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공이산

“한 트랙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를 생각해보십시오. 한 쪽은 디지털 기술이고 다른 쪽은 저작권법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창조물의 공유와 확산 기회를 넓혀주지만,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남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복제가 필수적입니다. 허가를 필요로하는 기존 저작권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창립자 겸 CEO(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의 기조 연설은 역시나 열정 그 자체였다. 1시간여에 걸친 기조연설에서 그는 기존 저작권법 체계와 디지털 기술의 충돌과, 그 해법로서의 ‘합리성’(sense)과 ‘존중’(respect)을 강조했다.

비영리 리믹스 창작물도 저작물로 인정해야

레식 교수는 “디지털 세계의 창조성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뿌리뽑을 수는 없다”며 “영리 목적이 아닌 한도에서는 저작권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창조자인 ‘리믹서’도 저작자로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다양한 저작물을 혼합해 새로운 창작물로 재탄생한 동영상 UCC 등에 대해서는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저작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식이다.

그는 유튜브에 올라온 한 동영상을 예로 들었다. 동영상에는 18개월된 아이가 프린스의 ‘렛츠 고 크레이지’란 팝송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이 비디오를 본 프린스 변호사들은 ‘크레이지’해졌습니다. 그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이 비디오를 삭제하려 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정신인 사람들이라면 그들이야말로 ‘크레이지’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할리우드 제작자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통제하도록 하면 저작권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술과 과학, 교육의 발전에 있어 저작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비영리 범위에서 저작권의 부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레식 교수는 3년전 CC코리아가 출범할 때 처음 한국을 찾았다. 허나 “3년 전과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존 공유 문화에서 비즈니스 혁신의 재료를 얻고 있는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플리커’와 ‘세컨드 라이프’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플리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야후가 플리커를 인수한 건, 이같은 공유의 경제에서 어떻게 상업적 요소를 끌어낼 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슷한 현상을 세컨드 라이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업 주체들은 공유의 경제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의 물꼬를 틀 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한국은 CC 일등 전도사…노력 배우고파”

특히 이른바 ‘할리우드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엄격한 저작권 수호 움직임은 레식 교수의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그는 “할리우드 이익을 대변하는 법조인들이 지적재산권을 제약하는 데 큰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이들의 하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인으로서 일종의 죄책감 느낀다”고 말했다.

레식 교수는 균형잡힌 ‘재조정’(Reconstruction)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테면 “새로 떠오르는 분야에선 저작권이 제대로 작용하게 만들어주고, 기존 제도에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저작권법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와는 별개로, 예술가나 과학자들에게 재조정의 선택권을 주는 데 CC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2008 CC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로렌스 레식 교수는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했다. 그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다. 그는 “CC코리아가 인상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CC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노력들을 배워 미국에 알리고 싶다”고 덕담을 건넸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저명한 법학자로, 2002년 12월 CC 출범을 주도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 행위로 기소했을 때 법적 기반을 마련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자유문화>,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생각의 미래> 등이 있다.

A.~“창조성 막는 저작권법, 합리적 개선 필요해”
A.~‘2008 CC코리아 컨퍼런스’는 여러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