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헌법소원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4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사이트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단 모집 성명서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UCC운영기준’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33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선관위의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다.

19살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10일까지. 소송 비용은 참가자당 1만원이다. 

Comments

  1. 우공이산님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 핑백: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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