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Resource.Org & Creative Commons


미국 주요 법원의 판례들을 아무런 저작권 제약 없이 내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와 퍼블릭 리소스(Public.Resource.Org)가 미국 주요 법원의 판례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2월11일(미국시간) 공개했다.


지금까지 미국 대법원 및 항소심 법원의 판례들은 공공자산으로 분류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족했다. CC와 퍼블릭 리소스는 이런 접근성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판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첫 작품이 2월11일 공개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1754년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의 모든 판례와 1950년 이후 미국 항소심 법원의 판결들을 집대성했다. 모두 합해 1858권 180만 페이지 분량으로, 쌓으면 높이가 106m에 이른다.


이들 자료들은 지난해 12월 새로 공개된 ‘CC0‘(CC Zero)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른다. CC0는 해당 컨텐트에 어떠한 저작권이나 유사 권리도 적용되지 않는 자유로운 CC 저작권 규약이다.


CC와 퍼블릭 리소스는 모든 판례들을 XHTML 표준에 따라 변환하고 다양한 CSS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약간의 개발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미국 판례 검색엔진을 자유롭게 웹사이트에 갖다붙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작업은 여러 기업과 단체의 협력과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 미국의 법률 전문 리서치 기업인 패스트서치는 초기 검색 시스템 개발을 도맡았다. 법률자료 정보화업체 헤인(William S. Hein & Co.)은 30권 분량의 초기 판례들을 고화질로 스캔해 기부했다. 법률정보 서비스업체 저스티나는 미국 법원 전자기록 검색 서비스(PACER)에 등록된 5만여개의 문서를 내놓았다. 법률자문은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 맡았다.


CC CEO인 로렌스 레식 미국 스탠퍼드대 법대 교수는 “시장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전제로 하며, 이는 민주적인 정부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CC와 퍼블릭 리소스가 정부와 법원의 중요한 자료들을 대중에게 돌려주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칼 맬라머드 퍼블릭 리소스 설립자도 “이번에 공개된 사건 자료와 코드들은 미국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나 다를 바 없는데,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며 “개발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이번 작업물을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발자들을 위한 검색엔진 소스들은 아래 주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Comments

  1. 법대 학생들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졌네요. 저 학교다닐때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독일이랑 일본만 저렇게 해준다면 왠만한 것들은 거의 웹으로 가능할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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