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공릉1동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제1단독판사실. 윤종수(43) 판사의 일터다. 올해로 법복을 입은 지 14년째. 매주 화·목요일이면 그도 어김없이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각종 형사사건과 씨름하며 판결을 내리는 2천명의 대한민국 솔로몬 중 하나가 된다.

하지만 법정을 벗어나면 윤 판사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난다. CCL 전도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게 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Creative Commons License)를 널리 소개하고 퍼뜨리는 일이다. 윤종수 판사는 2005년 3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www.creativecommons.or.kr)를 국내에 설립하고 CCL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주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종수 판사

CCL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저작권 국제규약이다. 저작자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 등 4가지 조건 가운데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이용자는 이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CCL을 기존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를 뜻하는 ‘No Rights Reserved’ 사이에 위치한 ‘Some Rights Reserved’라고 정의한다.

CCL을 붙여놓은 저작물은 말하자면 ‘정해둔 규칙만 지킨다면 마음대로 퍼가거나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표시나 다름없다. 만약 CCL을 붙여놓지 않았다면, 누군가 해당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싶어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혹은 이용자가 문제삼지 않을까 고민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해당 저작권자를 수소문하고 연락을 취해 동의를 받는 것도 번거롭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마음껏 써도 좋다고 공지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CCL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인터넷의 기반인 나눔과 공유의 철학을 지키자는 뜻이다. CCL을 가리켜 ‘UCC 시대의 저작권의 대안’이라 일컫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종수 판사는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저작물은 그대로 두되, 그러지 않을 것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일”이라고 CCL을 설명했다. ‘저작물로 돈을 버는 사람과는 무관한 정책 아니냐’는 물음에는 “CCL도 얼마든지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직 판사이면서 법정과 사이버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끊임없이 IT분야의 현상을 연구하고, 의문을 던지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윤종수 판사를 만났다.

▲CCL을 국내에 도입한 주역으로 알고 있다. 도입 당시 얘기를 들려달라.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정보법학회란 모임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한 영역들, 방송·통신 같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연구모임이다. 내가 간사를 맡고 있다.

학회에서 2003년에 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당시 주제가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전유 : 갈등은 존재하는가?’였다. 주제발표를 위해 외국 강사를 물색했는데, 당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와 같이 활동하던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사무총장이 섭외가 됐다. 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법학회가 꽤나 괜찮아 보였던 모양이다. 우리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 CC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MOU를 맺었다. 당시엔 현장에 내가 있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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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한동안 진척이 안 되다가 2004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당시 나도 준비팀에 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라이선스를 일일이 번역하고, 국내법에 맞게 라이선스를 고치고, 한국판 홈페이지도 만들고…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2005년 3월을 목표로 부지런히 진행을 해서 CC코리아가 탄생하게 됐다. 그때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다. (웃음)

CC코리아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단순히 라이선스 하나를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CCL이 가진 참뜻을 살리고 이를 적용한 콘텐츠를 많이 나오게 해서 일정한 조건 아래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창작활동을 고취시키는 문화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를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여러 계층의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CC코리아를 움직이고 있나.

팀원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9명 정도 된다. 정보법학회에서 출발했던 프로젝트 리더들이 나를 포함해 3명이고, 이후 CC 운영을 위해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모은 미디어 종사자들과 블로거들, 교수들이 6명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식을 알려주는 사교모임 형태의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분이 30~40명 된다.

▲CC코리아가 별도 법인인가.

아니다. 현재로선 한국정보법학회라는 사단법인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돼 있다. 별도 법인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CC를 만들면서 각 나라별로 접촉해 CC를 런칭할 사람들을 물색하곤 했다. 처음 CC코리아 런칭을 준비할 때만 해도 미국 외에 CC를 둔 곳은 일본과 브라질 뿐이었는데, 요즘은 전세계 33개국에서 CC가 설립되고 10여곳이 현재 설립을 진행중이다. 그러다보니 각 나라의 CC가 모인 국제조직도 만들어졌다. 아이커먼즈(iCommons)란 조직인데, 영국에 근거를 둔 법인이다. 예전에는 CC가 미국CC의 국제 사업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영국에 아이커먼즈 법인을 두고 각 나라 CC들이 여기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다. 미국 CC도 그 안에 들어간 형태로 바뀌었다.

▲아이커먼즈는 언제 결성됐나.

