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늦었지만, 너무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아니, 당연히 내려져야 할 결정이 이제야 나온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8월23일 미디어오늘과 이용자 손 아무개씨 등이 각각 제기한 헌법심판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갈라파고스 한국 인터넷’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단골 규제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1항 2호는 하루평균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실명 인증을 거쳐 글을 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악플로부터 유명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앞세워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당시부터 그 효과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실명 확인이 정말로 ‘악플’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대목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뒤 나온 9건의 연구결과 가운데 7건이 ‘악플 방지’ 효과는 없고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명제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2건의 연구결과는 정책당국인 방통위가 발주한 연구였다.

오히려 부작용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네이트 해킹 사태를 보자. 이 사태로 빠져나간 개인정보만 3500만건. 사실상 국내 인터넷 이용자 전부가 신상을 털린 꼴이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대표 온라인게임 업체 넥슨이 해킹으로 13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면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됐을 신상정보를 무리하게 법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다 발생한 사건이다.

실명제에 대한 본격 반대 움직임의 불씨가 된 건 유튜브다. 유튜브는 2009년 4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 선정되자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라며 한국지역 접속자에 대해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달기 기능을 막았다. 스스로 게시판을 없앰으로써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 연설 동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던 청와대가 동영상 업로드 지역을 ‘세계’로 설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다.

2010년에는 블로터닷넷도 본인확인제 대상에 선정되면서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는 댓글 기능 대신 소셜댓글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실명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 같은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댓글을 남기는 ‘소셜댓글’도 언론사와 정치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1월, 싸이월드가 글로벌 서비스 런칭을 발표했을 때도 실명제는 대표적 걸림돌로 지적됐다. 한국인이 아닌 전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려면 현행 실명 인증 방식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같은 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는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궁여지책을 내놓기에 이른다. 견고해보이던 실명제 둑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실명제는 해외에서도 웃음거리다. 지난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공직선거법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신원 확인을 위한 다른 수단을 고려하고, 그 수단도 신원 확인 대상자가 이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상당한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실명제 반대론자의 주장과 맞닿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네이트 해킹 사태가 발생하자 방통위는 부랴부랴 정보통신망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순간이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도 2012년 들어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고 기존 보관한 주민번호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등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 지난 8월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발효되며 실명제는 뇌사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의견은 실명제의 뇌사 상태를 공식 진단해준 데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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