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역사적인 날입니다.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더불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됐으니, 5년을 꼬박 채우고 드디어 사라질 모양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라니, 새삼 감격스럽네요.

위헌 결정 기념으로 그 동안 실명제와 관련해 썼던 글을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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