2004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정식 법인화한 것은 2005년이다. 아이서밋(iSummit)이라는 활동가 모임도 매년 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각국 CC 활동가만 모였는데 올해 6월 브라질 아이서밋에선 비슷한 취지로 일하는 활동가들에게 개방해서 규모가 더 커졌다.

▲CCL의 존재 의의를 설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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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자체는 저작권 라이선스 제도이다. 저작권법의 라이선스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이용을 위한 개별적인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물을 남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저작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줄 수 있는 간편하고 개방적인 라이선스 제도를 만들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CCL이다.

사실 CCL은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이용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CCL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아래 나누면 된다’는 취지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비슷한 조건의 라이선스는 많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어떤 라이선스를 쓰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이 CCL이 의도하는 바다. 왜 CCL이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시도하고 많이 생산되도록 사회적인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CCL의 존재 의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CCL을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그게 ‘비영리’ 옵션때문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다. 비영리란 게 콘텐츠 이용자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저작권자가 상업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다. 얼마든지 CCL을 적용하면서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10곡을 넣어 음악 CD를 만든다고 하자. 그 중 1곡만 CCL을 붙여 마음대로 공개하고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머지 곡도 듣기 위해 음반을 사는 식이다. 실제로 외국의 어떤 음반사는 출시하는 모든 곡을 MP3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면서 CD로도 따로 파는데, 실제로 그 CD가 팔린다는 것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한 챕터만 CCL을 붙여 공개하고 책 전체는 파는 방법도 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영화감독들 보면 무명시절에 습작으로 만들어둔 단편영화 같은 게 한두개씩 있다. 그걸 CCL을 붙여 공개하고 누구나 편집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영화감독을 꿈꾸는 아마추어에겐 유명 영화감독의 작품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는 기쁨을 주고, 여러 사람의 창의성이 더해져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다. 원저작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므로, 아무리 여러 명이 변형하고 개작해도 저작자 정보도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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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CCL을 이용해서 하는 게 대규모 주류사업이 되긴 사실 쉽지 않다. 가령,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곳곳에서 CCL을 활용하려는 조그만 움직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웹2.0에서 추구하는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과도 일치한다. 누군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끝에 광고를 넣고 CCL을 붙여 올린다고 하자. 동영상이 많이 퍼질 수록 광고 효과는 커진다. CCL을 붙여 돌리지만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CCL을 붙인 콘텐츠가 쌓여가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CCL 활용을 너무 경직되게 사고할 필요는 없다. 자유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재미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사이트를 준비중이라고 들었는데.

CC믹스터란 미국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식 CC믹스터 사이트(www.ccmixter.or.kr)를 만들고 있다. 현재는 베타테스트 중이다. 한마디로 음악 리믹스 사이트이다. 직접 만든 음악을 올려놓는 사이트인데, 전곡을 올려도 되지만 추천하는 건 한 악기파트나 보컬만, 혹은 한 클립 정도만 올려놓는 거다. 모든 경우 무조건 CCL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조건은 자유롭게 고르되 자유로운 변경은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그걸 고쳐 다시 올려놓는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곡이 만들어진다. 힙합에서 다른 음악을 따다가 샘플링해서 새 곡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상업적으로 곡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비싼 돈 내고 음원을 살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곡을 내려 받아 샘플링하면 된다. 비영리 조건이 안 붙어 있다면 CCL 조건에 따라 원저작자 표시만 해주면 된다. 음원을 올리는 사람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올리는 것이다. 또한 프로들은 자신의 곡의 일부 트랙을 아마추어에게 새로운 작업을 위한 자료로 공개할 수도 있다. 아마추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의 곡을 다루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소통하는 새로운 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CCL을 도입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진행된 프로젝트가 꽤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다. 다음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다음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CC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다음세대재단에서 진행하는 유스 보이스(youthvoice.daum.net, 10~20대 청소년 미디어 창작자 및 저널리스트 지원 프로그램·편집자주)는 아예 사이트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CCL을 적용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생산하는 논문들을 모아 웹상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CCL을 적용하고 싶다고 해서 자문을 해준 적이 있다. 도서관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도 저작자가 직접 CCL을 선택해서 공개범위 등을 고르도록 하려 한다. 각 대학 자료검색 서비스 담당자들도 CCL 적용하는 문제를 계속 문의한다.

이 곳에 오래 있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 연결시켜주는 일도 한다. 예컨대 관심사가 비슷한 정부기관과 포털을 연결해주거나 포털과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를 이어주는 식으로.

