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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NC) CCL 조건이 붙은 글을 내 블로그에 퍼나른 뒤 애드센스 광고를 붙이면 영리인가요, 비영리인가요?”

CCL을 설명하고 알리다보면 종종 듣는 질문이다.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래서 슬쩍 눙치고 넘어간다. “애매할 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해당 글 주인(저작권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온라인 수익모델이 다양해지면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잣대도 그만큼 복잡하고 모호해졌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이같은 문제를 풀고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9월18일 띄웠다. ‘영리’와 ‘비영리’ 사례들을 구분하는 연구 모임을 출범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앤드류 멜론 재단이 지원을 맡았다.

CCL의 취지를 떠올려보자. 애당초 CCL은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공유하고자 등장했다.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다양한 컨텐트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창작 작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했다.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일일이 물어보긴 힘드니, 저작자가 미리 이용 조건을 알려주자는 발상이었다.

문제는 이용 조건 가운데 하나인 ‘비영리’ 조건이었다. 온라인과 더불어 자라난 다양하고 기발한 수익 모델들을 ‘비영리’란 단어 하나로 명쾌하게 가름하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다. ‘비영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전세계 커뮤니티들로부터 갖가지 사례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 프로젝트가 뜬 배경이다.

조이 이토 CC CEO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간편히 쓸 수 있는 자유롭고 유연한 저작권을 보급한다’는 CC의 목표와 직접 연관된 일입니다. NC 조건은 CCL을 적용하는 저작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CCL이 붙은 저작물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NC 조건이 어떤 경우엔 저작자의 공유 조건에 들어맞고 어떤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지 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용자는 저작자가 붙인 NC 조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이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디지털 컨텐트 유통 방식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2009년초까지 진행된다. 미국내 온라인 컨텐트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 조사를 거쳐 ‘비영리’ 조건에 대한 인식을 수집하게 된다. 전세계 CC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세계 디지털 컨텐트와 미디어 운동을 주도하는 선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그 결과를 한데 모을 예정이다.

연구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캘리포니아대학 크리스틴 보그먼 교수, 옥스퍼드대 인터넷 연구소장인 윌리엄 듀튼 교수, 데보라 헨슬러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와 다니엘 호 스탠포드대 법대 조교수 등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나섰다. 설문조사는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넷팝 리서치가 맡는다.

2002년 첫선을 보인 CCL은 현재 전세계 1억3천만건의 컨텐트에 적용된 보편적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로 성장했다. 이번 연구는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 CCL에 따른 이용허락 조건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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