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지난해 12월 첫선을 보인 ‘CC0′(CC Zero) 및 ‘CC+’(CC Plus)의 새로운 CC 라이선스 조건이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또한 존 윌뱅스(John Wilbanks) 사이언스 커먼즈(Science Commons) 프로젝트 책임자가 참석해 과학 및 의학정보 공유와 협업을 위한 SC의 출범 배경과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하단 보충설명 참고)

호주의 공공정보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방한한 브라이언 피츠제랄드(Brian Fitzgerald) CC 호주 대표는 “한국의 정부 정책 담당자와 학계 및 업계 전문가, CC 라이선스와 열린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모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Lead)를 맡고 있는 윤종수 판사(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는 “이번 컨퍼런스는 그 동안 CC의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이룩해놓은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새롭게 모색해보는 자리였다”며 “컨퍼런스에서 얻은 영감과 조언을 바탕으로 진정한 열린 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CC코리아는 3월중 기존 프로젝트 형태를 벗어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이를 기점으로 서울대학교와 ‘오픈 저널’ 프로젝트 도입 협력방안 논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으로의 CC 라이선스 보급 확대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인의 이사장은 정진섭 교수가 맡는다.

※ 참고

1. CC0(CC Zero)

‘CC0′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거부·부인함으로써 해당 저작물 이용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다. 해당 저작권에 붙은 배타적 권리가 없다는 디지털 서명이다. 공공재 성격을 지닌 법률, 과학, 의학자료 등에 주로 적용된다. 지난 2007년 12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CC 창립 5주년 행사에서 ‘CC+’와 함께 첫선을 보였다.

2. CC+(CC Plus)

‘CC+’는 ‘CC0′와 반대로 비즈니스를 위한 CC 라이선스 조건이다. ‘CC+’는 CC 라이선스 조건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되, CC 라이선스가 지정한 범위를 넘어 해당 컨텐츠를 활용하려는 영리사업자들을 위한 상업적 안내문이 별도로 첨부돼 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과 ‘CC+’가 붙은 음악파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음악파일을 상업적 용도로 쓰고픈 이용자가 ‘CC+’ 표시를 누르면 상업적 조건을 의논할 수 있는 음반제작사 안내 표시가 뜨는 식이다. 이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CC 라이선스 이상의 권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 ‘CC+’는 무료이며, 별도의 링크는 제공하지 않는다. 저작자와 상업적 이용자를 연결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다.

3. 사이언스 커먼즈(Science Commons)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재창조의 가치를 나누는 CC 문화를 과학 영역에 접목하려는 새 프로젝트. 각 연구자나 기업별로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신약 개발이나 과학 실험의 한계를 합법적인 실험자료 공유와 협업을 통해 극복하고자 2007년 12월 출범했다. 이를 위해 ▲전세계 학술 저널들을 CC 라이선스 조건으로 공유하는 ‘오픈 저널’ 프로젝트 ▲과학 및 의학 실험에 필요한 기초 도구 및 재료들을 웹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표준화된 과학 실험을 위한 리서치 도구 및 SW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