▲판사와 IT, 쉽게 연결짓기 힘든 느낌이다. IT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아무래도 개인적인 취향 탓인 거 같다. 예전부터 컴퓨터를 좋아하고, 음악과 영화를 즐겼다. 취향이 그런 쪽이다. 그런데 컴퓨터 얘기 나오고 법까지 들어가니 딱 마음에 들더라. 판사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법을 다루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더 관심 있고 공부를 하는 분야가 생기는데 나에게는 저작권법이 그러한 분야 종 하나이다. 그 분야 학회나 연구모임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 CCL에 관여하게 됐고, 특히 이 분야가 문화를 다루기에 더욱 마음에 들었다.

▲CCL이 문화를 다룬다니, 무슨 얘긴가.

저작권도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그건 문화적 측면에서 대단한 기회다. 음악이나 영화를 만드는 것만 봐도, 예전에는 대규모 장비와 자금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뒷받침돼 매우 간단하다. 주고받는 장치도 간단하다. P2P 같은 기술이 대표적이다. 기존 문화를 흡수해 변형·발전시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인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리믹스’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반대로, 기술발전은 역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됐다. 또한 디지털 시대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모두 복제 개념이다. 서점 책꽂이에서 책을 빼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책을 보려면 일단 복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은 침해 위험성이 커지면 반작용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용자의 사적이용 범위도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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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개념이 중요하다. 기술이 가져다준 기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창작을 위한 토양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 모순된 상황.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CCL이다. 상업적 영역의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다르게 취급하자는 것이다.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상업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는 존중해주고 보호해주자. 그러나 꼭 그럴 의사가 없는 저작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CCL을 선택해서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만들어 주어 기술이 가져다 준 기회를 누리자는 것이다. 저작자들이 애초부터 확실하게 의사를 밝혀주면 서로 번거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고 대충 눈치로 쓰다가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도 없다.

▲요즘 이른바 UCC가 유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UCC는 없다는 지적이다. 저작권법으로 걸고 넘어지자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들 하는데.

물론 저작권법에 걸릴 소지가 많다. 지금은 UCC가 ‘User Created Content’가 아니라 ‘User Copied Content’가 대부분이다. 소위 포털에서 자랑하는 UCC가 대부분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게 문제다.

사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큰 문제는 없다. 방송에서 재미있게 본 걸 누군가 일부 따다가 올렸는데, 방송사에서 그게 선전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만약 ‘다시보기’ 서비스로 돈을 벌려 한다면 문제삼을 것이다. 결국은 저작권자가 UCC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순간 손을 댈 것이다.

이용자로선 어느 순간엔가 저작권자가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삼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다. CCL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애매하고 불안한 상태가 싫다는 거다. 서로 확실히 해야 저작권법도 지키고 콘텐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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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를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남이 만든 문화를 즐겨야 했다면 이제는 서로 만들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수동적으로 문화를 즐기던 시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즐겁게 향유하자는 것이다. ‘조삼모사’ 만화를 보라. 단 두 컷만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게들 즐기잖나. UCC는 말하자면 ‘플랫폼 위에서 즐겁게 만들고 함께 즐기는 문화놀이’인 셈이다.

▲요즘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각도로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저작권법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다. 큰 방향은 역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거다. 책임질 필요성은 있는데, 책임을 지우자니 당사자는 죽을 맛이라는 거다.

결국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의 방향은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때 책임을 지우는 방법과 반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전자는 포털이나 인터넷 서비스업체(ISP)의 사전 책임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하여 강력한 의무를 미리 부과하는 방법인데, 그 정당성이나 실효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후자는 사후에 문제가 지적되면 이에 대해 빠른 시간에 조치를 이행하거나 미리 나름대로 성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을 경우 책임을 감면해주는 방법이다. 온라인 매체나 서비스의 특성상 후자가 주로 시도되는 방식이나 좀더 강력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두 접근방식은 내용상은 비슷해 보이나 실질적인 결과는 많은 차이를 가져오므로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매체나 ISP는 오프라인과 성질이 달라, 똑같이 취급하기는 힘들다.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리된다. 틀이 변하는데 이를 기존 틀에 맞춰 해석하면 안 맞다. 그렇다면 좀더 근본적으로 틀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관점이나 방법론 같은 걸 말이다. 지금은 어차피 과도기다.

<약력>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1993년 사법연수원 22기
1993년 판사 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역임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현 법원 지적재산권커뮤니티 총무
현 법원 지적재산권국제규범연구반 총무
현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간사
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프로젝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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