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이 드디어 대장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군요. 김기창 교수님이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개시했다’고 1월23일자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83명이 1차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4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창 교수님과의 인터뷰 기사 “웹표준 무시하는 정부를 고소한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점은, 애당초 예정한 소송이 아닌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김 교수님 설명을 빌자면 “소송과는 달리, 조정은 절차가 보다 자유롭고,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 내용이 보다 유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면 2주 안에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김기창 교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소송 대신 조정을 선택한 이유는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볼 기회를 열어두기 위함도 있고,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조정 결정)을 받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 다음 수순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픈웹에서는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더불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특정 웹브라우저(IE)만 지원하는 등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게 소송 이유입니다.

이번 소송은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창 교수님은 이전 인터뷰에서 “소송은 길어질 것이고, 우린 끝까지 간다”고 말했습니다. 긴 호흡을 위한 오픈웹의 짧은 첫 걸음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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